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엔진 달고 2032년 달·2045년 화성 간다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오는 27일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연다. 우주항공청 개청은 단순히 중앙행정기관 한 곳이 지역에 들어서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이자 ‘뉴 스페이스(신우주) 시대’를 이끌 첨병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하나이기도 하다.24일 경남도와 우주항공산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위성 기술과 발사체 기술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계 7번째 국가인 한국의 우주항공산업 기술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우주항공청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5대 우주 강국’ 진입 목표를 제시할 당시에 설립 의지가 공개됐다. 이듬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사천(위성)·전남 고흥(발사체)·대전(연구)로 연결되는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어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우주항공청 시대가 열렸다.우주항공청은 정부 주도 방식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세계적으로도 우주항공산업이 민간 주도로 재편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관련 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위성 기술 자립, 달과 화성 탐사 등 국내 우주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역할도 주어진다. 정부는 2032년 달, 2045년 화성 착륙을 위한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을 목표로 잡았다. 기존에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 형태를 이뤄 왔는데, 앞으로는 민간 주도 형태로 바꿔 나갈 예정이다.우주항공청의 영어명은 ‘KASA’(Korea Aero Space Administration)다. 근무 인력은 약 300명으로, 2본부·7국·25과·1대변인 체제다. 먼저 정책을 아우르는 차장 산하에 우주항공정책국·우주항공산업국 등 3국 12과가 자리하며, 사업관리와 R&D를 담당하는 우주항공임무본부장 산하에는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항공혁신 등 4국과 임무지원단, 12과가 운영된다. 편제를 보면 우주항공청은 당분간 우주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연간 투입 예산은 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04%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 2조 원, 2040년 4조 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우주항공청이 들어서는 사천시를 비롯한 경남은 우주항공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천시에는 우주항공산업 대표 앵커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정비(MRO) 전문 업체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있으며, 인근 창원시에는 한국형 발사체(KSLV) 엔진을 생산하고 총조립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위치해 있다. 실제 2022년 기준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종사자 70% 정도가 경남에 몰려 있다.경남도는 사천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해 165만㎡에 이르는 항공국가산업단지에 우주항공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 권진회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는 “정부 주도로 세워온 우주산업 및 우주 탐사 계획을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어떻게 민간 주도로 가져갈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경남 지역에서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수립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주항공청 품은 경남 사천시, 한국판 ‘툴루즈’ 꿈꾼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맞아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는 낙후된 지역 산업 구조를 개편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반기는 한편 세계적인 우주항공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도 가득하다. 경남, 그 중에서도 사천시는 서울에서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중소도시다.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10만 8900여 명에 그쳤다. 경남 서부권 수부도시이자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진주시 인구가 34만여 명이다. 두 도시를 합쳐도 인구가 50만 명을 못 넘긴다. 사천시는 이미 인구 소멸 지역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서 개청하는 것은 지역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당장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300명의 우수 인력이 사천에서 근무하고 이들의 가족이 함께 자리를 잡는다. 이들은 기존에 경남이 보유한 역량과 더불어 지역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경남은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의 75%, 종사자 수 69.8%를 책임지고 있다. 연 평균 성장률도 5%에 육박한다. 사천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주도 도시로 한층 더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항공정비(MRO) 전문 업체 한국항공서비스(KAEMS)를 중심으로 80여 개의 다양한 우주항공 기업이 입지해 있다. 여기에 항공국가산단이 올 연말 준공돼 가동에 들어간다.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 연구소나 기관,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는 데 길잡이가 돼줄 수도 있다. 경남서부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갖췄는데 우주항공산업이 산업 구조 고도화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 역시 오는 2033년까지 8조 3천845억 원을 투입해 관련 기업 매출이 25조 원, 우주항공 선도기업 20개 육성, 산업고용 5만 3340명, 혁신 새싹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는 ‘경남 우주항공산업 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산업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고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적인 지역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구축 방안도 구상 중이다. 산업은 물론 연구와 국제 교류, 교육, 행정 등을 모두 집적화해 미국 시애틀이나 메릴랜드, 프랑스 툴루즈, 일본 아이치현 등과 같은 세계적인 우주항공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계획이다. 사천시의 롤 모델은 유럽을 대표하는 우주 선진국 프랑스의 툴루즈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앞서 메릴랜드와 툴루즈, 아이치현 등을 모두 벤치마킹했고, 이 중 툴루즈가 사천시와 조건이 가장 비슷한 것으로 파악했다. 툴루즈는 1960년대 초만 해도 평범한 중소도시였다. 그런데 1960년대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의 툴루즈센터(CST)가 설립되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 항공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툴루즈 인근에는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와 헬리콥터 제작업체 에어버스 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툴루즈에만 우주 및 항공 관련 기업 400여 개에 전문 인력 1만 2000여 명이 근무한다. 프랑스 우주 관련 인력의 50%가 이곳에 상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립고등항공우주학교(ISAE), 국립항공대학(ENAC), 툴루즈대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도 모여 있다. 사천시에는 현재 KAI를 비롯한 관련 기업은 물론,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 우주항공 분야 군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공군항공과학고가 위치해 있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 툴루즈 같은 우주항공 산학연 모델이 구현될 것이란 게 경남도와 사천시의 설명이다. 사천시 이숙미 우주항공과장은 “툴루즈는 프랑스 남단, 사천도 대한민국 남단에 위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대학과 지자체, 연구기관이 집적화해 있다는 점도 유사한 구조”라며 “툴루즈가 프랑스 4대 도시로 성장했듯 사천도 KAI와 KASA를 중심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 청장 “정부 주도 벗어난 민간 상용 우주개발 지원이 목표”
