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청소년, 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꿈을 저당 잡힌'영 케어러']
중증질환이나 장애, 치매, 알코올중독 등이 있는 조부모나 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는 10~20대 ‘영 케어러(Young Carer)’가 부산에서만 최소 2만 명 이상이라는 결과(추정치)가 나왔다. 전국적으로도 2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지만 한국 사회는 실태조사조차 없이 영 케어러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24일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부산시 청소년(9~24세) 인구수는 45만 3789명이다.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영 케어러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령의 약 5~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소년 영 케어러도 약 2만 2689명에서 3만 6303명까지로 추산된다. 30대까지 범위를 확대하면 부산에 거주하는 10~30대 영 케어러는 5만 1953명~8만 3125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영 케어러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영 케어러 규모 첫 추산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지난해 기준 서울·경기권에 영 케어러(13~34세)가 약 12만 3470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영 케어러를 파악하는 기관마다 연령, 조건 등 기준이 달라서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10~30대로 균일한 연령 범위와 조건을 설정하면 부산, 수도권 등 전국에 최소 20만 명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연구·지원기관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밝혔다.영 케어러를 향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효자 또는 효녀로만 인식되고, 칭찬 또는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기 일쑤다. 이들 영 케어러들은 사회적 돌봄 대상을 돌보면서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우리 사회의 시선에선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숨겨진 집단’ ‘잊힌 최전선’으로 불린다.한국 사회에서 영 케어러 역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발생할 때만 주목받는다. 영 케어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된 계기는 2021년 대구에서 일어난 ‘간병 살인’ 사건이었다. 뇌출혈로 쓰러진 50대 아버지의 독박 간병을 비관한 20대 청년이 아버지를 방치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고,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공식적인 영 케어러 실태조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영 케어러 대응 수준을 7단계(무반응 국가)로 분류한다. 이는 1~7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다.영 케어러를 연구해 온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한국에서는 영 케어러에 대한 법적·정책적 인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영 케어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만큼이나 그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접근할지, 정책적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등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영 케어러(Young carer)중증질환, 장애, 치매 등을 앓는 조부모·부모의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는 아동·청소년을 뜻한다.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국내 학계에선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북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 외환죄 ‘판도라’ 되나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사진·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점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로 계엄 세력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일이 확인된다면 내란죄를 넘어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까지 적용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NLL에서의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NLL은 북한과의 제1·2차 연평해전이 일어난 곳이다. 그동안 계엄 세력이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은 제기돼 왔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또 “수첩에는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며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돼 있었다”며 “(수거는)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손바닥 크기의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혀 있었다. 다만 경찰은 “단편적 단어 조각으로 의미나 맥락이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했다. 실제 계엄 세력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사실 확인된다면 현재 수사기관의 내란죄 수사는 외환죄 등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와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등으로 국지전을 도모하려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로 고발했고, 외환 유치 의혹을 담당하는 별도 팀도 만들기로 했다. 형법 99조 외환 일반이적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만큼 외환죄는 형사법상 심각할 범죄일뿐더러 대통령이 실제로 지시하거나 기획한 것이 확인된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수첩을 확보했다.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전역 후 점집에 거주하며 무속인으로 활동했는데 해당 점집에서 이 수첩이 나왔다. 수첩에는 계엄에 대비한 60여 명 규모, 3개 부로 나뉜 정보사 ‘수사2단’ 계획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이 조직이 정상적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와 별개로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조직을 운영하려 했던 정황으로 파악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수사2단과 관련한 인사 관련 일반 문건도 확보했다”며 “준비에 필요한 행정 사항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은 김 전 장관이 봉투에서 꺼내서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경찰이 국방부에서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과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다 노 전 사령관을 특정해 체포했다.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서 거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맑은 크리스마스 부울경 날씨 평온
올해 전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울경 지역은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고, 수도권 일대는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3도, 울산 0도, 경남 영하 6~2도로 평년의 영하 6~1도와 비슷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10도, 울산 9도, 경남 7~10도로 역시 평년과 비슷하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지만, 큰 추위 없는 평온한 크리스마스가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 지역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보기 어렵겠다. 지난해에는 서울 지역에 크리스마스이브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렸다. 실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잦은 일이 아니다. 서울만 해도 2014~2023년 최근 10년 동안 눈이 쌓일 정도로 눈이 내린 해는 2015년과 2023년 정도밖에 없었다. 부산에서는 2000년 성탄절 눈이 내렸고, 그 해부터 2002년까지 3년 연속으로 크리스마스에 이례적으로 눈 소식이 이어졌다. 2002년에는 부산 역대 적설 기록으로도 많은 편인 2.2cm의 눈을 기록했다. 이후 지금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에 부산 지역 눈 기록은 없다. 온화한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신년까지 부울경 지역에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큰 눈·비 소식은 없고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부산과 울산, 경남 창원과 김해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만큼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를 조심해야 한다.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나섰다…탄핵안, 26일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시한을 넘긴 데 대한 대응이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대해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탄핵을 선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밖에 없어 보인다”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해 “오늘 발의돼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이 26일 보고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면서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혼란은 더 깊어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요건이 총리 탄핵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탄핵 가결 정족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족수에 대한)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24일 곧바로 탄핵 절차 개시에 나섰지만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의 ‘협상’ 주장에 대해선 우 의장이 직접 나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특검은 국민의 요구”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한다. 탄핵하는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의 직무 수행인데 탄핵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이라며 “이런 말장난이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중앙선 KTX 열리니 겨울 미술관·스키장이 눈앞에 훅
