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오물풍선 살포에 '대북 확성기'로 대응한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한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600개 이상이 서울·경기·충청·경북 지역에서 발견됐다.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총 900여개가 식별됐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북한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오물 풍선을 살포하자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된 바 있다.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군의 한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는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10여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이동식 장비도 40여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는 나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정부, 종부세 개편 시동…‘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2일 정부 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동시에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종부세 세율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의미기도 하다.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정간에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 근본적인 개편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둔 것이다.현행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 초과~50억 원 3.0% △50억 초과~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 1.3%, 1.5%, 2.0%, 2.7%의 갑절 수준이다.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다. 다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됐다.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징벌적 중과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민주당 반발 속에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정부 당국자는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고세율 2.7%는 재산세제 세율로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며 "징벌적인 부분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정권 출범 첫해 추진한 징벌적 과세 정상화의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다.다만, 여당은 야권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기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상징되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특정 선호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형평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가령,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 원짜리 1채라면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때문에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결국 여·야·정은 종부세의 부분적인 개편에 무게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한편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거론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세부담이 줄어든다.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꾸리고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다만, 상속세의 근본 개편(유산세→유산취득세)은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은 과제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을 새로 써야 할 만큼 법체계를 뒤바꾸는 작업이어서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와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따라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 오물 풍선 또 보내…“발견 땐 신고를”
북한이 다시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물이 실린 풍선을 남쪽으로 살포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29일 풍선에 오물을 실어 남쪽으로 보냈고 260여 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우리 민간단체가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 실시한 대북 풍선 날리기에 대응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일, '동해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 합의…군사 협력·교류도 강화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군사 협력을 저해해 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아울러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는 등 국방 당국 사이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현지 시각) 양자 회담을 거쳐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만났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양국 군이 레이더 조사를 두고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빚어졌다. 일본 측은 당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대한민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피하고자 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CUES 규정은 한미일과 중국 등 25개국이 참여하는 해군 회의체인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각국 해군의 함정이 해상에서 마주쳤을 때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자 채택한 규칙이다.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내용이다. 양국 군 사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한일 군사 협력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 장관은 이날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 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훈련병 영결식 날 술타령" 야권 파상공세
야권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의원들과 맥주를 마신 것을 놓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육군 을지부대(12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사망한 훈련병 영결식 당일에 윤 대통령이 술자리를 가진 것을 두고 "진정한 보수라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얼차려 훈련병 영결식 날 술 타령", "수재지원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라며 이같이 썼다. 훈련병 사망사건과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함께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에서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 생때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술을 돌리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했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 목숨값이 당신들에게는 겨우 그 정도냐"면서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징병제의 근간이 무너진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제(지난달 30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맥주 한 잔을 들이켜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은 30일에 열렸다. 윤 대통령은 그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참모진이) 오늘 맥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대신 욕 좀 먹겠다"며 "제가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맥주를 돌렸다.
부산 대표 향토기업 HJ중공업,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수주 '눈앞'
부산 대표 기업 HJ중공업이 56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설계심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역 향토기업이 공항건설과 관련해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갖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30~31일 이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사업 기본설계 평가를 진행한 결과 HJ중공업이 89.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현대건설은 82.15점, DL이앤씨는 75.15점을 받았다. 이번 입찰 방식은 설계·시공 방식으로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를 반영한다. HJ중공업은 설계심의에서 1위를 차지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돼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는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등 분야별 심의위원 17명이 참여했으며, 절반 가까이(8명)가 HJ중공업의 설계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HJ중공업은 공항과 전기통신, 환경 부문에서 우위를 선점하며 2위와 점수 격차를 벌였으며, 전기통신에서 큰 점수를 얻으면서 1위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은 대우건설과 코오롱글로벌, KCC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으며, 설계는 동부엔지니어링과 이산이 맡았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전북 군산 새만금지구에 폭 45m, 길이 2500m의 활주로 1본과 유도로 2본, 1만 5010㎡ 규모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340만㎡ 규모에 이르는 새만금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5609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의장 선거 앞둔 시의회 초선들 "시민 눈높이 맞는 정책선거를"
