윤 대통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 [윤 대통령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은 100분 가까이 진행됐으며 총 20명의 내외신 기자가 질문했다.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로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예고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선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지역의 특성, 산업·경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의 세부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병역특례 손볼 때 됐다
대한민국에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이슈 두 가지가 있다. 병역과 학력이다. 특혜의 ‘특’자라도 거론되는 날에는 ‘별의 순간’은 한순간 물거품이 되고 공직에서 낙마하는 건 시간문제다. 연예인이라면 활동 중단을 각오해야 한다. 그 신성불가침 영역의 하나인 병역에 제도적으로 특혜를 부여한 게 병역특례(보충역)다. 이 때문에 병역특례는 늘 사회적 논란거리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이 최근 병역특례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였다. 방탄소년단(BTS)도 군대에 가는 마당에 예술·체육인 특례를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병역특례제도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끊이지 않는 공정성·형평성 논란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잉여 병역자원 해소,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예술·체육인 육성을 통한 국위 선양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공익적·산업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 때 혜택을 받는다. 예술 분야에서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중요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해당한다. 문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에도 국위 선양을 내세워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을 상대로 금메달을 땄다고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게 공정하냐는 논란이 가장 컸다. 한국 야구 대표팀이 ‘2022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출전국이 8개에 불과했고 심지어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들까지 병역 면제를 받았다.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국제 대회에 ‘급’을 매기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롤러스케이트 남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1위를 달리던 한국 대표팀 정철원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금메달을 예감하고 두 팔을 번쩍 치켜들다 추격하던 대만 선수가 마지막에 왼발을 뻗어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바람에 은메달에 머물렀다. 정철원은 동료 선수 최인호와 함께 0.01초 차로 금메달에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을 놓쳤다.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에게 ‘군대나 가라 ㅋㅋ’는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다. ∎BTS도 군 복무하는데…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운동 중에 BTS에게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부산시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2022년 7월 부산엑스포 홍보대사로 위촉되고 10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개최하면서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 대통령실에 시행령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BTS가 군에 복무하는 것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뛰는 것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길이라는 취지였다. 병역 면제를 받은 다른 체육·예술인과 비교해도 국위 선양의 기여도만 보면 BTS가 1순위일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중예술에 대한 차별 등 병역특례제도가 모순투성이라는 논란이 뒤따랐다. 그렇지만 BTS도 병역의 성역을 넘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즈음 국회에 출석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BTS가 군에 오도록 하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으로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BTS는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지민과 정국의 동반 입대까지 멤버 7명 전원이 군 복무 중이다.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모습은 “역시 BTS”라는 찬사를 낳으면서 ‘군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인기를 이어 가고 있다. BTS 팬덤 ‘아미’는 “다녀와야 할 곳이면 다녀오면 되고, 우린 그동안 기다리면 된다”며 오히려 쿨한 반응이다. 병역특례 논란에 소환될 때마다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는 경고도 덧붙인다. ∎초저출생에 병력 감소 직격탄 초저출생 세대(2002년 이후 출생)의 군 입대 시기가 도래하면서 병역자원 급감이 본격화했다.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일 때 초저출생으로 분류하는데 그 시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게 2002년이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병력 50만 명’ 선도 1~2년 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은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 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데 올해 20세 남자 인구가 22만 6000명까지 떨어졌고 2039년에는 15만 6000명으로 급감해 병력 40만 명 선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CNN은 지난해 말 ‘한국군은 인구 셈법이라는 새로운 적과 마주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세계 최저 출생을 기록하는 한국이 지정학적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는 서태평앙 지역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력 부족은 결국 잉여 병역자원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했던 병역특례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병역특례제도 개선 논의는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이나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한 논란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체육·예술인요원 폐지 가능성 정부는 국방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병역특례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해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제도는 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대 환경, 국민 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국가 육성 산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공보건의사 등 공익 분야는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 예술·체육요원에 대해서는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모병제와 여성징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병역자원 급감 등으로 혁신을 요구받는 병역특례제도는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할 때가 됐다. 특히 공정과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선 예술과 스포츠 분야 병역 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가대표라는 프리미엄을 통해 연봉 상위 1% 안에 드는 부유한 프로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위해 편법까지 동원하는 현실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무조건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병역자원을 연계할 정도로 수적으로 많지도 않다. 누군가는 개인의 영광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위로받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며 대리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특례 조건은 유지하되 일정 연령대까지 입대를 연기하고 은퇴 후 일정 기간 대체 근무를 공개적으로 하게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체육 선수의 경우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국제 대회 출전 횟수에 비례한 병역 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누적점수제라면 한탕주의나 편법 면제 등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도 있다. 이왕에 칼을 빼 들었으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부산고검, 부정청탁·조세포탈 의혹 현직 검사장 조사