부산 부전역과 서울 청량리를 오가는 중앙선 KTX가 개통하면서 부산에서 강원과 충북, 경북을 오가는 교통 환경이 좋아지자 해당 지역 관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부산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중앙선 KTX를 타고 이들 지역 스키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레저 시설을 방문하겠다는 움직임이 인다. 중장년층들도 하회마을 등 민속 마을과 여러 축제 방문 계획을 잡고 있다.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28~29일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해 경북 안동,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도 원주 등을 오가는 KTX 열차 상당수가 이미 매진된 상태다. 지난 20일 부전역 KTX-이음이 개통하면서 경북과 충북, 강원까지 기차로 2시간~3시간 1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관계자는 “부산에서 가려면 환승이 필요했던 구간들인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환승 대기 시간이 없어지고 고속열차가 달려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의 관광지와 문화·레저시설 역시 부울경 주민들에게 각광을 받는 모양새다. 기존에는 부산에서 이들 지역에 가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KTX-이음 개통으로 긴 시간을 들여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동시간도 줄어 시민들의 선택지가 많아졌다. 강원도 원주의 경우 미술관과 스키장, 리조트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뮤지엄 산’은 미술관 건물과 정원만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부산에 사는 60대 이 모 씨는 “미술을 좋아해 가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엄두가 나지 않았다”며 “KTX 개통 소식을 듣고 날씨가 풀리면 친구와 방문하려 한다”고 밝혔다. 뮤지엄 산 운영지원실 관계자는 “시티투어버스를 타면 원주역에서 미술관까지 올 수 있다”며 “부산 등 영남권 방문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키장과 골프장이 있는 오크밸리 리조트는 해맞이 행사, 겨울 축제, 깜짝 세일 등을 준비하며 영남권 KTX 이용객 맞이에 나섰다. 원주는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30분 거리여서 그동안 수도권 이용객이 많았는데, 리조트 측에서는 부산 등 영남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충북 제천은 매년 8~9월 열린 국제음악영화제가 대표적인 축제로 꼽히고, 단양은 온달산성과 ‘태왕사신기’ 등이 탄생한 드라마 세트장 등으로 유명하다. 부산에서 오가는 국내 방문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그동안 접근성이 낮았던 여러 지역을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이 나아진 만큼 부산과 이들 지역 간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하회마을 같은 민속 마을이 있는 경북 안동은 국내외 관광객 등에게 색다른 매력을 지닌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단 기대가 크다. 그동안 경주와 함께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다면, 안동과 부산을 연계해 관광 선택지를 늘릴 수 있는 셈이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안동 하회마을을 오가기 수월해지면 부산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직접적인 업무 협의는 시작하지 않았지만, 안동이나 원주 등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루 평균 4시간씩 4년을 돌봐도 끝이 안 보이는 굴레 [꿈을 저당 잡힌 '영 케어러']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A(15) 양은 3년째 하루 평균 3~4시간을 집안일을 돌보는 데 쓴다. 학교를 마치면 친구와 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집에 있는 엄마가 항상 마음에 걸린다. 거동이 불편한 엄마의 식사와 약을 제때 챙기려면 곧장 집으로 와야 한다. A 양은 집에 돌아오면 밀린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청소기로 집안 곳곳을 정리한다. 장을 보고 식사 준비까지 하면 두세 시간이 훌쩍 지난다. A 양은 엄마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다. A 양은 평소 건강문제를 겪는 엄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는 등 실질적인 가장이다. A 양은 “엄마가 아프시니 어쩔 수 없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리사가 꿈이라고 했다. A 양 엄마는 수년 전부터 건강이 악화돼 장기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근로소득도 없다. 엄마를 돌봐야 하는 A 양은 결석이 잦아졌고, 학교 출석일수가 모자라 원하던 조리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도 접었다. ■1020 영 케어러, 부산에만 2만 명 부산에는 A 양처럼 학업 외에도 가족 간병과 돌봄, 집안 살림을 챙겨야 하는 청소년이 최소 2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영 케어러는 일반적으로 해당 연령의 약 5~8%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지난 11월 말 기준 부산시 청소년(9~24세) 총 인구수는 45만 3789명인데, 이 수치를 적용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청소년 영 케어러는 적게는 2만 2689명에서 많게는 3만 6303명으로 추산된다. 10대 영 케어러들 삶이 특히 고달프다. 상당수가 학업이나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나 취업 전선에 내몰린다. 성인이 돼서도 고통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시기를 불안정하게 보내면 결국 성인이 돼서도 실업을 경험하거나 불안정한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가족돌봄청년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 케어러들은 평균 하루 4시간, 주 32.8시간을 돌봄에 할애한다. 평균 돌봄 연수는 4년(46개월)에 이른다. 지난달 발표된 사회보장정보원의 ‘가족 돌봄 청년 기초 연구’에선 영 케어러 2명 중 1명(52%) 꼴로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9%는 부모가 모두 있지만 이들의 간병과 가족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모 자녀 세대’ 영 케어러다. 11%는 자녀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경우다. 손자·손녀가 할아버지·할머니를 돌보는 ‘조손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1%였다. ■“꿈 저당 잡혀”… 사회적 대비 필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꿈을 저당 잡힌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영 케어러 가정방문과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이들을 지켜보다 보면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좌절을 겪고 이겨내기도 하면서 아슬한 줄타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취재진이 만난 영 케어러들은 일상에서 ‘자기 시간’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A 양 역시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지 못하자 “다른 친구들과 같은 환경이었다면 결석할 일도 없을 테고, 학원도 다니면 원하던 학교를 가는 데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영 케어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21년 대구에서 일어난 ‘간병 살인’ 등 극단적 사회 문제로 번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영 케어러를 발굴, 접촉해 관련 지원정책 연계 등 이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아동·청소년들이 가사노동과 돌봄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면, 이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보살핌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이는 교육, 교우 관계, 발달 등 개인의 삶에서 마땅히 누려야할 생애 과업상 중요한 경험을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고 향후 다양한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연구원 이봉조 연구위원은 “최근 통계청 조사 결과 영 케어러의 우울증, 미취업자 비율 등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며 “영 케어러를 둘러싼 다양한 각종 통계 지표에 있어 경각심을 갖고, 미래 세대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 탄핵 추진에 여야정 협의체 '바람 앞 등불'
더불어민주당이 26일을 시한으로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안을 제출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관계가 다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같은 날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는 등 ‘강경 맞대응’ 전략을 펴고 있어 정국 혼란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 협상을 강조했다.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행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4일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게 과연 잘 될수 있을까 싶다”며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마치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대행의 잘못된 인식에 우리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이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 두 가지 기조로 정국을 운영했는데 내란을 극복하지 않는 한 국정 안정은 요원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우선 내란 잔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 모든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가 핵심 변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이 추진되면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고 협의체 운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다만 민주당은 “대행은 늘 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논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여야정 협의체를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맞서 여당에선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기 전에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공식 건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다. 그러나 탄핵이 추진되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계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하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여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 건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지명…권-권 체제로 '안정형 비대위'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 속에서 당을 이끌 적임자로 수도권 5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을 택했다. 안정감 있는 중진을 당 중심에 세워 ‘안정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수 궤멸 위기 속 당 화합과 변화, 차가운 국민 여론 수습 등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장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당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대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권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 상임전국위원회, 30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권 의원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리더십과 경력, 즉각 투입이 가능한 인물 등을 언급하며 권 의원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강조했다. 안정감 있는 중진 인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탄핵 국면에서 일단 내부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정계에 입문한 지 20년이 훌쩍 넘은 권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과 용산 지역구를 거치며 5선을 지낸 중진 의원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주중대사를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초기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검사 출신이기도 한 그는 법조, 외교, 행정 등 다방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당내 핵심 자원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2012년에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2021년에 선대위 선대본부장을 지내는 등 두 차례 대선 지휘를 통해 정권 탄생을 견인한 바 있다. 