9대 부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공정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국민의힘 시의회 초선의원들은 31일 오후 부산시의회에 모여 공명 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토론회를 겸한 이 자리에서 이들은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후반기 시의회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이들 초선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책선거를 다짐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들은 결의문에서 “클린선거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고 품격있는 의회가 돼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확립과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자리에 참석한 한 초선의원은 “혼탁 양상이 보이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한 단계 더 성숙한 공명선거로 이끌고, 이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부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좌시 안해… 계속시 감내힘든 모든 조치"
[속보] 정부 "北 몰상식한 도발 좌시 안해… 계속시 감내힘든 모든 조치"
부산 특수학교 교사, 3단봉으로 학생 폭행…부산시교육청, 조사 착수(종합)
부산 한 특수학교 교사가 학생을 둔기로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지적장애 학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부산 한 특수학교 교사 B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께 사상구 한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 군을 호신용 3단봉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B 씨는 A 군이 강당 조례 참석을 거부하자 갖고 있던 3단봉으로 엉덩이 등을 때렸다. B 씨는 같은 날 오후 A 군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A 군을 때린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 군의 부모는 학교를 방문해 교장과 면담하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 A 군은 부산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사건 다음 날인 28일 해당 사실을 접수하고 B 씨를 모든 수업에서 배제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특수학교를 방문해 A 군에 속한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B 씨로부터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B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한수·나웅기 기자 hangang@
[단독] 20대 멘티 청년에 동업 제안한 공무원, 사기 혐의로 기소
부산 현직 공무원이 20대 사회초년생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은 멘토와 멘티 관계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사기 혐의로 부산시의회의 40대 공무원 A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초 한 청년 프로그램에서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으며 알게 된 20대 피해자 B 씨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450만 원을 받고 이를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산시의회에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 A 씨는 B 씨에 식품 개발 사업을 함께 하자고 권유한 뒤 약 한 달 후 “개발비 선금을 줘야 하니 절반씩 부담하자”며 B 씨에 돈을 요구했다. 처음 A 씨는 B 씨에 개발비 500만 원 중 150만 원을 요구해 받았고, 이후에는 잔금과 샘플비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개발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A 씨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B 씨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당초 “모 병원장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 “대기업 납품 예정이다” 등의 말로 B 씨에 동업을 제안했다. 당시 A 씨는 공무원의 겸업 금지 조항을 들어 대표이사 자리를 B 씨에 부탁했고, 동업을 위해 B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가 B 씨에게 수술비 300만 원가량을 빌린 후 약속한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서 동업은 파기됐으나, B 씨는 입금한 개발비 명목의 돈을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B 씨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B 씨는 “멘토로 만났던 사람인 데다 현직 공무원이라는 말을 믿고 A 씨와 동업을 결심했다”며 “실제 상품 개발에 들어간 돈은 외부 투자금으로 확충이 됐고, 입금했던 개발비 명목의 돈은 상품 개발에 전혀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의 꿈 하나가 무너지기엔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현재 A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추가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C가 뭐길래…고성군, 800억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포기
경남 고성군이 정부 공모 사업으로 유치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이 착수 5년 만에 돌연 백지화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발목 잡힌 민간사업자가 끝내 백기를 들면서 800억 원 프로젝트가 한 순간에 없던 일이 돼 버렸다. ‘국비 준다니 일단 따내고 보자’는 묻지 마 공모의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고성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남도와 군이 요청한 고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포기 신청을 승인했다. 군은 “사업비 증가로 민간사업자가 먼저 사업 포기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전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노동집약적인 양식 산업을 디지털화해 미래 식량 산업으로 전환할 거점을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고성군은 2019년 해수부 주관 공모 선정됐다. 대상지는 한국남동발전이 운영 중인 하이면 덕호리 삼천포발전본부 내 회처리장 부지 10만㎡. 이곳에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와 대량 생산 시설, R&D·인력양성센터 등을 집적화하고, 해양 생태계 교란 주범으로 지목된 골칫덩이 발전소 온배수를 수열에너지로 재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총사업비는 400억 원(국비 220억 원, 도비 54억 원, 군비 66억 원, 민자 60억 원). 여기에 남동발전이 400억 원을 들여 온배수 공급 설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남동발전소 배후부지 64만㎡를 난대성 어류인 바리류 등 고부가가치 어종에 특화한 양식단지로 조성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계획대로라면 1780억 원의 생산 유발과 58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1112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부족한 경제성 탓이다. 관건은 ‘REC 가중치’였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발전사업자는 전체 전력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를 지키지 못하는 처지라 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남동발전 통큰 투자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그런데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겠다며 기존 ‘1.5’였던 수열에너지 REC 가중치를 아예 삭제해 버리면서 일이 꼬였다. 공모 당시 했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던 남동발전은 우려가 현실이 되자 말을 바꿨다. 400억 원 규모 설비 제공은커녕 애초 인근 농지와 비슷하게 책정하기로 했던 부지사용료도 시세보다 높게 요구했다. 사업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민간사업자는 고성군에 사업종료를 요청했다. 고성군은 뒤늦게 남동발전과 협의에 나섰지만 역부족. 결국 군도 경남도에 사업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군의회는 앞선 ‘에어돔 구장’ 사례를 곱씹으며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공모 참여가 또 하나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한다. 에어돔은 공기압으로 실내 공간을 확보한 거대한 천막 구조물이다. 고성군은 2022년 스포츠마케팅 인프라 구축을 명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지만 1년 만에 실익이 없다며 포기했다. 이번에도 남동발전 지원이 관건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작 남동발전과는 공문을 통한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정영환 군의원은 “지금부터라도 공모 사업 추진 전 계획성은 물론 타당성과 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온 양산시 자원봉사센터 신청사?