부산고검이 부정 청탁과 조세 포탈 의혹 등을 받는 현직 검사장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고등검찰청은 11일 “A 검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인 감찰이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고검 관계자는 “가족 간 상속 관련 분쟁의 당사자인 진정인이 국민권익위 신고와 대검찰청에 진정을 접수한 사안으로 통상적인 사건 배당 절차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인 부산고검에 배당돼 사실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A 검사장의 부정 청탁 행위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대검찰청에 보냈고, 대검은 지난 1월 사건을 부산고검에 배당했다. A 검사장은 2021년 장인 사망 후 자신의 아내 등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동서를 통해 국세조사관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A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때 장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부산고검이 우선 당사자에게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피의자로 특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대낮에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평소 갈등이 있던 유튜버를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부산일보 5월 10일 자 8면 보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낮에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살인을 저지른 그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11일 부산지법은 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렸고, A 씨는 심사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중계 중이던 유튜버 B 씨를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유튜버는 상대에게 비방을 일삼았으며 서로 고소와 고발을 이어온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범행 직후 미리 빌린 차를 타고 도주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난 A 씨는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해 카페서 40대 남성 흉기 휘둘러···1명 사망·1명 부상
경남 김해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흉기를 휘둘러 여성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11일 오전 9시 50분께 무계동의 한 카페에서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의 범행으로 40대 여성 B 씨가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 씨의 지인 C 씨는 팔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와 B 씨는 채무관계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야 6당,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 수용하라” 압박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11일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 야권 지도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수해복구 현장에 지원 나간 젊은 해병대원이 왜 죽었는지,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며 “상식적 요구를 나쁜 정치라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나쁜 정치”라고 힐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진실을 가릴 순 없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진실의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다음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특검법 재의결 시 여당 내 ‘이탈표’ 가능성 등을 고려,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이 되도록 힘을 보태라고 요구하며 “그것이 보수의 마지막 도리”라고 당부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독재에 맞서 항쟁을 준비하자”고 했고, 새로운미래 김종민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민을 지킨 군인을 지켜주는 게 바로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동기들로 구성된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 등 해병대 예비역들의 ‘700km 행군’에 맞춰 열렸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매달 한 번씩 경기 김포에서 경북 포항까지 행군을 진행 중이다. 이날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행군을 시작해 이태원을 거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당내 전당대회 일정과 겹쳐 회견에 불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시청광장 출정식에서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특검을 막아 세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민주 ‘채 상병 특검’ 농성에 “순직 더럽히지 말라”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한 데 대해 “더 이상 나쁜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부터 보여서야 하겠나. 나쁜 선동부터 배울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다수당이다. 이미 입법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독주를 일삼고 있다”며 “초선 당선인들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과 대화와 토론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정치 본령”이라면서 “그저 정치 선동을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호 대변인은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제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점찍은 인사들로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해당 특검은 진상 규명에는 관심조차 없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호 대변인은 “당장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범야권 세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에 밀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질타했다. 그는 “젊은 생명이 나라를 위해 해병대에서 복무하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그라졌다”며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정치로 해병대원의 순직을 더럽히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법원에 제출… 집행정지 여부 다음 주 결정
정부가 법원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한 자료 약 50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 자료 2건을 제출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 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 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대학 수요 조사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도 냈다. 제출 자료에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모집 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 의대 증원 희망 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다. 또 ‘보건 의료 인력 종합 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 부문 파급 효과 전망’ 등 그동안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로 삼은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2010·2015·2017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겼다. 이러한 자료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 명도 지난 10일 “정부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이달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1가지로 결정된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부산, 휘발유 8주만에 하락…경유는 2주 연속 하락