당장 ‘조기 대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내에선 이같은 그의 풍부한 경험을 높은 경쟁력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안정감 있고 표용력을 가진 중진 의원으로, 권 의원은 분열된 당 상황을 잘 봉합할 적임자로 꼽힌다”며 “지금은 참신하고 통통 튀는 비대위가 아닌 당을 재정비하고 쇄신을 이끌 안정형 인물이 당을 끌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비대위 체제로 접어든 국민의힘이 풀어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8년 만의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당 내부는 분열상을 띠고 있고, 국민 여론은 차갑게 식은 상태다. 계엄과 탄핵으로 등 돌린 민심 반등을 위해 당 쇄신을 통한 재건 발판 마련도 시급하다. 조기 대선 준비도 관건이다. 투톱 체제의 중심에 선 권 의원과 권 원내대표 모두 당내 안정감 있는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당분간 당을 안정시키고 야당 공세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이 당 내부를 관리하고, 권 원내대표가 대외 공격수를 맡는 형식인 셈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분열”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권 의원과 권 원내대표 모두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로 분류되는 탓에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선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만큼 단일대오 형성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하는 게 비대위원장으로서 첫 번째 책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도로 친윤당이란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같이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남당, 극우당, 친윤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출범하는 대로 계엄 사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27일 탄핵심판 본격 개시… 이르면 내년 3월 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향후 절차와 최종 결과에 관한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이르면 내년 3월 정도에 최종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2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새롭게 잡혔고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에 적당한 방법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재판관 회의에서는 서류 미제출에 따른 재판 진행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때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이 공보관은 “모두 수명 재판관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며 “공판준비절차의 조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준비절차는 양측의 주장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대리인은 출석해야 한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지난 20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할 의무는 아니다.윤 대통령은 ‘대리인단 선임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첫 변론준비기일에 최소한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불출석으로 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후에도 윤 대통령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절차가 속행된다.헌재는 내년 1월 한두 차례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더 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이 끝나면 정식변론기일이 열린다. 통상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 2회가량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17차례, 노 전 대통령은 총 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적극 대응 의지를 보이고, 이번 사건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사건 구조가 단순해 10~15회 정도 변론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종 선고는 이르면 3월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본다.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인 내년 4월 18일 전에는 무조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 관계도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단순해 노 전 대통령 63일보다는 길지만 박 전 대통령 91일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역시 흔들리고 있어서 헌재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바로 송달받았고 재판 지연 전략도 쓰지 않았다”며 “게다가 증인 신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91일이 걸렸다. 사건 관련자도 많고 당사자가 사실 관계를 다투려고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후쿠오카 여객선 ‘퀸비틀호’ 사업 철수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를 오가는 일본 고속 여객선 ‘퀸비틀호’가 논란 끝에 전격 철수한다. 선체 침수를 수개월간 은폐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비판이 거세자 운영사는 사업 중단과 회사 청산을 결정했다. 부산~후쿠오카 노선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한일 여객선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JR큐슈여객철도(이하 JR큐슈)의 모회사인 큐슈여객철도는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JR큐슈의 선박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JR큐슈는 일본 국토교통성과 협의를 거쳐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부산과 후쿠오카를 오가던 퀸비틀호의 운항 중단도 확정됐다. JR큐슈가 운영한 퀸비틀호는 2600t급 선박으로 정원은 502명이다. 2022년부터 취항해 매일 운항을 이어왔다. JR큐슈는 당초 선체 수리와 안전 대책을 통해 퀸비틀호 운항을 재개하려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큐슈여객철도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하더라도 선체 균열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선체 침수 은폐 논란으로 땅에 떨어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도 사업 철수의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퀸비틀호 철수로 부산과 후쿠오카를 오가는 한일 여객선 이용객들은 교통에 불편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부산-후쿠오카 선박은 운항이 중단된 퀸비틀호를 제외하면 고려훼리의 뉴카멜리아호가 전부다. 뉴카멜리아호는 부산항에서 오후 10시 30분에 출항해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일본 후쿠오카에 입항한다. 배에서 1박을 보내는 일정이 강제된다는 뜻이다. 반면 고속 여객선인 퀸비틀호는 편도 3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한 지역 여객선 업계 관계자는 “고속 여객선이 사라지면서 부산과 후쿠오카를 오가는 여객 운송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퀸비틀호 외에 같은 노선의 고속 여객선이 없으므로 항공편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하려는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퀸비틀호 휴항 영향으로 전년(11만 6916명)보다 4만~5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노선은 당분간 공백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운항하던 선박이 사라진다 해도 같은 노선 사업자를 모집 공고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객 사업에 관심이 있는 민간업체가 나타나 해양수산부의 운송 사업 허가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업체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퀸비틀호는 지난 2월 선체 균열로 침수가 발생했으나, JR큐슈는 자국 정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5월에는 하루 2~3리터였던 침수량이 급증해 700리터를 넘어섰지만, 회사는 데이터 조작과 센서 이전 등으로 침수를 은폐했다. 결국 같은 달 30일 340명을 태운 부산행 퀸비틀호에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영화의전당 새 대표에 배우 고인범 지명
내년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영화의전당 대표로 고인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확정됐다. 23일 이사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은 고 집행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임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은 23일 오후 1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비프힐 2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고인범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영화의전당 새 대표로 임명하는 내용의 임명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임명 동의안 이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이뤄졌다. 영화의전당 이사회의 임명 동의를 받은 고 집행위원장은 현재 영화의전당 대표로 재직 중인 김진해 대표의 임기 만료에 따라 박형준 부산시장의 임명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 영화의전당 새 대표이사 후보를 모집하는 공고문을 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까지 후보자를 모집하고 영화의전당 이사장인 박 시장에게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후 박 시장은 영화의전당 이사회에 고 집행위원장을 새 대표로 임명하는 데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 집행위원장은 동서대 연극학과를 졸업하고 연극,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한 배우다. 2003년 동서대를 졸업한 고 집행위원장은 2006년 부산대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연극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고 집행위원장은 1989년 MBC 드라마 ‘독도수비대’, 2008년 KBS 대하드라마 ‘대왕세종’ 등의 작품에서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후에도 2012년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에서 최형배(하정우 분)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등 지난 40여 년간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고 집행위원장은 부산연극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문화 행정 이력도 적지 않다. 2013년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부산시지회장을 맡은 그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연극협회 부이사장을 지냈다. 2016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산국제연극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직도 맡았다.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영화의전당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고, 2022년 2월부터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직을 맡아 축제를 주관해 왔다.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2020년에는 제63회 부산광역시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고 집행위원장이 부산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연기 활동을 해 왔고, 부산연극협회 회장 등 각종 행정 경험을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지역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수도권으로 진출해 탤런트 활동도 활발히 해 연기·영화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점과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장,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등을 맡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통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이 대표 측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보냈다. 앞서 이 대표는 항소심에 대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법원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이며, 일각에서는 해당 기간 내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해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봤다.