경남 양산시가 노후화된 경남 양산자원봉사센터를 다방동 교통광장에 신축을 추진해 오다 애초 계획이었던 여성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추진하고 나섰다. 예산 절감과 사업 기간 단축 등을 위해서다. 양산시는 최근 자원봉사센터 청사를 이전 예정인 여성복지센터(지상 4층 연면적 1343㎡) 청사를 리모델링한 뒤 이전하기로 하고 시의회와 자원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만약 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여성복지센터로 이전하면 2017년 당시 계획대로 되돌아가는 것이어서 결국 7년 간의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시가 자원봉사센터 청사를 여성복지센터로 이전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자원봉사센터 신축에 따른 예산이 6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예산 증액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는 다방동 교통광장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로 건립이 추진됐다. 실제 자원봉사센터 신축 예정지의 편입 부지 일부가 사유지로 매입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30여 기의 묘지 이전도 필요해 예산 증액은 물론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면 여성복지센터는 내년 말까지 물금읍 가촌리에 건립 중인 종합복지허브타운이 완료되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건물이 비게 된다. 여기에 여성복지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리모델링하면 10억여 원으로 충분해 최소 80억 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은 물론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되는 것도 한몫했다. 앞서 시는 1997년 준공된 양산시청 뒤편 지상 1층 연면적 251㎡ 규모의 조립식 건물에 자원봉사센터 등을 입주시켰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진행한다. 그러나 해마다 봉사단체와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센터가 협소한 데다 노후화돼 독립공간 확보 민원이 잇달았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30개 단체에 9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 당시 여성복지센터를 추진 중인 종합복지허브타운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자원봉사센터를 이전하기로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발됐다. 시는 2021년까지 자원봉사센터 이전 신축 부지를 찾다가 활용성이 떨어진 다방동 교통광장으로 신축·이전하기로 했다. 교통광장은 2018년 27억 원을 들여 조성됐지만, 진·출입로가 불편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후 시는 교통광장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기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예산 증액과 사업 기간 연장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센터 이전 변경안에 대해 자원봉사 단체장 등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 접근성 면에서 기대감을 보였다”며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종합복지허브타운 준공 시점에 맞춰 공유재산 관리 이관과 리모델링 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18 왜곡 게임 제보한 초등학생에 2차 가해… 경찰 수사
5·18 민주화운동 왜곡 게임을 제보한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초등학생 A 군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10여 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A 군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악성 댓글을 남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확인 중”이라며 “이후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군은 지난달 이용자들이 스스로 게임을 만드는 메타버스 게임 사이트 로블록스에서 5·18을 왜곡한 게임 ‘그날의 광주’를 발견했다. 그날의 광주는 1980년 광주 금남로 일대를 배경으로 시민군과 군경이 총격전을 벌이는 비극적 참상을 이용자들이 게임으로 재현한다는 설정이다. 현금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면 북한군으로 게임에 참여해 북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등 5·18 왜곡 소재인 북한군 침투설을 차용했다. 게임 내용이 학교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과 다름을 인지한 A 군이 이를 세상에 알리면서 5·18 왜곡 사실이 알려졌다. 로블록스는 사과문을 낸 뒤 해당 게임을 삭제 조치했다. A 군은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A 군 가족을 청사로 초청해 “5·18 역사 왜곡을 막아내는 큰일을 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표창을 수여했다. 이후 A 군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졌다. 그날의 광주가 삭제돼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A 군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A 군의 표창 소식이 담긴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A 군을 조롱하거나 성추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게임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지난달 5·18 민주화운동 왜곡 게임 제작자와 A 군을 성희롱한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각각 고발했다. 기념재단은 광주경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게임 제작자들을 수사를 통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스팸문자’ 줄어드나…‘대량문자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 이달 시행