국제유가 하락세 속에 전국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부산지역은 주간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경유 판매가격은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5월 5∼9일) 부산 지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인 5월 첫째 주(1689.9원) 대비 4.0원 내린 L(리터)당 1685.9원이었다. 이로써 부산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 3월 둘째 주(1624.87원) 이후 8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5월 둘째 주의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1.2원 내린 L당 1711.7원이었다. 이로써 주간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2.5원 하락한 L당 평균 1780.1원이었고,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3.5원 하락한 L당 평균 1678.2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88.0원이었다. 부산지역 경유 가격 역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산지역 자동차용 경유(이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5월 첫째 주에 L당 1542.6원으로 직전 주인 4월 넷째 주(1544.6원)보다 2.0원 내리며 하락세로 돌아선데 이어 5월 둘째 주에는 직전 주(1542.6원)보다 6.0원 하락한 L당 1536.6원으로 낙폭을 키웠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가 역시 5월 둘째 주에 L당 1560.8원으로 전주 대비 5.5원 내리며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금리 장기화 기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유가 전망 하향,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6달러 내린 84.0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5.7달러 하락한 92.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8달러 내린 97.6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주 전에 원/달러 환율 강세에도 국제 가격이 많이 하락해 다음 주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 기장군 마을회관 불…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부산 기장군 한 마을회관에 불이 난 후 8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6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3층짜리 마을회관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25분 만에 꺼졌고, 마을회관 2층 남성경로당 다용도실에서 80대 남성 A 씨가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A 씨에 대한 응급 처치를 마치고,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졌다. 마을회관 2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당시 A 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불은 마을회관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 추산 700만 원 정도 재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씨 사인을 밝히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2심서 감형
게임이 잘 안 풀린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진 20대가 항소심에서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습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9차례 동거녀 B 씨의 온몸을 때리거나 목을 졸랐고, 담뱃불로 B 씨 허벅지를 지지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첫 월급 사용처를 두고 말다툼하다 B 씨를 때렸다. 또 B 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 게임 계정에 있던 ‘게임 머니’를 B 씨가 쓰거나 게임을 하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B 씨를 때리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B 씨가 에어컨을 켰다는 이유로도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말다툼 중 B 씨가 낸 큰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후에도 폭력을 지속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A 씨 측 주장을 살피면서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를 지지거나 흉기까지 휴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사건 이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도 고려했다.
체감온도 50도 태국 올 들어 열사병 사망 60명 이상
올해 들어 태국에서 열사병으로 60명 이상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방콕포스트와 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기록된 열사병 사망자가 61명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열사병 사망자 37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태국은 일반적으로 연중 4∼5월이 가장 덥지만, 최근 엘니뇨 현상 등으로 폭염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태국 북부 람팡 지역 기온은 사상 최고에 육박하는 44.2도까지 치솟았다. 체감온도가 50도가 넘는 더위에 수도 방콕에도 폭염 경보가 수시로 내려졌다. 올해 태국의 열사병 사망자는 농업 중심지인 북동부에서 33명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질병통제국(DDC)은 우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지역에서 열사병 위험이 남아 있다며 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아시아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더 빨랐고 해수면 온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WMO는 "기후 관련 재해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이 아시아"라며 급격한 온난화가 홍수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조국당서 영입 제안”…“조국, 안 받아들였다” 반박
조국혁신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을 영입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조국혁신당 영입 제안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조국혁신당 창당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러 현역 의원을 영입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조국 대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운하 의원에게만 조국 대표가 직접 연락하여 영입을 제안했다”며 “참고로 조국 대표는 창당준비위원회 과정에서부터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이 전날 JTBC 유튜브에 출연, “지난 총선 이미 조국혁신당에서 영입 제안이 왔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영상에서 ‘먼 훗날 대선 때 양쪽(이재명·조국) 캠프에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나가면 출마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10분 만에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나왔다. 불출마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서 기회가 있었지만 가지 않았다”고 했다. 나아가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투자·보유 논란'에 따른 민주당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앞두고 탈당했다. 김 의원은 무소속 상황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하면서 다시 민주당에 복귀했다.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발령…"태양 인한 자기장 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9시 30분 태양활동에 따른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해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 경보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중 두 번째 단계로, 위기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해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이다.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 체계를 가동하면서, 항공·항법(국토교통부), 전력(산업통상자원부), 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피해는 없으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환경 변화 시 북극항로 항공기 운항 방사성 물질 노출,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방송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예방과 대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활동 극대기(2024~2027년)는 약 11년 주기로 태양활동이 왕성해져 태양흑점 폭발 및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 물질 등 태양 방출 물질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2000년대 초반 태양활동 극대기 기간 주요 피해사례로는 미군 공군기지 단파통신 두절, 남아공 대규모 정전 등이 있다.
