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요약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6개 정부 부처가 힘을 합쳤다.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산업자원통산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의 6개 부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미래 먹거리 개발 및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 ICT·문화콘텐츠에 80조 원 투입

금융위는 올해 핵심 성장 분야인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출·투자 등을 통해 80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정부의 올해 전체 정책자금 245조 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국 센터에 1분기 내 완료

정책자금의 3분의 1
ICT·문화콘텐츠에 지원
본인 은행권 계좌 일괄조회
규제 프리존 상반기 법제화

스마트카 등 ICT 융·복합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전기차 등 에너지 신산업, 탄소섬유 등 첨단신소재산업,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 등이 창조경제 분야의 주요 핵심 성장 산업으로 꼽혔다. 문화융성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게임, 광고, 영상, 캐릭터, 방송, 공연, 출판, 디자인, 영화, 관광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그 외 금융산업 도약을 위해 22년 만에 보험산업 규제를 개혁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권 전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기존 제도 정비에도 힘쓴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200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를 조성하고, 약 7천500억 원 규모의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운용해 유망한 기술기업들에게 투자방식의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지정해 규제 완화

산자부는 전방위적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프리존'을 지정·운영한다. 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올해 상반기 중 법제화된다. 또한 14개 시·도별로 특화,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산자부는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의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바이오·헬스 새 일자리 5만 개 창출

복지부는 올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일자리 수를 2015년 71만 개에서 올해 76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 분야의 부가 가치도 지난해 6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글로벌헬스케어펀드'에 1천500억 원을 새로 투자한다. 투자자금은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해와 임상시험, 인수합병, 오픈이노베이션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397억 원을 직접 투자한다.

■지역 고용 허브 역할 수행

미래부는 창업선도대학 등을 통한 기술창업자를 지난해 5천 명에서 올해 6천 명으로 늘려 육성한다. 창업·산학협력·전공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내로 부산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을 마무리해 지역 고용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투자 활성화, 수출중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근속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실패 기업인도 쉽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5년 이내 기업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익명화된 개인 정보 활용 쉽도록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개인 위치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핵심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개인을 알 수 없는 익명화된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사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사후거부 방식(opt-out)'을 법제화한다.

■한국형 지역 관광상품 육성

문화부는 다음 달 중으로 문화예술 공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시설 등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 복합리조트위 신규 사업자 2개소 안팎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광객 지역 분산을 위해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육성한다. 전통문화, 문화관광축제, 음식, 레저, 휴양 등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대표상품을 선정해 선정된 상품에 해외 홍보·마케팅 비용 100억 원을 지원한다.

김종열 기자 bell1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