이달부터 대량문자발송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 심사를 거쳐 전송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대량문자 스팸 발송을 줄이고 무분별한 사업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도입돼 불법 스팸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달 중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가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대량 문자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위한 자율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4월에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문자 중계 사업자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방통위와 KISA는 전송 자격 인증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승인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제재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통3사는 문자 중계사 관리·감독 △문자 중계사 9개 사는 재판매사 관리·감독과 전송 자격 인증, 운영 규정 미준수 시 전송 차단과 계약 해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불법 스팸 발송 여부 모니터링 및 위반 내용 통보와 인증제 운용 현황 보고 등 역할을 나눠 맡는다. KISA는 이달 중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제도는 다수·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설정해 문자 중계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계사는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것이다.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이다. KISA는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삼성전자 휴대전화에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사 협약으로 KISA의 스팸 신고 분석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악성 문자를 한 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전화번호와 URL(인터넷 주소) 기반의 악성 문자가 자동으로 걸러진다. 신규 단말기에는 바로 적용되며, 기존 단말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휴대전화는 해당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 KISA는 설명했다. 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지난달 30일 언론 설명회에서 "대량문자발(發) 스팸 비율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같은 해 하반기 95.8%, 지난해 상반기 97.3%, 하반기 97.9%로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 중이고,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며 ‘대량 문자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또 ‘블랙리스트 번호 스팸 재발송 제한’ 조치와 관련,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누적 7만 4000여 개 번호가 블랙리스트로 등록됐고, 총 414만 건의 문자 스팸 발송을 억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홍콩 ELS 합의 속도…5대 은행 5000건 넘어
주요 시중은행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판매 은행의 합의 건이 5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상반기 1만 건 이상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홍콩 H지수가 하락할 경우 협상 진척 속도가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까지 5323건의 H지수 ELS 손실 건에 대해 투자자와 자율 배상에 합의했다. 관련 상품을 가장 많이 판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올해 1월 만기 도래한 6300여 건의 ELS 손실 확정 계좌(중도해지 포함)를 대상으로 자율배상 협의를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현재까지 총 3569건의 배상을 마친 상태다. 은행권에서 가장 배상을 서둘러 온 신한은행에서도 지금까지 992건의 합의가 도출됐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달 21일 손실 고객을 대상으로 자율배상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뒤 지난주 대거 협상이 타결돼 모두 556건에 대해 배상금 지급까지 마무리됐다. 하나은행도 이달부터 수천 건의 배상 협상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은행에서 공통으로 배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들의 합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상률이 낮게 책정된 고객 중에는 여전히 전액 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협상의 빠른 진척을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달 중순께 6900대까지 올랐다가 최근 6300대로 내려온 홍콩H지수도 ELS 배상 협상의 주요 변수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가입 기간에 한 번이라도 기초자산 가격이 가입 시점보다 50% 초과 하락’과 같은 ‘녹인(knock-in)’ 조건이 붙은 ELS의 경우 현재 H지수가 가입 당시의 70%, 녹인 조건이 없는 ELS의 경우 65%를 각각 넘어야 이자(이익)를 받고 상환할 수 있는 상태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 당시 지수 대비 하락률이 곧 손실률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기 시점의 지수가 높을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5대 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H지수가 다시 6700선을 회복하고 6800에 근접할 경우 당장 6월부터 녹인 조건이 없는 H지수 ELS 만기 도래 계좌는 모두 이익을 내고 상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H지수는 6392.58까지 밀려났다. 이에 따라 대부분 ‘비(非) 녹인’ ELS를 판매한 A 은행의 경우 올해 2월 평균 53.98%에 이르렀던 손실률(손실액/만기도래 원금)이 5월 24일 만기 도래 건에서는 38.80%까지 떨어졌다가, 같은 달 28일에는 39.17%로 다시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H지수가 추가로 하락하면 그만큼 만기 도래 ELS 계좌의 손실률이 높아지고, 향후 배상 협상에서 투자자들의 반발도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형 400m 김우민·100m 황선우 ‘금빛 역영’
한국 수영의 간판 김우민과 황선우(이상 강원도청)가 2024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3차 대회에서 나란히 금빛 역영을 펼치며 2024 파리올림픽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안겼다.김우민은 2일(한국시간) 모나코 몬테카를로 앨버트 2세 워터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42의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함께 출전한 이호준(제주시청)도 2위(3분48초43)로 터치패드를 찍었지만, 김우민과는 기록 차이를 보였다.이날 김우민의 기록은 올 2월 도하 세계선수권에서 작성한 자신의 최고기록(3분42초71)을 0.29초 앞당긴 개인 신기록이다. 박태환이 보유한 한국기록(3분41초53)에도 1초 이내로 다가섰다. 이날 우승으로 김우민은 지난달 31일 마레 노스트럼 시리즈 2차 바르셀로나 대회(3분44초81)에 이어 2연속 금메달을 수확했다.김우민은 파리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메달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했다. 이 종목 올해 기록 순위에서 김우민은 루카스 마르텐스(3분40초33·독일), 일라이자 위닝턴(3분41초41), 새뮤얼 쇼트(3분41초64·이상 호주)에 이은 4위를 달리고 있다.경기 뒤 김우민은 “신체적, 심적으로 부담이 됐는데 파리올림픽 레이스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임했더니 좋은 기록이 나왔다”며 “남은 7~8주가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꿈의 무대인 올림픽을 위해 이 악물고 하되, 모든 과정을 충분히 즐기면서 준비하고 싶다. 