부산 민주, 분리매각 난항 ‘에어부산’ 대신 ‘부산에어’ 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정 평가·대안 특별위원회(특위)는 23일 2029년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새로운 부산 거점 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인수, 에어부산 등 통합이 예상되는 양사 산하 LCC(저비용항공사)의 부산 유치가 어려워진 까닭이다. 특위위원장인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으로 통합LCC 본사 부산 유치와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어려워져 거점 항공사도 없이 가덕신공항이 개항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덕 신공항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점 항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새로운 거점 항공사 설립에 필수적인 항공 전문 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국토부 허가와 투자 유치 등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며 “내년 초 부산 에어 설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열어 항공 전문가, 상공계, 시민단체, 학계 참여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시간표도 공개했는데, 내년 부산에어를 설립해 이듬해인 2026년 운항면허 인가를 신청하고 1호기 도입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민 투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조성해 부산에서 설립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최 전 의원 설명이다. 또 2027년에는 국토부 운항 면허 승인과 운항증명 취득해 1호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고 추가 항공기 2대를 추가 계약해 국내선 운항에 즉각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8년에는 2·3호기 도입과 동시에 국제선을 취항하고 가덕신공항이 개항하는 2029년에는 장거리 운항도 가능하다는 게 최 전 의원 설명이다. 최 전 의원은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양양(플라이강원 전신) 등 국내 LCC 설립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현실 가능성을 높인 실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1년 김해공항 확장안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직접 나서기도 했으며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아 차질 없는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해 총력을 쏟아붓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통합 저비용항공사 본사 부산 유치와 에어부산 분리 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에 부산 시민 열기를 담아 부산 에어를 설립해 가덕 신공항과 부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위헌 요소가 명백한데 거부권 쓰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권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름만 김 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들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며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은행 노조, 27일 총파업 “모든 지점 마비될 것”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오는 27일 총파업을 통해 모든 지점의 영업 활동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나섰다. 특히 정부와 은행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태도다. 전국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오는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날 “모든 점포가 마비되는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은행과 정부가 우리 공공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업무를 모두 마비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총파업에 팀장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노조 가입자 전원에 가까운 8000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차별·체불임금 해결’ 이슈다. 노조는 회사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특히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 원 수준의 시간 외 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기업은행은 1인 평균 급여액은 8500만 원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은 매년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라며 지난 3년 간 기재부가 1조 10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지만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에 불과하다고 총파업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시간 외 근무수당의 경우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은행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데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라고도 부연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난 10월부터 △이익배분제 도입을 통한 특별성과급 지급 △쌓여 있는 시간외수당의 전액 현금 지급 △이익 배분 관점에서 우리사주 증액을 요구하며 교섭에 나섰으나 은행은 현재 이에 대해 “정부 승인이 먼저”라며 수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의 압도적 참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 연대체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총파업을 성공시키겠다”며 “노조의 요구안에 불응시 2·3차 총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울산 SK에너지 화재 소방차 30여 대 진화
지난 20일 오후 7시 43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내 SK에너지 울산공장 중질유분해시설(FCC)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0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 진화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난 곳은 공장 내 중질유 촉매 분해 공정 배관으로, 소방관들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배관으로 연결되는 밸브를 잠그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완진 후에도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배관을 향해 물을 뿌리며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야간 근무자가 해당 공정에서 불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관을 복구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공정을 가동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는 잊을 만하면 폭발 사고나 화재가 잇따라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번 SK에너지 울산공장 화재에 앞서 올해 7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폭발음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 4시간 40여분 만에 진화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작업자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5월에는 공단 내 소금 제조업체인 한주에서, 6월에는 고려아연 공장에서 불이 나 각각 약 22분, 50분 만에 꺼졌다. 한편 울산시는 석유화학공단에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공유배관 설치 1·2단계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화재 발생 때 인근 사업장 공업 용수를 배관으로 연결해 공급·공유하는 것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화재 진압 때 용수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민간투자 방식이 더 경제적”
민간 자본 등 5955억 원을 투입해 도심 내 노후화된 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부산시는 민투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하수도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부산일보 지난해 10월 18일자 1면 등 보도)와 관련, 민간 사업자와의 수익률 조정 등을 통해 요금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부산시는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KDI는 이번 사업에 대한 비용-가치 분석 결과, 민자사업 적격성(VfM)을 1.45로 평가했다. VfM 비율이 0 이상이면 민간투자 방식이 정부나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재정사업보다 경제적이라는 의미다. KDI는 또 공사 기간 단축, 수익률 및 사용료 추가 조정 등 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KDI에 민투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데 이어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제3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조사 간소화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 추진의 토대를 닦았다. 민자 적격성이 통과됨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6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당초 2034년 5월 완공 목표로 했으나, 공기 단축으로 준공이 앞당겨질 여지가 있다. 수영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1988년 설치된 노후 하수처리시설 등을 지하화해 도심 내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 상부 공간에 어린이 야외복합문화공간, 잔디광장, 파크골프장, 전망 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비 136억 원과 민자 5819억 원 등 5955억 원이 투입된다. 민간 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가 재정으로 일부 분담하고, 수입이 비용을 넘어설 경우 초과수익은 사업자와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된다. 시는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경우 수영하수처리장의 연간 운영비가 317억 원에서 290억 원으로 27억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투자수익률 역시 향후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3%선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유료도로, 항만 등 건설에 적용되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경우 민간사업자 수익률이 7~8%에 이른다. 시는 이를 통해 현대화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하수도요금 인상을 억제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산환경공단 노조와 협의를 통해 기존 인력 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수영하수처리장이 단순한 하수처리시설을 넘어 대도시 도심지에 위치한 대구모 시민 문화 향유 공간으로 거듭나는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2월 25일 수요일(음 11월 25일)