우리나라 우주항공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의 초대 간부 3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3인의 활약에 따라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다. 또한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는 한국계 미국인 존 리 전 나사(NASA) 본부장이 발탁됐다. 청장은 차관급, 임무본부장과 차장은 실장급(1급)이다. 초대 청장인 윤 내정자는 우주 추진체 분야 국내 대표 연구자로 꼽힌다.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서울대에서 학·석사를 마쳤고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스크램제트(scramjet) 엔진의 초음속 연소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항공우주 신기술연구소장, 차세대 우주추진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앞서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 년간 수행하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했다. 윤 내정자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내정자는 “기존의 정부 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이 상용 우주개발을 주도하고, 출연연과 대학은 고위험, 장기 미래우주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우주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주항공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 차장에 내정된 노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 몸 담아온 행정가 출신이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2013년 첫 번째 한국형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 성공 당시엔 담당 국장이었다. 노 내정자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담긴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은 물론,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공무원 조직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의 혁신을 이뤄 나가는 일 등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이민 1.5세대인 존 리 내정자는 캘리포니아대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카네기멜런대에서 공공관리와 정책 석사를 취득했다. 1992년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헬리오피직스 프로젝트 관리자, 고더드 우주비행센터 위성통합관리본부장, 수석 어드바이저 등을 지내며 29년간 재직했다. 백악관 행정예산국에서 예산관리자 직책을 맡기도 했다. 국제적 고위급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임무본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평가 받는다. 존 리 내정자는 “미국 우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경험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주항공에서 성과를 내고 협력적 조직문화를 형성하겠다”며 “개청일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더 둘러보고 보완해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수영만 계류 요트 퇴거 통보에 사업자들 집단 반발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16년 만에 본격화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내부 갈등이 터져 나온다. 부산시의 일방적인 ‘계류 선박 퇴거’ 통보에 요트 사업자의 반발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재개발 이후 영업권 보장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져 양측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마리나선박대여업 협동조합, 마리나 정비조합, 선주발전협의회는 최근 시의 선박 퇴거 요구에 맞서 ‘재개발 비상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을 준비 중이다. 현재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내년 상반기 재개발 사업 착공을 위해 올해 9월 말까지 요트를 반출해달라고 선주들에게 통보하고 있다.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요트경기장 내 사유재산을 모두 철거해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부터 16년째 표류하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최근 사업시행자 측이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주민 반발을 불렀던 호텔 건립이 빠지는 대신 2만 5666㎡ 규모의 상업시설, 대형 광장형 공원, 요트 클럽하우스 등이 조성된다. 시에 따르면 선박 퇴거 요청까지 재개발 절차가 진행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무단 계류 선박은 이달 말까지 빼달라고 요청했다”면서 “9월 말 계류장 이용 허가를 모두 종료할 예정이며, 이후 반출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트 관광·수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한순간에 생업을 잃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한다.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대안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과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내 선석은 448석이며, 이용 허가를 받은 선박은 420척 정도다. 무단 계류 선박까지 합하면 총 500~600척에 이른다. 재개발 공사 기간은 현재 20개월로 예정돼 있다. 시는 경남 진해 명동마리나, 학리항 등 기장군 일대 어항에 선박 계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했지만, 부산에서의 영업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리나선박대여업 이기주 협동조합장은 “사업자·종사자들이 8년 전부터 노력해 연간 100만 명 규모의 부산 요트 관광산업을 일궈왔다”면서 “일방적인 반출 통보는 청년 종사자를 포함해 300여 명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말했다. 더불어 재개발 이후 영업권이나 계류장 이용료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나갈 수 없다고 강조한다. 8년간 요트 관광투어를 운영해 온 요트탈래 김건우 대표는 “사업자들도 노후화된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년간 생업을 영위해 온 실사용자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지적했다. 요트 사업자들은 부지를 절반씩 나눠 공사하는 방안을 비롯해 인근 임시 계류장 구축, 북항 마리나 등 대체 시설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관철되지 않으면 해운대구청 앞 집회, 육·해상 퍼레이드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계류장 이용 허가를 3~6개월 수준으로 짧게 내줬기 때문에 요트 사업자들도 사업 진행을 모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광자원개발과 관계자는 “부지를 나눠 공사하는 것은 방문객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계류장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재개발 이후 특정 선박의 영업권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업 유인 효과… '1호 분산에너지 지역' 유치 경쟁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근거 조항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따내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노리는 지자체는 부산, 울산, 제주, 경기, 경북, 전남, 전북, 나주, 영암 등 광역·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해 10곳을 훌쩍 넘어선다. 특화지역 특성상 원전 소재지(부산·울산·경북·전남) 가운데 1곳은 ‘1호 특구’ 지정이 유력시된다. 현재 특화지역 지정 1순위 후보로는 광역지자체 중 부산시와 울산시, 제주도가 꼽힌다.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특화지역 운영 및 사업계획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께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화지역 내 PPP(직접 전력거래) 등 전력시장 거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택지 등 개발 시 일정 비율 이상 분산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화지역은 ‘전력 직접거래’로 전력요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큰 인센티브다. 예산 지원 및 정책금융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 사용자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거래 허용을 통해 요금 등 전기 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먹는 하마’로 불리며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업 유인 효과와 함께 태양광·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산업부는 ‘1호 특구’로 특화지역을 1개만 지정하면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2개를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와 인근 산업단지를 묶어 특화지역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단기적으로 2027년까지 EDC 내 집단에너지(연료전지·LNG),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스마트시티형 표준 모델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항만, 탄소중립 공항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정부계획과 연계해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가덕신공항 등 주요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자급자족형 모델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특화지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 개최… 4년 5개월 만에 재개 민감한 안보 문제보다 경제 분야 협력 방안에 주안점
