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제재 법안 통과 김정은 책임 검토 촉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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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418표, 반대 2표였다.

4차 핵실험 강력 경고 의미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
적용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북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향상, 지도층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할 자금줄을 차단하려고 한다. 법안은 제재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에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 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인권 유린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검토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건 북한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라며 "돈세탁, 상품 위조와 밀매, 마약 거래 등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면 그 누구라도 제재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북한이 본격적인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미국 의회의 강력한 메시지로 분석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을 향해 미국 의회가 보내는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행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는 행정부 의지에 따라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앞으로 북한 태도를 봐가면서 위임받은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도 초당적으로 북한 제재 강화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상원 외교위원회에는 로버트 메넨데즈와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과 마르코 루비오와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메넨데즈·그레이엄 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이 제재하는 게 핵심이다. 루비오·가드너 안은 핵무기 개발과 확산에 가담한 개인과 인권 유린에 개입한 관리를 제재하는 방안이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2개 법안을 병합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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