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떠넘기는 부산시·풍산… 설만 무성한 이전 논의에 속 타는 주민들

방산업체 풍산 부산공장 이전 부지 결정이 지체되고 있다.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풍산의 투자의향서 제출이 늦어지며 확정 발표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풍산 이전 부지가 확정돼야 수 년째 표류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는 만큼 협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는 최근 풍산 측과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현안 회의를 열고 풍산 이전 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투자의향서 제출 시기 △사업 규모 △사업 방식을 두고 협의가 진행됐다.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 이전지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 이후 현재까지 부산시엔 풍산 측의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풍산은 세부 사항까지 결정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부지 입지와 면적 등을 명시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돼야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부산시는 하루빨리 투자의향서 제출이 완료되길 고대하고 있다. 이전 부지 결정 이후에도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밟아야 할 절차가 산적해 있다. 다만 풍산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상황에선 진행이 불가능해 현재로선 유력 부지를 대상으로 내부 검토 단계에 멈춰 있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다. 풍산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풍산 관계자는 “이전 부지 관련 사항을 풍산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부산시가 요구하는 내용에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확정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풍산 이전 부지로 기장군 장안읍이 유력하다는 설이 퍼지자 기장군 주민들 사이에선 논란이 인다. 기장군 장안읍과 기장읍 2곳 중 기장읍은 53사단 부지와 인접해 군부대 이전 등 절차가 복잡해 장안읍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기장군 주민들은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임을 감안해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는 반응이다. 9일 기장군청 앞에서 풍산 이전 등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기장군의회는 이전 부지를 두고 말만 많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기장군의회 측은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장안읍 마을에서 누군가가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갔다는 등의 소문만 이어지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황이 정리돼야 주민들도 의견을 낼 텐데 갑갑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른 시일 내에 풍산 이전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인데, 빠르면 상반기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산업입지과 관계자는 “풍산 측과 실무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며 “풍산 이전 문제가 차일피일 늦어질수록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계속 지연되는 만큼 하루빨리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에 방위비까지 ‘이중 파고’ 오나 [미국 ‘상호 관세’ 발효]

미국이 주요 무역 국가를 상대로 9일 0시 1분(현지 시간·한국 시간 9일 오후 1시 1분)부터 상호 관세 부과에 들어가면서 상호 관세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대부분 국가가 즉각적 대응보다는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맞춤형 협상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서로 요구 조건과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해 25% 품목별 관세가 부과됐으며 9일부터 25% 세율의 상호 관세가 모든 제품에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는 상호 관세 25%가 추가로 가산되지 않고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는 품목별 관세가 예고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의약품 수입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 정부는 한미간 정상회담을 통한 포괄적 합의를 내기 어렵지만 신속히 협상에 임함으로써 상호 관세를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고 조선·반도체 등 한국에 장점이 있는 영역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관세 폭풍을 넘어서겠다는 기조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도 논의했다고 밝혀 방위비 재협상이라는 변수도 함께 떠안게 됐다. 한 대행은 8일 CNN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맞대응 하지 않고 협상할 것”이라며 “기업이 타격을 받기 전에 한미 양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상임위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미 양국의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밝혔다.

미중 ‘관세전쟁’에 요동치는 한국 금융시장 [미국 ‘상호 관세’ 발효]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의 후폭풍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도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을 내줬다. 특히 관세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여 한동안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0.9원 오른 1484.1원을 기록했다. 이는 종가 기준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여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전날보다 10.8원 오른 1484.0원으로 출발한 뒤 9시 10분께 1487.6원까지 올랐다. 이후 1476.9원까지 반락했지만, 미국 상호 관세가 정식으로 발효된 오후 1시께 다시 1487원 선까지 반등한 뒤 내내 1480원대에서 움직였다. 미국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장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했다. 미국은 이날부터 중국에 104%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서는 등 물러서지 않으면서 양국 간 관세 갈등은 점차 격화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에 환율이 15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도 “미중 합의 소식이나 대화 모드 전환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환율 천장이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증시도 크게 흔들렸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0.53포인트(1.74%) 하락한 2293.7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23년 10월 31일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24포인트(0.18%) 내린 2329.99로 출발한 뒤 오전에는 2320선 인근에서 등락했으나 상호 관세 발효 시점인 오후 1시를 기해 2300선 아래로 밀려났다. 국제유가 또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부상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8일(현지 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2.22% 하락한 59.10달러를 기록했다. WTI 선물 가격은 팬데믹 시기인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에 배럴당 60달러선 밑으로 내려갔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렸다.