합법과 불법 사이 업종 베팅… ‘카지노 홀덤펍’ 도심 성업
지난 22일 오후 9시께 부산진구 부전동의 A 홀덤펍. 20~40대 손님 20여 명이 테이블마다 모여 있었다. 이들은 만 원 가치의 게임용 칩을 나눠 갖고 테이블에서 포커 등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게임당 칩을 거는 규모에 따라 테이블이 나눠지기도 했다. 테이블마다 게임 결과에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인근 B 홀덤펍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었다. 12명이 앉은 테이블은 이미 만석으로 한창 게임 중이었다. 가게 종업원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다고 귀띔했다. ‘도심 속 카지노’라 불리는 홀덤펍에서 환전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이어지는 데다 온라인까지 범죄 무대가 넓어지고 있다. 수개월째 경찰 단속이 이어지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법 도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도심 속에 위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홀덤펍이 도박과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청소년 접근이라도 차단하겠다는 최소한의 조처다. 홀덤펍은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기는 가게다. 카드 게임의 하나인 ‘홀덤’과 술집을 뜻하는 ‘펍’이 합쳐진 단어다. 몇 년 전부터 대학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홀덤펍에서 놀이가 아닌 도박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게임으로 따낸 칩을 현금,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거나 주류 등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다. 특히 거액의 상금이 걸린 상위 대회 초대권을 걸고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무대는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기도 한다. 홀덤펍에서 도박으로 획득한 대회 초대권 등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거래하는 식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초대권을 8만~10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 사설 도박장으로 타락한 일부 홀덤펍에 대해선 부산 경찰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홀덤펍 내 불법 도박을 단속하면서 불법 홀덤펍 등 도박사범 8명을 적발했다. 정부와 경찰의 경고와 단속 덕분에 홀덤펍 내 불법 도박 사례를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면 이는 불법 도박이다. 가령 홀덤펍 게임으로 딴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 포인트 등으로 환급받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칩을 주류나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도 불법 도박이 성립된다. 게임으로 따낸 칩을 가게에 적립 혹은 보관하는 것도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 칩을 다음 게임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칩이 재산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 단속이 강화되자 불법 홀덤펍 영업은 더욱 교묘해지는 실정이다. 검증된 사람만 초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간판도 없어 외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곳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 설명이다. 경찰은 올바른 홀덤펍 이용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자리에서 술과 칩을 받고 놀다가 끝나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며 “문제는 재산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얻는 경우로 이것은 얻는 사람과 잃는 사람이 나뉘는 엄연한 불법 도박이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낙선 의원들 외유 갈 때 최인호 끝까지 가덕신공항 챙겼다
4·10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임기 종료를 일주일도 채 남겨 두지 않은 23일 부산시의회에서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 위한 토론회’를 열어 지역 정가의 관심을 끌었다. 21대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설립을 위한 입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서는 실무 단계에서 챙겨야 할 것들이 아직 산적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가덕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을 위한 7대 과제’를 주제로 발제, 진행 상황을 진단하고 15조 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안정적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했다. 세부적으로는 △활주로 2본 등 가덕신공항 2단계 확장 계획 수립 △화물 수요 확대 △대구·경북 신공항과의 위상 문제 △도심 접근성 문제 △통합 LCC 본사 이전 및 에어부산 분리매각 △동남권 1시간대·남해안권 2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축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기업 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기가 불과 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 의원이 가덕신공항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 것은 그가 직접 주도해온 사업이기 때문이다. 부산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을 불가역 사업으로 만든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최 의원은 부친을 여읜 아픔에도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했다. 또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 등을 진두지휘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당 수석대변인으로 타 지역의 폄훼 시도를 적극 차단해왔다. 특히 최 의원의 이번 토론회에 지역 정가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임기 만료를 앞둔 동료 의원들과의 대조적인 행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는 29일 막을 내리는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던 20대 국회 실적(37.8%)보다 밑돈다. 그럼에도 상임위원회나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사실상 외유 성격의 해외 출장이 10건가량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본회의 등 21대 의사일정이 남았지만 사실상 이날 행사는 ‘가덕신공항 전사’로서의 8년간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원외에서도 가덕신공항 등 동남권 발전의 핵심이 되는 사업들을 빠짐없이 챙기겠다는 그의 의지인 셈이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그의 지지자들도 최 의원에 "고생했다"는 위로의 이야기 대신 "파이팅"이라며 힘을 불어넣기도 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행사를 가덕신공항 토론회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부산과 사하 발전을 위해 가장 최선을 다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21대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인 부분이 사실상 완성됐지만, 2029년 개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 가덕신공항의 시작을 주도했던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개항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위치에서든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은 날이기도 해 토론회에 대한 지역의 관심은 더욱 뜨거웠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공식 지시로 가덕신공항이 처음으로 검토가 이뤄졌다. 최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2006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부산 출신 수석, 실장, 장관들을 청와대에 불렀다”며 “그 자리에서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조감도가 처음 공개됐는데,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흐뭇해하며 부산과 경남의 미래를 위해 가덕신공항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고 노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에 봉하에서는 국민과 지지자, 당원들이 노 전 대통령을 기리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살아 계셨다면 뿌듯해 했을 것”이라고 추억했다.