'뇌물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박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시장직에서 사퇴한 뒤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을 근거로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로 확정됐더라도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을 경우 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중증질환 치료 잘할수록 보상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한다
외래 진료나 검사를 통해 수익을 올리던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3차 병원이 수술을 비롯한 중증질환 치료를 잘할수록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손질한다. 1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가 열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우선 개혁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위 아래에 4개 분야 전문위원회를 두고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에는 의료 전문가가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 과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논의됐다”며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중증 질환의 진료·연구·교육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운영 모델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증·응급환자가 최종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이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수가가 낮게 측정된 구조로 인해 그동안 이들 대형병원은 외래 진료나 각종 검사를 통해 수익을 올려왔다. 더 많은 외래 환자를 보기 위해 ‘3분 진료’로 상징되는 짧은 진료시간, 불필요한 과다 검사 처방이 그래서 나왔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의 5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 또는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의 환자”라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취지다”고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익이 감소하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수련받는 전공의들의 수련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개원을 하거나 1·2차 병원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지만, 현재 수련체계는 3차 병원 근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들 케이스를 보고 있다가 의원급에 갔을 때 실제 만성질환자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기 어려운 환자군도 많이 접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더라도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수련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또다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 갖춰야 하는 응시자격 마지노선인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 시행되고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 5월까지 마칠 수 있다고 하면 통상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며 “이 전례를 비추어도 전공의가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오는 19~20일이 지나면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진다. 개인의 경력상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복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 대표 글로벌 이벤트 10월에 한꺼번에 열린다… ‘옥토버 부산페스티벌’ 추진
부산을 대표하는 글로벌 메가 이벤트가 10월에 한꺼번에 열린다. 미국 융복합축제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SXSW)처럼 경쟁력 있는 이벤트를 같은 시기에 열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이다. 부산시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형 육복합 전시컨벤션 이벤트 ‘옥토버 부산페스티벌(가칭)’에 참여하는 11개 기관과 페스티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별도의 기간에 열렸던 부산 대표 글로벌 페스티벌을 한 기간에 묶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 동안으로 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부산국제영화제(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부산패션위크) △부산경제진흥원(부산수제맥주페스티벌) △부산디자인진흥원(부산디자인페스티벌) △부산문화재단(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인공지능(AI)데이터 세미나) △부산테크노파크(아시아창업엑스포) △부산관광공사(월드크리에이티브페스티벌) △벡스코(공동주관사) △리컨벤션(공동주관사) 등 11개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참여 행사 홍보를 위한 통합 브랜딩과 산업 종사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지역 전시컨벤션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영화와 음악을 비롯해 최신 산업 트렌드까지 한 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SXSW처럼 부산시는 ‘옥토버 부산페스티벌’을 통해 그동안 따로 열리던 축제의 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시는 그동안 관 주도로 이어져 온 지역 행사가 민간 주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옥토버 부산페스티벌’을 추진한다. 향후 ‘옥토버 부산페스티벌’이 열리면 입장권 통합 판매, 참가자 통합 앱 개발, 통합 파빌리온 구축과 이벤트 존 운영, 연계 행사 신설 등을 통해 판을 키우기로 했다. 시와 11개 참여기관은 조만간 축제명을 확정하고, 상징물(CI) 발표와 통합 앱 출범 등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은 사람을 모으는 도시보다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의 변모가 중요하다”며 “개별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강점은 유지하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구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 의류·신발 브랜드 ‘패션마켓’ 전시·판매
부산에서 의류·신발 등 현지 패션 브랜드 제품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18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지하 2층 중앙광장에서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파도블과 함께하는 부산 패션마켓’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와 부산 브랜드 신발 편집쇼 파도블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번 판매전은 대형 유통사와 부산테크노파크가 함께 지역 패션 의류·신발 브랜드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소속 신진 패션디자이너의 브랜드 20개와 파도블에 입점한 신발 브랜드 18개 등 인기 있는 브랜드 총 38개의 시즌 상품을 선보인다. 부산 패션마켓 행사는 오는 8월과 10월에도 지속 운영된다.
민주당 “25만 원 지원금, 연말 유효기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품권을 올해 연말까지 사용하도록 해 소비를 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처분적 법률 아니냐,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법안을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는 모두 정부의 행정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힌 데 대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근거 없이 공포를 과장하는 것”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금융투자 시스템이 안정돼 주식시장이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며 “금투세는 전 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 의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1주택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아마도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그리고 (보도가) 확대 해석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내대표가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전통시장 찾아 “물가 잡는데 역량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은 총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시장 방문은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대화하며 생활 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영천시장은 서대문구 독립문 인근의 전통시장으로 주택가 인근에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골목형 전통시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 나온 직장인 등 시민들과 소통하며 외식 물가 등 민생 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뜻한 봄날 김해 공원에서 쉼과 독서 즐겨요!”