지금도 많은 분이 응원해주시는데, 응원에 보답하는 선수가 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리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은 한국시간으로 7월 28일에 열린다.김우민과 함께 출전한 황선우도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황선우는 같은 날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91로, 2위 톰 딘(48초67·영국)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직전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48초51로 2위를 차지하는 등 은메달 2개를 수확한 황선우는 이번 모나코 대회에서 47초대 진입에 성공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황선우는 이날 우승과 함께 2014년 네이선 에이드리언(미국)이 세운 마레 노스트럼 전체 대회기록(48초08)과 1994년 알렉산더 포포프(러시아)가 작성한 모나코 대회기록(48초21)을 모두 경신했다.경기 직후 황선우는 “다시 47초대에 진입하고, 마레 노스트럼 전체기록을 경신해서 기쁘다.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며 “금메달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남은 자유형 200m도 바르셀로나 대회(1분45초68)보다 빠른 기록을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황선우는 3일 자신의 주종목이자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이 유력한 자유형 200m 경기를 치른다.한국 배영의 간판 이주호(서귀포시청)도 메달 수확에 가세했다. 이주호는 남자 배영 100m 결승에서 54초01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아포스톨로스 크리스투(53초34·그리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주호는 50m 지점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이후 아포스톨로스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바르셀로나 대회에서는 배영 100m 2위(54초03), 200m 1위(1분56초73)를 차지했다.이주호는 “지금은 파리올림픽에서 누가 더 좋은 기록을 낼지 준비하는 과정이다.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피로감을 느끼지만,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예선부터 체력 분배 없이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있다. 훈련을 이겨낸다면 올림픽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주호는 3일 배영 200m에서 대회 2연속 우승을 노린다.한편, 바르셀로나 대회 접영 200m에서 세계기록 보유자 크리슈토프 밀라크(헝가리)를 꺾고 우승한 김민섭(독도스포츠단)은 모나코 대회에서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김민섭은 이날 결승에서 1분56초59로 6위에 머물렀고, 밀라크가 1분53초94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시행 시 해외주식으로 쏠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주식 쏠림이 심화하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매매가 촉발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의견을 거듭 밝혔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 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투자자·업계·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계속 시행되면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이 일정 부분 났을 때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를 굳이 만기 보유하지 않거나 손실 난 주식을 팔아서 과세 대상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이 위험 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회수가 확실시되는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그동안의 환경 변화와 시장에 미칠 영향, 투자자의 심리적 동기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투세는 세제 관련 사안이지만 투자자 및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감원도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2대 국회에서도 설명을 요청하신다면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영향과 관련해 과세 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전문가는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납세 편의를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62%, 내년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2일 밝혔다. ‘최저임금 2∼3% 인상’은 응답률 23.5%, ‘최저임금 1% 내외 인상’은 응답률 8.7%로 각각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을 꼽았다. 그 외에는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80.3%는 현재 경영 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연 매출액 10억 원 미만 기업의 74%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은 87%로 평균보다 높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 중 경영환경 악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비율은 70%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비율은 87%였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을 묻는 말에는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이 없다’고 답했고 35%는 ‘신규 채용을 축소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급 여력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는 업종별 구분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해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등친 강도 검거