부산 당선인들 상임위 경쟁 치열…고른 배치 진통 불가피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 부산 당선인들의 상임위원회 배치 경쟁이 불붙었다. 국토교통위원회 등 인기 상임위에 지원자가 몰리는 모습이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조정 역할을 맡을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최근 22대 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신청을 접수했다. 부산에서는 18석 가운데 17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복 지원자’가 속출했다. 최고 인기 상임위는 재건축, 재개발, 철도지하화, 도시철도 건설 등 지역개발 현안이 몰려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에는 김도읍, 이헌승, 김희정, 정동만, 곽규택 당선인 등이 배치를 희망했다. 부산의 4선 의원 2명이 모두 국토위를 선택한 데다 3선으로 상임위원장을 노릴 수 있는 김희정 당선인까지 국토위를 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의원의 경우 가덕신공항 건설, 도시철도 건설 등 부산의 핵심 개발사업이 강서에 몰려 있어 국토위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헌승 의원 역시 지역구 숙원사업인 철도시설 재배치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토위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당선인 역시 황령3터널 등 교통 관련 현안 해결에 국토위 배치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정동만 의원과 곽규택 당선인도 도시철도 건설이 핵심 공약이어서 국토위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위는 배치되는 의원이 많은 거대 상임위지만 부산에서 2명이 배치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상임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는 재선 그룹 가운데는 김미애, 백종헌 의원이 복지위 간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 환경 개선 등 국회 진입 이후 지속적으로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복지위 간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종헌 의원은 지역 핵심 공약인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복지위를 선택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총 회장 출신의 정성국 당선인과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의 김대식 당선인이 경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국 당선인은 교육 전문가로 영입된 인물이어서 교육위에 반드시 배치돼야 한다는 강경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수 출신으로 ‘35년 교육 전문가’인 김 당선인 역시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어 양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언론인 출신 정연욱 당선인과 당료 출신 서지영 당선인이 경쟁하는 모습이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출신인 정연욱 당선인은 언론을 담당하는 문체위에서 여당의 공격수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정통 당료 출신으로 ‘전투력’이 검증된 서 당선인 역시 대야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부산 최다선(6선)인 조경태 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인 조승환 당선인이 경쟁하고 있다. 조 의원은 연안 정비 사업 등 지역구 관련 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조 당선인은 자신의 ‘전공’을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박수영 의원과 박성훈 당선인이 ‘1지망’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의 경우 부산 유일의 민주당 당선인인 전재수 의원도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당내 3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어 위원장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임위 배치는 각당 원내대표가 결정하며 기본적으로는 다선을 우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지역 배분과 해당 의원의 경력 등도 중요 변수가 된다. 희망 상임위에 배치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치 등을 보상책으로 제시하는 사례도 많다.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지역의 ‘중진’이 상임위 배치를 조정한 전례가 있다. 여러 상임위에 지역 의원들 고루 배치해 부산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자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정 역할을 하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초재선 의원의 경우 1순위가 겹치더라도 2~3순위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3선 이상 다선 의원에 대해서는 조정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도식 계기로 돌아온 김경수 전 지사, 친노·친문 구심점 되나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열렸다. 여야 대표가 한자리에 몰린 데다,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회동도 이뤄지면서 향후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 결속이 이뤄질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엔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자리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도 참석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명의의 추모 화환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이날 추모객은 5000명가량으로 추산됐다. 정치권 인사들은 추도식이 끝난 뒤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차례로 참배했다. 최근 영국에서 귀국한 ‘친문 적자’ 김 전 지사의 참석은 한층 눈길을 끌었다. 출국까지 한 달가량 국내에 머물 계획인 김 전 지사는 이날 추도식을 계기로 야당 인사와 자연스럽게 만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그는 연말께 완전히 귀국할 예정이다. 야권에선 김 전 지사가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며 그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위주로 구성되면서 김 전 지사는 비명계 구심점으로 한층 급부상했다. 앞서 친문계 상징인 임종석 전 실장이 4.10 총선 과정에서 공천 배제된 데 이어 김한정·윤영찬 의원 등은 하위 10% 통보를 받아 경선에서 탈락했다. 친문계 박광온 의원 역시 친명 인사와의 경선에서 낙마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전 지사가 비명 진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복권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2022년 사면된 이후에도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지만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복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도 일각에서 복권 카드를 거론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고 있다. 여당 일부 의원은 차기 대권 잠룡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김 전 지사를 전략적으로 복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 차원에서 ‘이재명 대항마’ 색채를 약화하기 위해 김 전 지사를 복권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문계인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친문계만의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김 전 지사가 그 구심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경수 지사의 구심점, 그것은 조금 친문 구심점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예를 들어서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면 차기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비명계 구심점’을 두고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전날 4·10 총선 부산 낙선자들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서로를 위로하는 편한 식사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잇따른 그의 행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김 지사는 24일엔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 지역 총선 당선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야권에선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김동연 지사도 정치적 행보에 힘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당원주권시대 콘퍼런스’ 부산·울산·경남 편에 참석했다.