12월 25일 수요일(음 11월 25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자신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는 날. 84년생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를 얻는다. 72년생 활동성, 외부적 일에는 불리하나 내부적 일을 보는 데는 유리. 60년생 논해야 할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모르는 척해야. 48년생 부끄러워 숨기던 일들을 이제는 드러내야. 36년생 현실에서 벗어나 사색하기 좋은 하루.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방해의 기운이 따르나 의지로 극복을. 85년생 인생의 꽃과 열매가 맺히려는 단계. 73년생 법이나 원칙만이 최선은 아니다. 고집을 버릴 필요가. 61년생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 좋은 일이 생길 듯. 49년생 외부로 드러난 현상만 잘 보아도 내면을 알 수 있다. 37년생 마음을 갈고닦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금전△ 애정○ 건강△ 범 98년생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날. 86년생 인생의 선배, 윗사람으로서 능력을 보여야 할 때. 74년생 마음먹은 것은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결과가 따르니. 62년생 하나의 일이 둘로 갈라지는 형상. 50년생 작은 소득은 있으나 큰 수익은 기대하기 힘들다. 38년생 가던 길을 묵묵히 그대로 가는 것이 최선.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나를 알아주는 이가 생기니 마음이 새처럼 가벼울 듯. 87년생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75년생 명예인지 눈앞의 이익을 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 63년생 흙이 아니고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듯 기반을 중요시해야. 51년생 필요 없는 물건은 버리거나 기부하는 것이. 39년생 서서히 좋아지는 단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새로운 자기 세계를 열어가는 길을 찾는 날. 88년생 조금만 소홀해도 무용지물이 되기 쉬우니 신경을 써야. 76년생 상대방의 화가 당장 풀어지기를 기대하지 마라. 64년생 주위에 나의 존재를 드러낼 일이. 52년생 무리하게 하던 일은 정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할 때. 40년생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좋아질 듯.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독자적인 일을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한 모양. 89년생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때. 소신껏 밀어붙여야. 77년생 그릇된 편견이 좋지 못한 결과를 맺기 쉬우니 신중을. 65년생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53년생 말로 복을 풀어 놓으면 좋을 듯. 41년생 남을 위로하고 또 내가 위로받는다. 금전△ 애정○ 건강△ 말 02년생 환경의 변화로 활기를 되찾는 날이 될 듯. 90년생 최대의 에너지 소모가 따를 때가 되니 체력 관리에 집중을. 78년생 눈앞의 이익보다는 긴 안목을 생각하라. 66년생 지금까지의 패턴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동이 발생할 듯. 54년생 원행은 좋지 않으니 기력을 아껴라. 42년생 무리한 실행은 위험이 따르니 신중히 검토를.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이상보다는 현실에 눈을 돌리도록. 91년생 새로이 장만하는 것보다 있는 것을 아끼고 잘 활용해야. 79년생 항상 좋을 수만 없다. 일희일비하지 마라. 67년생 경제활동에 지장이 따르나 고비를 잘 넘길 듯. 55년생 혈압 계통에 유의하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할 것. 43년생 화를 내면 건강에 좋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야. 금전○ 애정△ 건강X 원숭이 04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솔직하게 대화를. 92년생 매사가 정체 지연되기 쉬운데 도리어 좋아지기 위한 것. 80년생 활동 무대에 변화의 움직임이. 68년생 주변 사람에게 대접받으려 하지 말고 대접하라. 56년생 자기 과신이나 독선은 운을 망칠 수도. 44년생 활동에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기 쉬운 날.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마음에 답답함, 일의 정체가 따라도 곧 전환의 기회가. 93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계획해 봄이. 81년생 주위와의 원만함을 꾀하는 것이 결국엔 이로울 듯. 69년생 도움을 주어도 당장에 보답은 기대하기 어려우니. 57년생 행복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45년생 활동력이 떨어진다. 컨디션을 회복하라. 금전○ 애정○ 건강△ 개 94년생 자신만의 장점을 무기로 써라. 82년생 침묵하여 좋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하라. 70년생 주변 인간관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 58년생 명예 운은 좋으나 재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날. 46년생 주변 사람들의 협조와 도움이 잘 이루어지는 날. 34년생 자손의 덕으로 여러 가지 의식주 등에 좋은 일들이. 금전X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남의 장단에 춤추는 일은 하지 말 것. 83년생 큰 산을 만난 격이라 일단 멈추고 다시 진군하는 것이. 71년생 인기가 올라가고 능력 발휘가 따르는 날. 59년생 변덕스러운 마음을 벗어나 하나로 집중이 되는 날. 47년생 항상 가족을 위주로 배려해서 판단하도록. 35년생 좋은 일의 반복이니 기쁨이 넘치는 날. 금전○ 애정○ 건강○
광안리 연말 카운트다운 드론쇼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지난 1월 새해 기념 드론 공연이 통신 장애로 돌연 취소돼 방문객 수만 명을 헛걸음하게 한 부산 수영구청이 다가오는 새해맞이 드론 공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혹시 모를 통신 장애에 대비한 예비 공연 계획부터 광안리해수욕장과 인근 도시철도역까지 도로를 통제하는 등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안전 대책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중이다. 부산 수영구청은 오는 31일 ‘2025 카운트다운 부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2025년에 맞춰 드론 2025대가 동원되고, 14분간 펼쳐진다. 본 행사에 앞서 오는 29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리허설도 진행된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드론으로 푸른 뱀을 형상화한다”며 “지난해 드론 공연이 이미지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여러 이미지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공연을 앞둔 수영구청은 통신 장애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수영구청은 지난 1월 1일 새해맞이 드론 공연을 추진했으나, 통신 장애 탓에 자정이 30분 정도 지난 시점에 돌연 취소했다. 당시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은 시민 10만 명이 분통을 터트렸다. 당시 수영구청은 드론 통신과 충돌을 일으키는 공공 와이파이(무선인터넷)를 공연 전후로 멈춰 안정적인 공연 기반을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수영구청은 올해도 공연 동안 공공 와이파이를 모두 정지시켜 대비하기로 했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옥외 공공 와이파이 기계와 통신3사 프라 와이파이 기계는 공연 시작 3시간 전인 오는 31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1일 오전 1시까지 4시간 정지된다. 구청 측은 통신 장애에 대한 대비도 마련했다. 통신 장애로 공연이 공연이 30분 이상 늦어질 경우 동원되는 드론 수를 1500대로 줄여 예비 공연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공연 차질이 빚어질 때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하기로 했다. 수영구청은 안전 대책도 따로 마련했다.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광안리해변테마거리에 차 진입이 차단된다. 해수욕장을 오가는 골목 일부에는 펜스를 설치해 인파 흐름을 통제하기로 했다. 경찰, 해경과 함께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구청 측은 귀갓길 대책으로 광안리해수욕장부터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까지 이어진 광안로 2개 차로를 보행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금련산역으로 이어지는 남천바다로 1개 차로도 통제된다. 부산교통공사는 공연 당일 도시철도 1~4호선을 최대 2시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이날 도시철도 광안역을 기준으로 장산행은 오전 2시 9분, 양산행은 오전 1시 32분이 마지막 열차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부산을 대표하는 새해맞이 축제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산 천성산에서 새해 소원 비세요”…양산시 시민 안녕 기원제 개최
“새해 천성산에서 첫 일출을 보면서 새해 소원을 비세요” 경남 양산시는 내년 1월 1일 천성산 천성대에서 2025년 을사년 ‘시민 안녕 기원제’를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민 안녕 기원제는 이날 오전 6시 20분부터 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떡국 나눔과 소원지 쓰기, 포토존 운영 등 부대행사가 열린다. 또 국악예술단의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김태호 의원, 곽종포 시의회 의장의 신년 인사, 일출 카운트다운으로 해맞이 행사를 한다. 특히 이날 LED 영상을 통해 유럽에서 해가 가장 늦게 지는 포르투갈 신트라시 호카곶의 해넘이 영상도 중계된다. 이날 천성산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26분으로 우리나라 섬 지역까지 포함해 제일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독도와 비슷하다. 이는 새해 육지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간절곶 7시 31분보다 5분가량 빠르다. 천성산이 간절곶보다 900m 이상 높은 곳에 있어 해발고도에 따른 일출 시각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출 이후 덕담 나누기와 기념 촬영, 난타 등 기념 공연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부울경 지역 방문객 등 12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천성산 해맞이 행사에 앞서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원효암 입구 도로인 환승이엔지 앞에서 원효암 주차장까지 도로를 통제한다. 대신 시는 셔틀버스를 투입해 대석리 천성산 진입로 입구에서 원효암 주차장까지 운행한다. 앞서 시는 2022년 12월 2023년 새해 일출을 앞두고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천성산을 포함해 국내 주요 일출 명소와 일출 예상 시간을 요청했다. 이 결과 천성산은 새해 우리나라 육지에서 일출 시각이 가장 빠른 곳으로 알려진 간절곶보다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는 천성산을 유럽에서 일몰이 가장 늦게 지는 포르투갈 신트라시 호카곶과 연계한 해맞이 관광을 자원화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 23일 신트라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도시는 앞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31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0시 15분까지 양산대종 종각 일대에서 ‘2024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민간단체 주관의 떡국 나눔을 시작으로 대북 공연, 시립합창단 등의 식전 공연 후 지역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가 낭독된다. 조형물 포트존과 소망 보드판 설치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시장과 국회의원, 시민 등 50명이 자정부터 5개 조로 나뉘어 조별로 6~7회씩 총 33회를 타종한다. 시민 5명은 이날 현장에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33회 타종은 불교의 우주관인 28계 33천(삽십삼천) 신앙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민의 안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다. 타종 행사에 앞서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종합운동장 인근 강변로 양방향을 통제한다.