경남 김해시에서 강도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2분께 김해시 내외동의 선학공원 인근에서 30대 A 씨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20대 B 씨를 폭행하고 현금 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원 화장실에 있는 현금을 가져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았다”며 “이때 강도가 나타나 수거한 현금을 빼앗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해중부경찰서는 A 씨에게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강도 공범을 추적 중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 가계대출, 한 달새 5조 급증…34개월 만 ‘최대폭’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주택 매매가 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이 꾸준히 불어나고 신용대출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한 달 새 5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02조 7020억 원으로, 4월 말(698조 30억 원)보다 4조 6990억 원 불었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3월 2조 2238억 원 감소한 뒤 4월과 5월 두 달 연속 늘었다. 증가 폭 역시 전월(+4조 4346억 원)보다 확대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6조 2009억 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잔액 545조 6111억 원)이 4조 6208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103조 1260억 원)도 3210억 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두 달 연속 늘어났다.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배경으로는 주택 매매 증가세가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 6934호에서 1월 3만 2111호, 2월 3만 3333호, 3월 4만 233호, 4월 4만 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상당 부분 공급되고 있는 점도 잔액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등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은 통상 연초에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 재원이 소진되면 은행 재원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은행들이 올해 수익성 확대를 위해 기업대출 공급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잔액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 30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802조 1847억 원으로, 4월 말(796조 455억 원)보다 6조 1392억 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다. 대출 종류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한 달 새 2조 3970억 원, 대기업 대출도 3조 7422억 원 늘었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한계기업이 속출하면서, 기업부채 건전성 우려는 커진 상황이라는 점이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단순 평균)은 지난해 1분기 말 0.30%에서 4분기 말 0.31%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분기 말 0.35%로 뛰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엘리 최 3위
세계 3대 권위의 클래식 경연 대회로 꼽히는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계 미국인 바이올리니스트 엘리 최(23)가 3위를 차지했다. 우승은 우크라이나 바이올리니스트 드미트로 우도비첸코(25)가 차지했다.최송하·유다윤·아나 임 등 결선에 진출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3명은 아쉽게도 입상에 해당하는 6위 이내에는 들지 못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첼로 최하영, 지난해 바리톤 김태한이 우승해 3년 연속 우승의 기대를 모았다.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2일(현지 시각) 오전 벨기에 브뤼셀 보자르 공연장에서 결선 진출자 2명의 무대가 끝난 뒤 우승자를 발표했다. 우도비첸코는 1위로 호명됐다. 2위 조슈아 브라운(25·미국)을 비롯해 엘리 최(23·미국), 케빈 주(24·미국), 줄리안 리(24·미국), 요시다 미나미(26·일본) 등이 순서대로 3∼6위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엘리 최와 줄리안 리는 한국계 미국인이다.200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엘리 최는 만 3세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우면서 일찌감치 ‘바이올린 신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당시엔 최유경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국내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됐다. 여섯 살 때인 2007년 필라델피아 현악 국제 페스티벌 12세 이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미국 NBC 방송 토크쇼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같은 해 미국 줄리아드 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해서 강효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같은 해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 학교에도 최연소 학생으로 참가했다. 그 뒤 줄리아드 음대에 다니면서 컬럼비아대에서도 경제학과 철학을 전공했다.5위를 차지한 줄리안 리는 미 시카고 아카데미 음악원을 거쳐 현재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미리암 프리드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줄리안 리 역시 7세 나이에 미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일찌감치 클래식계에 이름을 알렸다. 2022년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쿠르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앞서 2020년 엘마 올리베이라 콩쿠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우승자 우도비첸코는 지난해 캐나다 몬트리올 콩쿠르에서도 1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우승이 확정된 뒤 13명의 심사위원과 한 명씩 인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심사위원과 악수를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우도비첸코는 “그와 악수하기 싫었다”며 “오늘 우승은 틀림없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당연히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이 영광을 우리나라에 돌리고 싶다”고 말했다.1937년 창설된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는 매년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부문이 번갈아 개최된다. 폴란드의 쇼팽 피아노 콩쿠르,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등과 함께 세계 3대 권위의 콩쿠르로 꼽힌다. 특히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음악콩쿠르연맹(WFIMC)에서 퇴출당하면서 상대적으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가 젊은 음악가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대회가 됐다. 우승자에게는 벨기에 왕실 상금 2만 5000유로(약 3500만 원)가 수여된다. 내년 대회는 피아노 부문으로 열린다.