민주 공식 탄핵 언급에 국힘 "국가 전복세력 자인"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석상에서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자신의 범죄(수사 방해)를 덮기 위한 거부권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런 기류가 22대 국회에서 탄핵안을 실제 발의하기 위한 ‘빌드업’ 성격이 짙다고 보고, 23일 “민주당이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야당 일각의 탄핵 언급에 대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 탄핵이 일상 구호가 돼버렸다”고,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특검법은 진상 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기승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신동욱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채 상병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야당이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 인터뷰에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 탄핵 열차를 멈춰 세우려면 채 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통 크게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경고’에서 실제 발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민주당의 빈번해지는 탄핵 언급이 22대 국회에서 실제 발의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부권 자체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설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언급으로 당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 표’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여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반란 표' 방지 내부 단속 총력
오는 28일 본회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린다. 당내 의원들에게 본회의 전원 참석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총동원령을 내리는가 하면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설정했다. 2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설정과 함께 21대 모든 의원들에게 28일 본회의 참석을 당부했다. 이와 별개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선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개별 접촉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당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진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검법 부결을 위해 중진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분위기 조성에 나서달라는 취지이다. 추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여당 의원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부결)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탈 표 유도를 위해 여당 의원 물밑 접촉에 나서고 개혁신당 등이 이에 가세하면서 국민의힘도 마지막 전열 정비에 힘쓰는 모양새다. 당내에선 이탈 표 추가 여부에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이탈 표가 많아도 5표를 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웅 의원은 “이탈 표가 거의 없으면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비판을 들은 척도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를 일축했다. 그는 “한두 표는 더 나올 수 있다.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가 될 것으로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깜깜이 찬성 표를 던지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힘 지도부, 문재인 전 대통령 첫 예방
2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야권 교류 확장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협치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이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지난 2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은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이날 여야 협치 방안에 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야당과의 소통 확대 중요성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 예방 의미를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치를 하면서 여야가 자주 만나고 전직 대통령도 자꾸 찾아뵙고 지혜를 구하는 게 좋은 일 아니겠나”라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한 초선 당선인은 “총선에서 108석을 준 국민의 뜻은 소통하라는 것이다. 국민과도 야권과도 소통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도 만나는 판국에 당에서 문 전 대통령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자격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예방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인 만큼 이 같은 외부 활동에 치중하기보다는 전당대회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민전 대변인은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전대 관련 논의가 공식화된 것은 없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 비대위의 역할을 망각했다는 이야기는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대화 물꼬를 트고자 전직 대통령도 만나고 봉하마을도 가는 것”이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대결만 하면 되겠나. ‘나쁜 법’은 반대하지만, 화해·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대를 만들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위원장은 취임 인사 차원에서 민주당 이재명·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만났으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도 만남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선도지구’ 빠진 해운대도 지정 가능”
속보=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이 배제(부산일보 5월 23일 자 2면 보도)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3일 요건만 갖추면 부산도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23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전국 시도 차원이 아닌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처음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를 하루 앞두고 국토부가 오는 11월 발표되는 선도지구에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포함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날 행사에는 지역의 시선이 집중됐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마쳐 선도지구 선정이 가능했던 것이며, 부산도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면 선도지구 선정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등 요건만 갖춰진다면 언제든 선도지구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발언을 이끌어낸 데에는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당선인의 역할이 컸다. 전날 선도지구에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자 주 당선인은 즉각 국토부에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이날 진행된 설명회에서 주민들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 당선인의 이 같은 노력으로 국토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밑그림격인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각종 요건 충족 후 선도지구 선정 절차 돌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관건은 요건을 갖추는 시간을 얼마나 압축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후보 시절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을 약속해온 주 당선인도 현재 계획상 2026년 상반기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일정을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주 당선인은 “주민 과반수 이상 동의 등 요건이 갖춰지면 해운대구가 선도지구에 지정되도록 국토부와 직접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부산시가 용역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알차게 담으면서도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발주되면 부산시와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는 2023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먼저 선도지구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며 “지방 신도시도 선도지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민 대신 정비계획 마련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부산시가 대신 정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미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내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계획과 개략적인 건축계획 등 기준을 주민 대신 수립한다. 시는 주민 대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 부산지역 5개 정비구역에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투입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부산 각지의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인데, 수영구 등 일부 사업장에서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성만 너무 강조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선례를 감안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중점으로 두기로 했다. 시는 해안가나 고지대, 역세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주민 대신 수립한다.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하고,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스카이라인과 단지 배치 등을 구상한다.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초기 단계부터 계획하고, 도심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건축 디자인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용역 추진 단계에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 더욱 체계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의 주민들이 직접 계획안을 마련한 뒤 이를 지자체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 각종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는 정비사업 전반의 추진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 기간은 물론 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각종 심의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시행하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정비사업 입안요청제를 통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획기적인 디자인을 대거 도입해 부산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원 보호 효과
