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주 체제 아베, 평화헌법 개정으로 치닫나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도쿄 방위청 청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2012년 출범한 2차 아베 정권이 오는 26일 3주년을 맞는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나약했다고 지적받던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와는 달리 '아베노믹스'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강력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를 벗어나 '보통 국가'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출범 3주년 맞아
견제 세력 없는 지지 기반
보통국가 준비 주변국 촉각


아베 정권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을 모두 장악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이번 달 기준 46%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4.3∼41.2%를 기록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7.7∼10.9%에 그쳐 무기력하다.

아베 총리는 견제 세력 없는 정치 지형을 바탕으로 전후 체제 탈피를 향해 차근차근 걸음을 내딛고 있다.

위헌 논란 속에 공포된 안보 관련 법률(안보법)이 내년 3월 말 시행되면서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미군 후방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의 다음 목표는 그가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힌 개헌이다.

아베 총리는 궁극적으로 전쟁과 무력행사,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에서는 3분의 2를 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가 개헌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아베 총리는 판세를 유리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면 중의원을 재차 해산해 양원 선거를 동시에 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본 자국민들의 여론은 평화헌법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다.

마이니치 신문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쟁 포기 조항을 '개정하면 안 된다'고 응답한 이들이 57%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17%)보다 훨씬 많았다.

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반발도 거세기 때문에 헌법 개정까지 성공할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강희경 기자 himang@·일부연합뉴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