푸른 공원 잔디 위에서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행사가 경남 김해에서 펼쳐진다. 아이들이 좋아할 다양한 공연과 체험도 제공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를 끌 전망이다. 김해시는 오는 11~12일 이틀간 장유 모산공원에서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2024 김해독서대전’의 사전 행사로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다. 야외도서관 행사는 2022년 김해독서대전 본행사에 처음 선을 보여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올해는 세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진다. 행사장은 열람존, 무대존, 체험존, 놀이존으로 나뉘며, 이곳에서 25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원 잔디 위에 조성된 열람존에는 서가와 빈백, 파라솔 등이 설치돼 시민들이 편안하게 독서를 즐기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동화구연가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무대존에서는 ‘공부의 신’ 강성태 작가 강연과 팝페라·마술 공연 등이 이어진다. 체험존에서는 아바타 체험과 달리는 솜사탕, 페이스 페인팅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놀이존에서는 볼풀장과 전통 놀이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가을에 열릴 독서대전 본행사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책의 수도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지역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김해독서대전 본행사는 오는 9월 28~29일 수릉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영구 부산 최초로 어린이 안전 보험 운영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한 기초 지자체가 어린이 전용 보험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일상생활 속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대해 한층 탄탄한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영구청은 이달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 안전 보험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수영구청이 어린이 안전 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영구청 측은 부산 기초 지자체 중에서 어린이만을 위한 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 핵심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다. 수영구청이 보험사와 계약해 △상해 치료비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골절 진단비 △화상 등 어린이가 자주 당하는 안전사고 6가지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각 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구민 안전 보험 등 기존 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수영구청 관계자 설명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된 어린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2세 이하 어린이면 모두 어린이 안전 보험 대상이다. 수영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어린이 보험 적용 대상은 1만 2253명이다. 별도 가입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수영구청은 어린이 안전사고 건수가 많기에 전용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접수 건수는 2만 1642건이다. 2021년(1만 5871건)보다 5700건가량 증가했다. 부산에서는 1391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수영구청은 그중 500건 내외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수영구 내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보험 운영은 내년으로 정해져 있다. 올해 하반기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 1억 500만 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적합한 보험사를 선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영구청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보험은 일상생활 속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사고를 중점으로 설계된 보험으로 기존 다른 보험들과 대상과 목적이 엄연히 다르다”며 “어린이 안전과 행복을 위해 어린이 안전 보험을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몰래 마약 피해 입었다면”…부산시, 마약 피해 익명검사 시작
원하지 않았는데 타인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라면 익명으로 마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부산시가 타의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익명 마약 검사를 시작한다.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부산 동구 약사회관 4층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무료 익명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4월 강남 학원가에서 있었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권해 논란이 된 사건과 클럽에서 타인의 술에 마약을 몰래 빠뜨리는 ‘퐁당마약’ 사건 등 타인에 의해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약류 피해노출 상담 이후 검사도구를 활용해 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6종에 대한 노출 여부를 알 수 있다. 검사 도구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한다. 임신진단시약과 비슷한 방식이다. 검사 도구에 소변을 적신 후 10분이 지나면 마약 노출 여부를 알 수 있다. 모든 과정은 익명으로 진행되고, 검사 결과는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희망할 경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질병 치료를 이유로 마약에 노출됐거나 마약 중독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는 검사 결과가 양성이거나, 희망할 경우 피해자를 시가 지정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인 부산의료원이나 부산시립정신병원으로 연계한다. 이때 들어가는 중독 판별검사비와 외래·입원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은 “마약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청소년이나 여성의 상담이 형사 처벌 등의 우려로 저조하다”며 “익명 검사로 마약류 노출 여부를 알 수 있고 치료 연계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긴 만큼 시민들의 마약 중독 예방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설] 대통령 고개 숙였으나 국민 기대 못 미친 기자회견
[사설]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도시균형발전 취지 잘 살려야
[강병균 칼럼] 대통령의 소통, 진정성 필요하다
[밀물썰물] 복권 호황 시대
[오금아의 그림책방] 우리, 가족입니다
성어기 하루 10만 상자도 분류 "우리 손에 돈 달렸다" [피시랩소디]
부산시는 2023년 부산미래유산에 '수산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부산공동어시장을 선정했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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