이재명 거침 없는 대권행보… 김부겸 불출마, 김두관 이재명과 차별화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55일 짧은 기간에 승부가 나는 ‘조기 대선’ 특성상 뜸들일 틈 없이 출마 선언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 대표는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난 지 5일만으로, 이르면 10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년 동안 당 대표로서 나름 성과를 내며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없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대표 선거 캠프 윤곽도 구체화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장에 5선 윤호중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강훈식 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정책본부장에는 윤후덕 의원이 거론된다. 한병도·박수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 포용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이런 내용의 경선 캠프 인선을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광폭행보를 시작으로 비명계 주자들 간 교통정리도 속도를 낸다. 김두관 전 의원은 지난 7일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부산을 찾은 김 전 의원은 KDB산업은행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까지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산은 부산 이전에 침묵하는 이 대표와 차별화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는 방미길 인천국공항에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두관 전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김 지사는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숙고하고 있다. 출마 선언의 콘셉트는 ‘통합과 연대’로 알려졌다. 한편 비명계 주자로 꼽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1위’ 김문수 “국가 정체성 바로 세울 것” 출마 일성… 타 주자 견제도 시작

‘보수 잠룡’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중 ‘강경 보수’로 분류되는 김 전 장관의 출마 일성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였다. 김 전 장관이 결국 출마하면서 당내 지지층이 겹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자체장들도 이날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선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민주주의 깃발 아래 친북, 반미, 친중, 반기업 정책만을 고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다”며 “체제 전쟁을 벌이며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했던 김 전 장관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데 함께 나아가자”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우파 결집을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경쟁력과 관련,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긴다”며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며 솔직·청렴함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날 김 전 장관의 기자회견에는 박수영, 이만희 의원이 참석했고, 김 전 장관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김재원 전 의원이 맡았다. 현재 보수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 전 장관이 출마하자 타 주자들의 견제도 이어졌다. 김 전 장관과 같이 ‘탄핵 반대’ 진영에 서서 지지층이 겹치는 홍 시장은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문수 형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 형하고는 다르다. 타협해야 하는 순간이 있고 나는 유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강성’이지만 정치적 유연성에서 차별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전날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 역시 “(김 전 장관의)문제 중 하나가 확장성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라며 김 전 장관의 ‘경직성’을 거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비판에 대해 “중도라는 건 바로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며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 약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는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최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열어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출마를 선언했거나 저울질 중인 인사는 15명에 달한다. 당 지도부는 경선 흥행을 위해 ‘다다익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선 후유증에 따른 지지층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기 대선 부산 민주 '의제' 국힘 '반이재명'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지만, 부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를 대비하는 모습은 다소 상반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북극항로 개척부터 일종의 연방 도시 성격인 부산특별자유시 등 여러 의제를 적극 띄우는 반면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전략으로 부산 민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부산시당은 조기 대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북극항로 개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 사업은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를 개척해 아시아와 유럽 간 운송 거리를 단축하고 운송비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한 사업이다. 북극항로가 개척되면 부산 지역의 항만과 물류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당은 또 지난 7일에는 부산이 정부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확보한 일종의 연방 도시인 ‘특별투자자유도시’도 제안했다. 당시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인호 전 의원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 같은 부산투자개발펀드(BIDF)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시티 조성 △북항 재개발 2단계 금융투자 특구 조성 △부산 거점 항공사 설립 △북극항로·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 대표에 대한 지역 내 비토 기류를 자극하며 중도 보수층 흡수에 집중하고 있다. 시당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달리 지역 공약에 대해서 신중한 분위기다. 내부 논의를 거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짧은 기간 탓에 기존 현안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습이 대조되는 것은 탄핵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일단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탄핵 찬성 여론에 힘입어 다양한 의제를 선점하며 상대를 코너로 몰아세우려 하는 것이다. 또한 당내 유력한 ‘1강’ 유무가 영향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기류가 이미 굳혀진 상태다. 본 후보 선출 전이지만 경선보다는 본선에 무게 중심이 옮겨져 있는 상태다. 이에 결국 이 대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약 발굴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에선 10명 이상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많은 도전자가 난립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선 룰을 둘러싼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본선행 티켓을 누가 쥘 것인지 예측조차 어렵다. 내부 경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의 구상에 따라 지역 공약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 반발에 사흘 만에 철수한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투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전격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대선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 이튿날인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서 자신의 개헌 제안을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이 사흘 만에 본인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거둬들인 데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우직하게 개헌을 추진하던 국회의장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 뜻에 반하는 의견에 대해선 당내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1인 독재 정당, 민주당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시민사회·국민과 함께 변함없이 개헌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 인기몰이

