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부활, 내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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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부활이 눈앞에 다가왔다. 유력 대권 주자 3명 모두가 한목소리로 해수부 부활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수부 부활이 단순히 1개 부처가 늘어나는 정부 조직 개편 차원이 되어선 안 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내실을 갖춰야 한다. 21세기는 해양시대라고 했다.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해양 주권문제는 육지와 달리 국제 협약에 의해 결정된다. 해양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와 전문 인력이 있어야 인근 국가와의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해역 관할권 문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바다 전문가 육성이 시급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해양 주권 문제나 해양 영토 문제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해서 역량 축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양 석유 탐사, 천연가스, 대륙붕 개발 등 해양 자원 개발 사업 역시 긴급 현안이다. 멀리는 북극부터 가까이는 동해와 서해까지 무궁무진하게 잠재되어 있는 해저 자원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요 희망이다. 차기 정부는 이점을 명심하고 해저 자원개발부서를 육성해 주길 바란다. 해양 플랜트 산업과 선박 조선 등 관련 제조업 분야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관련 연구 인력을 육성하고 부설 연구소 설립 등 구체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운동본부'가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해수부 부활 차원을 넘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부산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새로 꾸려질 '해양강국 국민 포럼' 역시 새로 부활될 해수부와 관련 비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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