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티저 6회_학교폭력과 킬리만자로의 표범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10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이 나온 뒤 불과 2년 만이다.

이번 정부 대책은 일진 경보제, 복수 담임제, 출석 정지, 강제 전학, 징계 기록 학생부 기재 등으로 교사와 학교의 권한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복수 담임제는 기존의 정·부 담임제도에서 이름만 바뀐 제도로 큰 차이가 없다.

기존의 정·부 담임제가 별도의 담임교사 배정을 위한 예산과 교사의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이며, 징계 기록 학생부 기재 제도도 과거에 이미 시도됐다.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교장의 가해 학생 즉시 출석 정지 요청도 기존의 출석정지일수 제한을 30일에서 무기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2년 만에 나온 대책이지만 기존의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서울·경기 등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제정·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름만 바꾼 똑같은 대책을 번복하기 보다는 학생서열화와 입시위주의 경쟁구도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영상기획·편집: 김백상 기자, 남형욱·박윤정 대학생인턴내레이션: 권익준 대학생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