교사가 아동학대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 교육감이 의견을 내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이후 검찰의 사건 기소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교육활동 보호 조치 시행 이후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이후 아동학대 사건 중 검찰이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에 피의자를 넘기는 ‘기소 단계’까지 넘어가는 사건 비율은 줄고, 불기소 사건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73%인 281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출 사건 중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62.7%) 또는 ‘불입건’(23.6%·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처리됐다. 교육감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 제시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소가 결정된 사건은 3건(2.7%)으로 적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제도 도입 전인 2022년 1년과 비교해 불기소 비율은 17% 증가했고, 기소 처리 비율은 12% 감소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의 집계 결과에서도 불기소 비율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시·군·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학생과 학무보들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하도록 한 교원치유지원센터에는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363명이던 교원치유지원센터 이용 인원은 지난해 1만 4496명으로 1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건수 역시 9636건에서 3만 4066건으로 3.5배가량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교육 관련 5개 법률을 개정해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교육부 고영종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육 활동 보호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변경
이혼 후에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 씨가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 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 씨는 2001년 12월 B 씨와 결혼했다가 2004년 10월 이혼했다. 이후 2019년에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1심은 “소 제기의 이익이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984년 2월 “여성인 청구인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며 “이혼 신고로 해소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다. 단순히 이혼만 했다면 인척 관계는 유지되므로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데,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린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4촌 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제도, 가사와 관련된 빚에 대해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일상가사채무’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
안전지수 최하위 부산, 중위권 진입 ‘안간힘’
부산시가 8대 특별·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한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를 중위권까지 높이겠다는 내부 목표를 세웠다. 평균 4등급까지 떨어진 안전지수를 3등급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주요 기관, 기초지자체와 힘을 합칠 계획이다. 초고령화 도시 부산에서 노년층 같은 취약 계층 등을 지킬 실질적인 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2025년(2024년 통계)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를 평균 3등급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3.5등급, 2022년 3.67등급, 2023년 4등급으로 평균 지수가 최하위까지 하락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년간 서울·세종·광주는 상위권이었지만, 부산은 대전·대구와 하위권에 머물렀다. 6개 분야를 1~5등급으로 평가한 지수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뜻이다. 올해 주요 분야를 개선해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게 부산시 목표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3년(2022년 통계) 부산 지역안전지수는 자살·화재가 5등급, 교통사고·범죄·감염병은 4등급, 생활안전이 2등급이었다. 2025년 지수는 자살 4등급, 화재·범죄·감염병 3등급, 교통사고 2등급, 생활안전 1등급으로 각각 1~2등급씩 높이려 한다. 부산시는 올 11월까지 행정부시장이 단장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과 주요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6개 분야 22개 과제에 1920억 55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부산은 자살·화재·교통사고 사망자와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8대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많았고, 자살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추세였다.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12월 기준 22.63%로 1위인 부산은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염병 취약 인구도 많은 편이다. 특히 부산은 도시 특성에 걸맞은 대책이 나와야 안전지수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안전정책과 관계자는 “독거노인이 많은 부산은 단독주택 화재와 도로 위 교통사고 등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음주와 유흥업이 활발한 관광도시라 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음주율이나 주점 숫자도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을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셈이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나선 부산시는 기초지자체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16개 구·군도 자체 TF를 구성해 각자 특성에 맞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책을 접목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유흥시설이 밀집한 데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동구는 고령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높고 노후 건물이 많은 특성 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동구청 TF 단장을 맡은 장승희 부구청장은 “특히 원도심은 안전지수가 낮은 편이라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55보급창 이전 추진에 남구청 반발
부산시가 동구 미군 55보급창을 남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자 남구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일방적인 부산시 행정으로 남구 주민만 희생당한다는 것이다. 부산 남구청은 동구 미군 55보급창 이전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설득과 주민이 납득할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23일 촉구했다. 앞서 부산시는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미55보급창(8부두) 이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예산 5억 원을 반영했다. 남구 신선대부두 끝단의 준설토 투기장이 미군 55보급창 이전지로 적합한지 따져보는 게 용역 핵심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남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가 ‘미군 55보급창 이전을 위한 용역’ 비용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것에 대해 부산 남구는 개탄스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가 물밑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남구청이나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성의 있는 자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을 부산시 간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남구청 측은 “지난해에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성장이란 국가적 대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긴급하게 55보급창을 이전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의 절반 규모인 22만여 ㎡에 달하는 55보급창 부지를 세계박람회 행사에 활용할 청사진을 공개했다. 세계박람회 이후에는 동천변 친수공간과 국제금융업무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당시 시는 이전 후보지를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준설토 투기장으로 공식 결정했다. 남구청 반발에 대해 시는 이번 용역은 남구 신선대부두 끝단의 준설토 투기장이 미군 55보급창 이전지로 적합지 따져보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부산시 북항재개발추진과 관계자는 “미군이 요구하는 부지 크기보다 남구 신선대부두 쪽 부지가 크기가 작다. 물리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전이 적합하다고 결정이 나고서 남구청이나 주민들 설득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체면 구겼네” 트럼프 억지에도 미 하원 ‘주한미군 유지’ 명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미 하원이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초안의 표현 자체로는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내년 9월 말까지 적용되는 NDAA에 주한미군 규모가 적시된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것은 초안으로 향후 의회 논의 과정에서 표현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22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NDAA의 위원장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한국과 관련,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면서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여 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초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간 협력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등에 연말까지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올 10월부터 1년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로저스 위원장의 NDAA 초안에 포함된 한반도 관련 내용은 지난 회계연도 NDAA와 유사한 수준이다. 2024 회계연도 NDAA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작년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재임 중에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NDAA 