의협 회장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수가 협상 결렬 윤 대통령 비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대가(수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하는데, 정부 측 제안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의협에 2025년도 수가 인상률로 각각 1.6%, 1.9%를 제시했다. 병협과 의협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는 임 회장이 요구해 온 10% 인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험 수가는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라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맥주를 제안한 것을 비꼬는 듯한 메시지도 남겼다.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뉴진스 열광’ 싱가포르, 뉴진스님 공연은 끝내 불발
‘디제잉 하는 승려’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님’의 싱가포르 공연이 끝내 무산됐다. 1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뉴진스님의 공연을 기획한 현지 관계자는 “뉴진스님과 공연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당초 뉴진스님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현지 클럽에서 열리는 공연에 DJ로 참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지 불교계가 정부 당국에 공연 불허를 요구하면서 실제 개최 여부는 불투명했다. 카시비스와나딴 샨무감 싱가포르 내무부 장관은 뉴진스님 공연에 대해 "싱가포르 불교계에 모욕적인 것이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인사까지 나서며 싱가포르 당국이 강경하게 반응하자 주최 측은 절충안을 뉴진스님 측에 제시했다. 종교와 관련된 가사가 있는 곡을 배제하고 공연하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뉴진스님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공연은 결국 최종 취소됐다. 뉴진스님은 코미디언 윤성호 씨가 연기하는 불교 승려 콘셉트 캐릭터이자 DJ로 활동하고 있다. 삭발은 물론 장삼과 염주 등을 착용한 모습이 실제 승려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한 불교 행사에서 진행했던 EDM 공연이 큰 호응을 얻었다. 조계종으로부터 ‘새롭게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실제 법명(new·進)을 받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불교권 국가에서는 반발에 부딪혔다. 한편, 뉴진스님은 인기 K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비슷한 이름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뉴진스는 싱가포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펼친 무대에 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다. 발표한 음악들도 최근까지 현지 음원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논설위원의 뉴스 요리] ‘임영웅과 김호중’의 같은 길, 다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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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물썰물] 퇴색하는 대동제
[영상] 1년 3000억 생선 담는 그릇, 수산인 ‘밥그릇’ 도 담았다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에서 어(魚)상자는 ‘생선을 담는 그릇’ 이상의 의미다. 1년 위판 금액 3000억 원, 물량 15만t에 달하는 수산물 대다수가 어시장 바닥에 배열된 어상자를 단위로 이뤄지는 ‘입상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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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교육 후 반려견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반려견 위생 미용, 집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요"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원전 위험 못 느끼다 훈련하니 경각심”
경남도, 사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10일부터 21일까지
경남도, ‘자동차 부품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우주항공 100조 투자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부고] 김범준(개혁신당 당대표 정무실장) 씨 장인상
[속보] 대통령실, '北 오물풍선 살포'에 NSC 상임위 확대회의 소집
해외 취업 경력직 청년들, 부산에 돌아오고 있다
"AI가 만들었어요" 부산음악창작소, 롯데자이언츠 '새 응원가' 발굴 나선다
틀을 깬 수묵화, 미술팬들 사로잡았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6월 3일 월요일(음 4월 27일)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 엘리 최 3위
[펫플스토리] 물은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
‘카사비안’ ‘앤 마리’… 2024 ‘부락페’ 무대 오른다
프랜차이즈부울경지회-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기초노동질서 간담회
[포토뉴스] (사)수영구 청년연합회, 여름이불 100세트 전달
동아대 이승호 교수·민재희 박사과정생, SCI급 학술지에 논문 게재
부산시, 이탈리아 제노바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부산환경공단, 시민과 함께하는 ‘이사장배 축구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