모닝 서핑을 즐기고 해변 열차를 타고 퇴근하는 부산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가 ‘워케이션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집과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경험하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뜻한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4월 29일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를 개소한 후 1년간 275명의 이용객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12월엔 214명이 워케이션 센터를 다녀갔다. 이후 지난 1월 재정비 기간을 거친 후 2월부터 현재까지 61명이 센터를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객의 85%가 수도권 시민일 만큼 타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용객들의 반응도 뜨겁다. 서울에서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다 워케이션을 위해 해운대를 찾은 김소리(33) 씨는 “송정의 바다 풍경과 노트북 화면이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순간 이 맛에 워케이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바다 앞으로 출근하는 것 자체만으로 힐링이 됐다”고 밝혔다. 구청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해운대 워케이션 센터는 송장과 청사포 2곳에서 운영된다. 올해부터는 타지 시민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도 청사포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12만 원의 숙박 바우처와 3만 원의 관광 바우처도 지급된다. 바우처를 이용해 서핑 체험, 해변열차 등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5인 이상 단체 방문 시엔 해변 요가, 공예 체험, 멘탈 케어 강연, 부산 투어, 동종 업종 인사이트 공유회 등 더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워케이션 센터 이용료는 무료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워케이션 센터가 활성화되면 생활인구 유입,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는 해운대만의 장점을 살려 적극적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록의 부산시민공원, 그늘막 텐트 아래서 즐긴다

부산 시민의 도심 휴식 공간인 부산시민공원 어디에서든 그늘막 텐트를 설치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12일부터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전역에서의 그늘막 텐트 설치를 전면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공단은 하야리아 광장을 제외한 공원 전역에 텐트 설치를 허용했는데, 올해는 광장에서도 그늘막 텐트 설치가 가능하다. 시민공원은 여름철을 포함해 평소 햇볕을 피할 그늘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공단은 그늘막 텐트 설치를 허용해 시민들이 공원에 오랜 시간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설치가 허용되는 그늘막 텐트는 가로 2.5m, 세로 3m 이하로, 4인용 이하 크기여야 한다.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이용이 허용되며, 2면 이상을 개방한 채 사용해야 한다. 로프, 팩, 폴대 등 고정장치를 이용해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늘막 텐트를 설치하더라도 흡연, 음주, 고성방가와 취사·화기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현장에서 텐트가 철거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1일 공원 하야리아 광장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개방했다. 대신 매주 월요일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잔디 휴식과 보호를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와 전시 체험 행사도 예정돼 있다. 공단은 지난달 29일 도심 백사장에 대형 모래성 모래조각 작품을 설치해 6월 1일까지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또 이달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야리아 광장의 넓은 잔디밭 위에서 자유롭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잔디밭 도서관’을 운영한다. 공단은 오디오북과 외국어 원서도 구비해 책 읽기에 불편함이 있는 시민과 공원을 찾는 외국인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5월 어린이날에는 공원 전역에 ‘어린이 문화한마당’ 행사가 펼쳐지고, 9월에는 ‘공원 거리 예술 축제’와 유명 가수를 초청한 ‘열린 콘서트’도 열린다. 부산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은 “공원을 시민 중심의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늘막 텐트 허용을 통해 시민들이 오랜 시간 머물며 도심 속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골목상권 공동체’ 5곳에 2500만 원 지급

부산시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1단계 신규 골목상권을 모집한다. 올해 4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골목상권 조직화를 통해 상권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1단계 신규 지원 신청 대상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총 5곳을 선정하며, 상권당 2500만 원의 성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들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골목상권 특색에 맞는 브랜드화 전략 수립, 상권 스토리텔링 발굴, 공동 마케팅, 환경 개선, 홍보 등을 지원한다. 2~3년 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골목상권 10곳은 평가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그중 최고 등급을 받은 2곳은 ‘부산다운 골목 도움’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 과정을 진행한다.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부산 대표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등급 4곳은 5000만 원, B등급 4곳은 2500만 원을 지원해 브랜드 구축·강화 활동을 돕는다. 이달 중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6월부터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사업도 추진한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골목상권 홍보와 사업 기획에 접목한다. 대학생 마케터즈팀(65개 팀, 230여 명)과 골목 소상공인을 일대일로 매칭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매출 증대도 돕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골목상권 공동체는 이달 21일까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www.bsbsc.kr)이나 등기우편(부산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7층)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