초안의 표현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대선이 다가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구체화하는 것에 맞춰 미국 의회도 심사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표현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2019회계연도에는 2만 2000명이었으나 2020~2021회계연도는 주한미군 규모가 2만 8500명으로 상향됐으며 이 미만으로 줄일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2022회계연도 NDAA부터는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번에 공개된 것은 군사위원장 초안”이라면서 “현재는 예년 수준으로 들어가 있지만 향후 상하원 심사 과정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표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인뱅시대’, 시중은행도 ‘기웃’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올해 1분기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자, 시중은행도 제4 인터넷은행 지분 투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실상 제4 인터넷은행 자리를 두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쟁탈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국내 첫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50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이익으로, 전년 동기(104억 원) 대비 388%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 수신 잔액은 23조 97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25.7% 증가했다. 여신 잔액은 14조 7600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6.6% 성장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전년 동기 대비 9.1% 불어난 1112억 원을 달성했다. 이 역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1분기 수신 잔액은 직전 분기 대비 5조 8000억 원 증가한 53조 원으로 집계됐다. 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41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잠정 실적으로 올해 1분기 148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된다. 1분기 실적은 오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에도 순이익을 기록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3분기 연속 순이익이다. 이러한 흐름에 회사는 올해 첫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85억 원 손실을 기록해 연간 175억 원의 순손실을 낸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3사의 호실적과 당국의 제4 인터넷은행 출범 준비 소식이 맞물리면서 최근 금융권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신사업 루트’로 각광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4 인터넷은행 심사 전 인터넷은행 3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제4 인터넷은행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4 인터넷은행이 탄생하면 2021년 토스뱅크 출범 이후 약 3년 만이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곳은 △KCD컨소시엄(한국신용데이터·우리은행) △더존뱅크컨소시엄(더존비즈온·신한은행) △유뱅크컨소시엄(렌딧·현대해상) △소소뱅크컨소시엄(소상공인·소기업 관련 35개 단체) 등이다. 이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참여는 시중은행 대리전이란 관전 포인트로 조명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준비 중인 ‘더존뱅크(가칭)’ 투자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존뱅크는 더존비즈온이 보유 중인 기업 데이터와 솔루션 경쟁력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은행’으로 준비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 중인 ‘KCD은행(가칭)’에 지난 14일 투자의향서(LOI)를 보냈다. KCD는 130만 사업장에 도입된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 중 쌓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전문은행’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 3사의 은행지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 케이뱅크 지분 12.58% △하나은행 토스뱅크 지분 8.99%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지분 4.88%를 보유하며 대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발을 뺐던 신한은행이 다시 제4 인뱅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한다는 점과 이미 케이뱅크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이 또 투자 의사를 밝힌 점을 보면 인뱅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본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부산을 전력반도체 국산화 중심기지로 키우겠습니다” [부산 혁신기업 열전]
“부산을 전력반도체 국산화의 중심 기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분야든 선구자는 외롭다. 무엇을 하든 최초라는 명예를 얻지만, 늘 도전에 직면한다. 경기도 부천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1호 전력반도체 기업 제엠제코가 그렇다. 제엠제코는 부산시가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파워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기업 중 하나다. 전력반도체 관련 부품 국산화의 선봉에서 서 있지만, 인력 수급, 행정적 규제 등 풍파도 존재한다. 제엠제코 최윤화 대표는 “엔지니어로서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5년 내 상장을 목표로 전력반도체 분야 전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력반도체가 뭐길래 반도체는 크게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뉜다. 컴퓨터 부품과 비교해 설명하면, 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등 저장 장치를 뜻한다. 후자는 CPU를 뜻하며 연산을 실행하고 처리하는 제어장치를 말한다. 전력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으로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변환, 분배 등 제어를 담당하는 핵심 부품이다. 스마트폰 충전기부터 전기차까지 전력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은 없다. 최 대표는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 손실을 줄이고, 수천만 가지 전자기기에 맞는 전압과 전류로 변환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력반도체”라며 “특히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전력반도체”라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기를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교류로 전환하는 데도 전력반도체가 활용된다. 전력반도체의 성능에 따라, 전기차 모터를 더 빨리 돌리고 배터리 효율성을 높여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다. 최근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가 전력반도체 내재화에 목을 매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 대표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토요타,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반도체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각 완성차 브랜드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거쳐 개발된다”며 “토요타의 전력반도체를 현대차에 심는다고 해서 성능이 좋아질 수는 없다. 전력반도체의 90% 이상이 수입되는데,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전력반도체의 국산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력 반도체 국산화 ‘숨은 강자’ 제엠제코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반도체 분야 부품 국산화의 선봉에 서있다. 제엠제코는 전력반도체 관련 국내외 등록 특허만 150건에 달한다. 현재 83건은 출원 및 심사 진행 중이다. 제엠제코 주력 상품 중 하나는 SFDSC(Safety Dual Side Cooling) 패키지 모듈이다. 전력반도체 작동 시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을 잡아주기 위한 수랭식 기술이 탑재된 패키지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 제품에 발열이 발생하면 프로그램이 버벅대는 경우가 많다. 전력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열을 식히지 않으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배터리 소모량이 늘어난다. 최 대표는 “전력반도체는 열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방열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특허받은 전력반도체 구조물을 개발, 기술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엠제코는 전력반도체 소자의 연결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인 클립을 알루미늄 와이어 대신 구리를 이용해 개발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전자제품에 그대로 투입되지 않고 패키징을 통해 탑재된다. 이 과정에서 인쇄회로기판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 칩과 회로기판을 이어주는 부품이 필요하다. 클립이 그 역할을 한다. 최 대표는 “구리 클립을 활용하면, 더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전자기기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독자적인 기술력을 앞세운 제엠제코는 해외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생산 제품 90% 이상이 온세미, 유텍 등 글로벌 기업에 공급한다. 지난해 매출 15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수출 강소기업이다. ■클러스터 핵심은 가덕신공항 제엠제코는 전력반도체 관련 부산 이전 1호 기업이다. 지난 2020년 본사와 연구소를 부산으로 옮긴다는 내용의 MOU를 시와 체결한 이후, 2022년 10월 경기도 부천에서 부산 기장군 동남권방사선의과학 산단에 자리 잡았다. 제엠제코가 부산에 온 이유는 물류 허브와 인재 수급이라는 부산의 매력 때문이다. 반도체 기업은 수출을 위해 반드시 공항을 끼고 있어야 한다. 해상으로는 부식의 우려 때문에 운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크기가 작아 컨테이너에 실을 이유도 없다. 최 대표는 “복합물류 허브 공항으로 설계되는 가덕도신공항의 존재 자체가 반도체 기업에는 큰 이점”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이 완성되면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내려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제엠제코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제엠제코는 ‘우수 이노비즈기업 시상식’에서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을 받았다. 부산대 등 반도체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취업 연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력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초 이론과 산업체 근무 엔지니어들의 특강, 작업 현장 실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 대표는 “인재들을 성장시켜 후학을 양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노하우도 사라진다”고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인재 양성은 필수”라고 말했다. 글·사진=남형욱 기자 thoth@busan.com
부산이 씨 뿌린 ‘어메니티’, 서천군서 꽃피웠다고?