한덕수 대행도 탄핵 위기… 궐위 땐 국무회의 어쩌나?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핵심적 정부 기능인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될까.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그리고 ‘정부 서열 3순위’ 국무위원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인계하게 된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되며 의결 정족수는 11명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도 회의 개의나 법안 의결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이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할 경우 국무회의 기능은 마비된다. 현재 국무위원 총원은 16명(사퇴한 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 정지 상태라 실제로는 15명이다.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5명이 탄핵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5명을 한꺼번에 탄핵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의결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조건을 만들어 국무회의에서 아예 법안을 심의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라며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만약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한 가결 정족 200석을 주장하는 여당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타협안 갖고 협상해야"… 쌍특검법 정치권 넘긴 한덕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달라”면서 정치권에 공을 넘겼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 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그 역할을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쌍특검법 등의 현안에 대해 이처럼 타협과 협상을 강조한 것은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앞으로 심사숙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이틀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추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불참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전에 조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는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 저지른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비상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 의원들의 압박 질문이 이어졌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계엄 선포) 규정에 없지 않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은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에 관해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또는 27일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정국 부산 정가 ‘언행주의보’
여야 정치권은 탄핵 정국 와중에 의원들과 당직자들 언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부산 정가에서는 계엄 국면에서 여러 차례 구설이 있었던 만큼 더욱 신중하는 분위기다. 24일 부산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부산시당을 비롯, 각 시도당에 연말 지역 소비 활성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봉사활동이나 송년회 등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행은 각별한 유의를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전국 시도당에 비상시기 행동 지침을 공유했다. 공문을 통해 지역위원회 활동뿐 아니라 SNS 등 온라인 발언도 신중할 것을 요청했다. 추가 논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이러한 움직임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민적인 관심이 정치에 집중되고 있어 한 번의 실수가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부산 정가에서는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사건이 발생해 더욱 신중한 분위기다. 지난 17일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계엄과 내란,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와 함께 부산시의원들의 도를 넘은 발언들은 시민을 경악하게 했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시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광역·기초의원들도 공식 석상에서 차분한 톤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현안 진행이나 민생 경제와 관련한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연말이라 지역에서 행사가 잦은데 탄핵 정국에 국민의힘 소속은 마이크를 잡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어쩔 수 없이 단상에 오르게 되면 지역 현안과 관련한 내용만 겨우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 공격 유도’ ‘사살’ 메모에 집중 공세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노상원 수첩’ 내용 공개와 관련,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사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등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의)수첩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 수거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문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이 공개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24일 ‘수거 대상에 대해 사살까지 생각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사살자 속에 포함돼 있었을 확률이 있다”며 “참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NLL에서 북 공격 유도를 외환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남북의 긴장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행위를 많이 해왔고 정치적인 돌파를 위해서 국지전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 당에서 많이 문제 제기를 했었다”면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이날 “사살 이런 단어도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든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침해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준비됐다는 점을 국민들이 조금씩 알게 되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 외환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처벌하는 범죄”라면서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가장 중한 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군 정보요원) 중 아직도 원대복귀를 다 안 한 분들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저희는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블랙요원들은 직접 상관의 말이 아니면 안 듣는데, 상관으로부터 올라가는 지휘 계통이 끊겼는지 복귀를 안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자대 복귀를 하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 무의미한 임무 수행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尹 측 “25일 출석 어렵다”… 공수처 ‘3차 출석 요구서’ 가능성
‘12·3 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뜻을 밝히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주요 계엄 가담자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완전히 이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하기보다는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정부과천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석 변호사는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외부와 차단된 조사실에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대등하게 개진하는 탄핵심판이 비상계엄 사태를 다루기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마저 거부하면서 공은 다시 공수처로 넘어왔다. 공수처는 새로 날짜를 정해 재차 출석요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할 지 고심 중이다. 이날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일(25일)까지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시간을 꼭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말해 달라’는 거듭된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이 지금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강제 수사 대신 ‘3차 출석 요구’를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받는 윤 대통령의 상황과 내란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인 수사 관행대로 3번까지는 출석을 요구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순서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계엄 가담자들의 수사 기록이 검찰에서 아직 완전히 이첩되지 않은 점도 3차 출석 요구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인 만큼, 공수처로서는 최대한 많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다진 뒤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이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석 변호사는 26일 이후 변호인단이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수사가 아닌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대리인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계엄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돼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 검찰에 구속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실행,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호송차로 이동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소통했느냐’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썼느냐’ 등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경기도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사조직 ‘수사 2단’을 60여 명 규모로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정치인, 판사 등에 대한 ‘수거’ 등이 적힌 메모를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후속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 일부도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벡스코, 스마트 전시컨벤션센터로 탈바꿈
벡스코 전시장과 회의장 등 전체 공간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벡스코는 올해 문체부 ‘국제회의복합지구사업’ 선정을 통해 진행한 ‘디지털 트윈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벡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사진)는 항공 VR과 메타포트 촬영을 통해 3차원 가상공간으로 구성해 실제와 동일한 화면을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벡스코 전체 위치 정보와 전시장, 회의실 상세 장소별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벡스코 인근 정보를 주제별로 항공, 숙박, 쇼핑, 문화&투어, 교통으로 구분해 전달, 행사 주최자들이 주변 지역의 정보에 대해서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현했다. 벡스코는 이번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뤄지던 시설 투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행사 유형과 규모에 맞춰 적합한 전시장과 회의장을 추천받을 수 있으며, 여러 형태로 행사장 배치를 시뮬레이션해 볼 수도 있다. 비디오 콘퍼런스 시스템도 마련돼 있어 온라인 팸투어와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도록 구현해 냈다. 화면이나 링크 공유가 가능해 타 지역이나 타 국가의 행사 주최사들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투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밖에도 벡스코는 홈페이지에서 벡스코 주변 교통 상황을 실시간 CC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교통 중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시설 견학이 가능한 스마트 도슨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매장 30만개 돌파…부산 1만9073개로 4위
편의점 제과점 커피숍 등 각종 프랜차이즈 매장이 처음으로 3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도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부산은 프랜차이즈매장이 1만 9000개를 넘었으며 종사자수는 6만 5000여명에 달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30만 1327개로 전년(28만 6314개)보다 5.2% 늘어났다. 가맹점 수가 30만개를 넘어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이후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5만 4823개로, 전체 프랜차이즈의 18.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식(5만 128개) 커피·비알코올음료(3만 2238개) 치킨(2만 9727개) 김밥·간이음식(2만 1322개) 등의 순이었다. 커피·비알코올음료 프랜차이즈도 지난해 처음으로 3만개를 넘었다. 1년 동안 많이 늘어난 프랜차이즈를 살펴보면, 외국음식(13.6%) 문구점(11.6%) 한식(10.3%) 업종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유일하게 자동차수리업종은 5558개→5431개로 2.3% 줄었다. 이와 함께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101만 2452명으로 전년보다 7.4% 늘었다. 종사자수 역시 편의점, 한식, 커피·비알코올음료 순으로 많았다. 프랜차이즈 1년 매출은 108조 8754억 원으로 전년보다 8.4% 늘었다. 매출액 비중은 편의점(25.6%)이 가장 컸고 한식(16.2%), 치킨전문점(7.5%) 등 순이었다. 매출은 유일하게 문구점이 7.0% 감소했다. 대신 생맥주·기타주점(24.7%) 한식(20.9%) 커피·비알코올음료(14.2%)는 매출 증가율이 높았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억 742만 원이었고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 6092만 원이었다. 부산에서는 모두 1만 9073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어고 종사자수는 6만 5781명이었다. 이들 매장의 총 매출은 6조 3700억 원이었다. 경남은 매장수가 2만 157개로, 전국에서 경기도 서울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울산은 6998개의 매장이 있었다.