부산-서울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가능할까…본격 개발 착수

정부가 올해를 ‘K-하이퍼튜브’의 원년으로 삼고 하이퍼튜브 열차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하이퍼튜브란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부르고 있으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등의 논란도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으로, 미래 첨단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 그 가능성을 현실화시킨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다. 하이퍼튜브는 본래 ‘하이퍼루프’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와 유럽은 통상 ‘하이퍼튜브’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특히 속도가 1200km 가까이 주행이 가능한 철도로, KTX(시속 300km)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시)이 걸리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어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꿈의 교통 시스템이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기부상·추진 기술 △아진공 튜브 설계·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자기부상·추진 기술 개발에 해당한다.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꿈의 철도’ 기술 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책임” 첫 항소심 판단 나왔다

부산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대법원의 국가 배상 책임 인정에 이어 지자체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20여 건의 공동피고 소송 또한 양측의 책임이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문주형 손철우 고법판사)는 지난 2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1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부산시는 항소하며 사건 당시 부산시가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불과했고 사실상 국가의 하부 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훈령이 발령·집행될 당시 피고가 지자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법인격 자체를 상실하고 국가의 하부 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런 사정은 국가와 부산시가 배상액에 대한 부담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일부 원고에 대해선 증액했다. 피해자들은 수용 기간과 수용 경위, 육체적 피해에 따른 후유증의 정도 등에 따라 각각 최소 4000만 원에서 8억 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확인한 첫 항소심 판단이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국가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확정한 데 이어, 부산시가 피고로 포함된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현재 국가와 부산시가 공동 피고로 되어 있는 형제복지원 손해배상 소송은 28건으로 소가는 842억 원에 달한다. 이어지는 재판에서도 국가와 지자체 모두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액에 대한 구체적인 분담률은 양측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와 보조를 맞춰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상액 분담 비율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 때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최소 657명의 수용자가 목숨을 잃고 각종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1975년 발령된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경찰 등 공권력은 본격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시 재생원 설치 조례’를 통해 1975년 형제복지원과 부랑인 선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1986년 12월까지 매년 계약 기간을 갱신했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또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오락가락 의대 정원…수험생 10명 중 8명 ‘입시 불안’ 호소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은 채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험생과 학부모 5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7%가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아 입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매우 불안하다’는 답변도 35.5%에 달했다.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며 수험생들이 입시 준비에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정원 5000명 확대안’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3.4%가 ‘당초 계획대로 확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3%, ‘매우 아니다’는 응답도 9.8%로 나타났다. 적절한 정원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5000명대’가 34.4%로 가장 많았고, ‘3000명대’(29.1%), ‘4000명대’(28.7%)가 뒤를 이었다. 정원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최종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4월 초’ 발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4월 말’이 27.1%, ‘4월 중순’이 22.3%로 뒤를 이었다. 5월을 넘어가도 된다는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에서는 의대 정원 축소로 인해 입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68.3%에 달했다. 정원이 줄면서 경쟁이 심화됐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왔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많은 것이다. 현재 의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던 학생들 중에서도 61.1%는 정원이 확대되면 ‘진학 방향을 의대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설문조사 결과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그로 인한 정책 혼선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면서 “이러한 정원 미확정과 잦은 정책 변화로 인해 수험생들은 높은 입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각 대학별 의대생 수업 복귀 현황을 토대로 내년 의대 모집 인원 확정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복귀율을 좀 더 지켜본 뒤 최종 발표 시점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안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1.4조 늘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두 달째 늘었지만, 증가폭은 2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만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늘어난 주택 거래의 영향은 2분기에 본격 반영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2월 말보다 1조 4000억 원 많은 1145조 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이 2월(+3조 2000억 원)보다 1조 8000억 원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09조 9000억 원)이 2조 2000억 원 불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4조 2000억 원)은 9000억 원 줄었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말과 연초의 주택거래 둔화, 신학기 이사 수요 해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기타 대출의 경우 분기말 상여금 유입과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계속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2~3월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은 2분기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3월 가계대출 잔액(1672조 2000억 원)은 전월보다 4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증가폭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은행(+1조 4000억 원)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2금융권(-1조 원) 가계대출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2조 1000억 원(잔액 1324조 3000억 원) 뒷걸음쳤다. 3월 기준으로 기업대출이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2005년 3월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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