“어메니티가 뭐꼬?” <살맛나는 세상, 어메니티 도시 만들기>는 어메니티에 대한 부산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어메니티? 호텔 내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 그것도 맞다. 어메니티는 매우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메니티의 정신적 아버지는 중국의 철학자 장자(莊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 땅에 어메니티라는 말이 들어온 게 1980년대 후반이다. 3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막상 어메니티를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다. 아무튼 어메니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쾌적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살맛나는 세상의 기반이 되는 정신적·물질적 환경이다. 섣불리 정의하기보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어메니티는 1980년대 후반 한국에 상륙해 부산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어메니티라는 말을 처음으로 소개한 이가 당시 동아대 조경학부 김승환 교수였다. 김 교수는 논문 심사 때 어메니티를 적당한 한국어로 번역하라는 지적에 반론을 제기해 논문 게재가 미뤄지는 고초(?)까지 겪는다. 김 교수는 1995년 해운대 센텀시티 인근의 강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이 포함된 수영강어메니티플랜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영화의전당 지하차도 건립이 올 상반기에야 비로소 본격화된다. 어메니티 선구자의 혜안을 부산이 좀 더 일찍 따라가지 못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1994년 국내 최초로 부산어메니티플랜을 수립했다. 1998년에는 온천천어메니티로 한수 이남 최초의 자연형 하천 만들기가 추진돼 콘크리트를 걷어 냈다. 1999년부터 부산에서는 ‘어메니티 100만평공원조성’이 범시민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같은 해에 부산시는 부산어메니티100경을 선정해 어메니티를 시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2000년을 전후해 어메니티플랜이 전국으로 확산된 데는 이처럼 부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다. 저자는 오랜 환경전문기자 생활을 거친 뒤 2011년부터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7~1998년 일본의 시민단체인 AMR에서 연수를 하며 ‘어메니티 기자’로 변신했다고 술회한다. AMR은 한·일하천환경 어메니티 워크숍을 부산과 서울에서 열기도 했다. AMR에는 육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아기 어메니티’, 구강의 쾌적함을 중시하는 ‘입의 어메니티’ 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활동이 부럽게 느껴진다. 이 책에는 구미의 어메니티 운동부터 시작해 일본의 어메니티 운동까지 본보기로 삼을 만한 사례가 잘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가까운 우리 지자체의 성공 사례에 더 눈길이 가는 게 사실이다. 특히 충남 서천군은 2000년대 초부터 추진해 온 ‘어메니티 서천’이 확실한 자기 브랜드가 됐다. 궁금해서 ‘서천군 복지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2017년부터 마을 방문 비용을 1인당 3000원 씩 받는다는 안내문이 뜬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 주택, 병원, 휴양시설, 일자리가 모두 있는 공공영역의 복지마을은 여기가 국내에서 유일했다. 서천군은 ‘노인들의 천국’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입주자의 40%가 외지에서 왔고, 모두 서천으로 주소를 옮겼다니 솔직히 시골 마을 서천이 부럽다. 어메니티의 어메이징한 힘이다. 고무적인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어메니티 운동은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전임자의 업적 지우기로 어메니티 운동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결론인지 모르겠다. 저자는 부산이 언제까지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계획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냐고 비판의 날을 세운다. 총체적인 반성과 성찰 없이 2035세계박람회 도전 운운하는 것은 희망 고문과 다름 없다는 이야기다. 이 환경경제학자이자 소셜디자이너는 부산시는 이제 축소지향의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어메니티야말로 기후위기시대 개인적 삶의 대안이자 도시정책의 소프트전략이라는 것이다. 막히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김해창 지음/미세움/296쪽/1만 9800원.
[김승일의 곰곰 생각] 연금·핵폐기물 '폭탄 돌리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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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년 3000억 생선 담는 그릇, 수산인 ‘밥그릇’ 도 담았다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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