향후 부산 이끌 ‘전략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나왔다
부산시가 ‘부산, 전략산업 점프업 1·2·4’를 슬로건으로 3대 육성방향·9개 전략산업을 수립했다.시는 24일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2024~2028년 ‘부산광역시 제6차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1999년 전국 첫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5년마다 전략산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오고 있다.제6차 전략산업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다시 태어나는 부산 산업, 빅 챌린지(Big Challenge)’를 비전으로 3대 육성 방향에 따라 9개 전략산업을 선정, 2028년까지 3조 1263억 원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질 좋은 일자리 100만 개, 지역 총수출 200억 달러, 시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4만 불 달성을 목표로 한다.우선 첫 번째 육성 방향인 ‘미래 신산업 육성(Big Future)’에서는 혁신 기술을 통한 미래산업의 창출과 디지털·탈탄소 전환을 위한 기회 창출 산업으로 △디지털테크산업 △에너지테크산업 △바이오헬스산업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을 비롯해 빅데이터, 양자, 전력반도체, 원전기반에너지,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방사선 의과학, 해양․제약 바이오산업 등이 포함된다. 국가 첨단기술 육성정책과 연계하고 지역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국책사업을 확대하는 등 혁신 기술을 적용하고 기술 사업화를 촉진해나간다는 전략이다.두 번째 육성방향인 ‘주력산업 고도화(Big Change)’는 미래신산업 기술과 융합·협력을 통해 미래산업형 공급자로 전환이 필요한 △미래모빌리티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라이프스타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한다. 전기차, 친환경스마트 선박, 로봇, 스마트 제조, 신발, 패션의류, 블루푸드 등이 포함된다.마지막 육성 방향인 ‘글로벌 도시 기반(인프라) 구축(Big Infra)’은 도시 자산의 경제적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 부산의 도시 가치를 제고하는 산업으로 △해양산업 △금융산업 △문화관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둔다. 트라이포트 물류, 해운항만 서비스, 금융기술(핀테크), 디지털자산, 영화영상 콘텐츠, 게임, 컨벤션 등이 해당된다.이와함께 시는 부산 9개 전략산업을 이끌어갈 2025년 전략산업 선도기업 91개 사를 선정했다. 올해 상반기에 지정한 앵커기업과 히든챔피언 기업과 함께 이들 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기술 혁신과 수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박형준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미래신산업 육성과 세계적인 수준의 물류·금융·문화관광산업 도시 인프라 조성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객 미미” vs “문화 격차 해소”… 작은도서관의 딜레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늘고 있지만 이용객이 적어 내실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책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자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오후 2시께 방문한 연제구 사회복지관 인근 작은도서관. 연제구청이 운영하는 이 도서관에는 앉은뱅이 테이블 약 4개와 6~8명이 앉을 수 있는 회의 좌석 하나가 배치돼 있다. 1만 여권의 책도 비치돼 있다. 취재진이 2시간 동안 확인한 결과, 책을 보기 위해 도서관에 방문한 시민은 3명에 불과했다. 작은도서관 관계자는 “아침이나 저녁엔 이용객이 거의 오지 않는다”며 “학교가 끝난 오후 4시 30분께 사람이 몰리고 그 외에는 한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도 잘 갖춰 놓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만큼 홍보가 더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연제구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구립 작은도서관. 이곳의 보유 도서 수도 1만 1200여 권에 달한다. 이곳 역시 1시간 동안 도서관 이용자는 1명뿐이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좌석 수가 28석 정도의 작은 도서관이라 이용객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방학 문화강좌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평일 오전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지식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고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려고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이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립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으로 나뉘며, 공공도서관에 비해선 규모가 작고 자료도 적은 편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 33㎡ 이상과 열람석 6석 이상, 장서 1000권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면 설립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부산의 작은도서관은 2021년 404곳에서 2022년 430곳, 2023년 437곳으로 꾸준히 늘고있다. 작은도서관 증가 배경에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작은도서관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자리 잡고 있다. 부산 강서구 명지동, 기장군 정관읍 등 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이 늘면서 작은도서관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가세 이면에는 주민들의 외면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온다.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명 이하인 부산 작은도서관은 총 239곳에 달한다. 물론 대단지 아파트 내 있는 작은도서관은 하루 이용객 80명을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찾는 이가 많지만, 부산 전체 작은도서관 437곳 중 절반 이상이 하루 10명도 안 되는 이용객을 맞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작은도서관 이용객이 적은 상황에서 도서관 수만 늘어나는 상황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시와 각 기초지자체도 작은도서관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 있다. 반면, 작은도서관은 문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 꼭 필요한 곳인 만큼 이용객 수만 따져 적절한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학부모 이 모(41) 씨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는 빌게이츠의 말처럼 도서관은 정말 중요하다”며 “공공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나 책을 살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다소 이용률이 떨어지더라도 작은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이 유명무실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지자체가 작은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동래구의회 권영원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질 높은 문화강좌 등 프로그램 개선과 홍보에 힘써야 한다”며 “도서대출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신간 도서도 구비해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 '꽁꽁'… 코로나19 이후 최대 폭 급락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2월 소비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수출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추가되며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보다 12.3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18.3P) 이후 최대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지수 자체도 2022년 11월(86.6)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11월과 비교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52·-18P)이 눈에 띄게 하락했다. 지난 2020년 3월(-28P)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향후 경기 전망(56·-18P)도 2022년 7월(-19P)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이밖에 현재생활형편(87·-4P), 생활형편전망(86·-8P), 가계수입전망(94·-6P), 소비지출전망(102·-7P) 등도 나란히 내렸다. 한국은행 황희진 통계조사팀장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 등으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했는데, 이달 초 비상계엄 사태가 지수 하락 요인으로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고 안정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속도도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3으로, 11월(109)보다 6P 하락했다. 지난 9월 119로 2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 둔화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금리수준전망지수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93에서 12월 98로 오히려 5P 상승했다.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유지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면서 물가 전망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7일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90% 이상의 응답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14일) 하루 전인 13일까지 취합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한국경제가 역성장 등의 충격을 받을 경우 자영업·고령 가구 등을 중심으로 대출 연체 비중이 약 2배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변화 영향을 건전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해 거시경제 충격으로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출 상환 위험을 추정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경제성장률 1.8%·실업률 2.7%·주택가격 전년동기대비 0.9% 상승' 조건이다. 악화·심각 시나리오는 성장률이 각 1.1%, -0.5%로 떨어지고 실업률은 3.0%, 3.6%로 뛰며 주택가격은 1.7%, 5.4% 뒷걸음치는 것으로 설정됐다. 분석 결과 악화·심각 시나리오에서 대출 가구 중 연체 가구의 비중은 2026년을 기준으로 각 4.1%, 5.1%까지 뛰었다. 2023년 연체 가구 비율(2.5%)보다 각 1.6%포인트(P), 2.6%P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일용직·고령 가구일수록 연체 비중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경제 충격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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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군부대서 폭발 사고··· 2명 중상·1명 경상 (종합)
경남 김해시에 있는 군부대 시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민간인 3명이 다쳤다. 23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 김해시 진례면의 52군수지원단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이들은 위험물 탱크 배관압력 기밀시험을 위해 산소를 주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발생한 압력 과부로 배관이 폭발하고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업은 국방시설본부가 발주했고, 공사는 김해 업체가 맡아 진행했다. 정확한 도급 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 후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52군수지원단 출입은 통제된 상태다. 일부 군인이 정문 앞을 지키며 취재진 등의 접근을 막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24일 국방부, 국과수와 공동 현장 감식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운대 빛 축제, 뚜껑 여니 “빛이 없다”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야심 차게 문을 연 ‘해운대 빛 축제’가 엉성한 결과물로 빈축을 산다. 빛 축제에 빛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구청 측은 개막과 동시에 보완 공사에 나섰다. 22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막한 제11회 해운대 빛 축제 보완 공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구청 측은 올해 해운대 빛 축제에 17억 3000만 원을 투입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9억여 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축제는 내년 2월 2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보완 공사는 “빛 축제에 빛이 없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진행됐다. 구청 측은 보완 공사에서 스노우볼로 꾸민 구남로 ‘새로운 물결’ 구간의 230m 중 40m를 철거해 빛 조형물로 대체하고, 기둥에는 전구를 감아 빛을 보완한다. 올해 축제는 개막과 동시에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인 것이 축제장 초입인 구남로 일대에 설치된 ‘새로운 물결’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구남로 입구에 들어선 화이트 트리 형식의 눈빛 정원이 있고, 정원을 지나면 높이 5~9m의 기둥 구조물에 스노우볼들로 채운 조형물이 들어섰다. 이 스노우볼은 구남로를 가득 메우고 있지만 방문객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 최 모(68·해운대구 중동) 씨는 “작년보다 휑하고 빈약해 놀랐다”며 “주렁주렁 달린 (스노우볼이) 조잡해 딱히 사진을 찍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말했다. 해운대 전통시장의 한 상인도 “(스노우볼이) 밤에도 발광이 안돼 축제 분위기가 안 난다”고 전했다. 새롭게 축제 운영을 맡은 업체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축제를 맡은 업체는 지난해 세종시 1회 빛 축제를 운영한 업체다. 하지만 세종시 1회 빛 축제 역시 부실 운영 논란을 샀다. 축제 당시 미디어파사드는 선명도가 떨어져 운영을 중단했고, 점등 퍼포먼스였던 불새쇼의 불새는 2~3분 만에 인근 하천에 불시착하는 일도 있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행사가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를 했다. 해운대 빛 축제는 준비 과정에서도 혼란을 거듭했다. 축제 결과물이 업체 제안서와 달라 10차례 이상 재협상이 진행됐고, 그 결과 준비 기간도 길어졌다. 축제 개막식도 당초 지난 8일이었으나 1주일 늦게 열렸다. 해운대구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업체 선정은 주민과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해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보완 작업을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추가로 문제가 지적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축제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가 선정된 것이 문제”라며 “당초 제안서 내용보다 많이 축소·변경됐는데, 이는 주민 설명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온 예견된 결과다”고 말했다. 영산대 관광컨벤션학과 오창호 교수는 “도시 브랜딩에 활용되는 빛 축제는 직관적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 하는데, 예술성과 대중성 간 갈림길에서 예술성을 택하며 시민들의 기대치와 멀어졌다”고 평가했다.
울산~함양고속도로 구간중 밀양~창녕간 도로 28일 개통
현재 건설중인 울산~함양고속도로 구간에 포함된 경남 밀양시~창녕군 구간 28.54km가 우선 개통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함양∼울산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인 창녕∼밀양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통식은 하루 전인 27일 오후 2시 밀양시 무안면 밀양휴게소 울산방향에서 열린다. 이 도로는 2026년 말 개통 예정인 함양∼울산고속도로 144.6km 구간 중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 분기점과 대구∼부산고속도로 밀양 분기점을 연결하는 구간이다. 개통구간의 길이는 28.54km이며, 4차로 구간이다. 밀양∼울산 구간(45.17km)은 2020년 12월 개통해 운영중이다. 나머지 함양∼합천∼창녕 구간(70.84km)을 포함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전 구간은 2026년 말 개통될 예정이다. 창녕∼밀양 구간이 개통하면 승용차로 45분 걸리는 밀양시청과 창녕군청 사이를 25분∼30분만에 오갈 수 있다. 두 지자체는 맞닿아 있으나 고속도로가 없어 국도로 산 하나를 넘어서 이동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관광객 외면 용호동 소금공원 활성화 골머리
‘제2 민락수변공원’으로 기대를 모은 부산 남구 용호동 소금공원(부산일보 지난 6월 5일 자 10면 보도)이 주민과 관광객 외면 등으로 좀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부산 남구청은 축제를 열어 공원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남구의회가 예산 전액을 삭감하면서 활로마저 막혔다. 22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확정 단계에서 남구청이 편성한 ‘소금 축제’ 예산 9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소금 축제는 남구청이 소금공원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 일대가 과거 염전으로 유명했다는 사실에 착안해 추진한 축제였다. 남구청은 소금 놀이터, 소금 램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들 위주로 축제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 발걸음을 끌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다. 남구청은 올해 6월 용호만매립부두 친수공간에 소금공원 문을 열었지만 방문객이 늘지 않자 축제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분포웨이브베이였던 공원 이름도 지난달 소금공원으로 바꿨다. 남구청이 오은택 청장 공약인 해안 먹거리 타운 조성 사업과 연계해 바다와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며 소금공원 조성 사실을 밝혔을 때만 해도 이 공원은 제2 민락수변공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콘텐츠가 적었고 위치가 애매한 탓에 방문객이 없었다. 별도 통계 자료는 없지만 주변 음식점 정보가 담긴 QR코드에 접속한 인원은 1400명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소금축제는 남구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남구의회 측은 예산 대비 축제 효율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축제에 9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축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 불투명해 보여 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구청은 축제 예산 전액 삭감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광체육과 관계자는 “일부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추경에 다시 축제 예산을 올릴지는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무실 왜 안 빼느냐”… 임차인 사무실서 분신 시도한 임대인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퇴거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50대 임대인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연제구의 A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B 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4층 건물의 건물주인 B 씨는 2층에 입주한 A조합과의 갈등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의 사무실 임대 계약 만료일은 지난 20일인데, 사무실을 비우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 씨와 갈등이 있었다. B 씨는 빨리 사무실을 비워주길 바랐으나, A조합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도 2~3번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 씨는 홧김에 A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분신을 시도했다. B 씨는 얼굴과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가 빨리 진압된 덕에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다. 경찰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격해져 분신 시도로 이어진 사건”이라며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원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속보]한덕수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가 토론·협상 시작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야당이 이날까지 공포하라고 촉구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3보]경남 김해시 진례면 군수지원단서 폭발 사고…2명 중상·1명 경상
23일 오전 9시 27분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군수지원단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민간인 작업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2명은 중상, 1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군수지원단 내 위험물 배관 기밀시험을 하다가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소방 당국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22% 감소…부산 1만2101세대
내년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2% 감소할 전망이다. 2021년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부산은 내년에 1만 2101세대가 입주한다. 23일 부동산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3만 7582세대로 올해(30만 4213세대)보다 22% 감소한다. 이는 2021년(23만 6622세대)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1만 900세대, 지방이 12만 6682세대 입주해 각각 27%, 17% 감소한다. 수도권은 서울만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서울은 3만 1334세대로 2024년(2만 3507세대)보다 33% 많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되며 입주물량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경기도(5만 7475세대)와 인천(2만 2091세대)은 각각 42%, 28%씩 감소한다. 화성 오산 파주 등 택지지구 위주로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방은 한동안 입주물량이 많았던 부산과 대구의 경우 입주물량이 감소하는 한편 충청권, 경남 등지의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부산은 내년에 1만 2101세대, 울산은 4003세대, 경남은 1만 9237세대가 각각 입주한다. 또 충북 1만 4810세대, 충남 1만 2710세대, 경북 1만 1595세대, 대구 1만 1134세대 등 순이다. 지방은 총 194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이 중 30개 단지가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개별 단지로는 경남 김해시 신문동 김해율하더스카이시티제니스프라우가 3764세대로 가장 큰 규모로 2월 입주를 시작한다. 부산은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 2276세대가 가장 규모가 크다. 직방은 “대출규제 여파와 정국 혼란 등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고조되며 아파트 거래 시장의 분위기가 싸늘한 가운데 당분간 입주시장의 분위기도 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방은 “특히 수도권은 2025년 하반기(공고문 상 입주예정월 기준) 이후 입주 단지의 경우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한 신축분양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기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민주, 한덕수에 특검법 시한 24일로 제시…국민의힘 “국정 초토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특검법’ 공포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31일까지 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과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24일을 시한으로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시 (특검법 공포를) 실행하기를 바라고,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24일까지 마치라고 요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특검법 공포 시한을 24일로 당기면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지난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탄핵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던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22일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압박에 동참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이 “암묵적 동조”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내란죄·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탄핵 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4시간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야당이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나서자 여당은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주장했다.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암시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내주 의원들의 의견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강조했다.
[영상] 서서 마시는 찻집·잔술 파는 밥집… 여기에만 있지요 [피시랩소디]
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을 들으면 수산물 경매가 이뤄지는 위판장이 주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공간들 역시 이색적이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무연고자 사후 연결 프로젝트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 검토
연락망 쪽지 품고 다니던 무연고자 “연결 되니 이젠 안심” [연결:다시 쓰는 무연고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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