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의회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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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군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으로 의장과 부의장이 잇달아 구속되는 초유의 일로 창녕군의회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 11명의 군의원 중 이 일로 5명이 더 수사를 받고 있어 의회 마비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덩달아 군정도 흔들리고 있다.

창녕군의회가 이처럼 파탄 상태가 된 것은 지난 4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의장단 입성을 노리고 뿌린 돈봉투 때문.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손태환 의장과 박재홍 부의장을 금품 제공 혐의로 잇따라 구속했다. 기초의회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같은 혐의로 나란히 구속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여기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5명의 의원까지 수사망에 오르면서 11명의 전체 의원 중 4명만이 그나마 무사한 셈이다.

기능 마비된 창녕군의회

의장·부의장 '동반 구속'
전체 11명 중 4명만 무사

김해시도… 부산진구도…

김해시의회 의장 압수수색
부산진구의원 참고인 조사

하지만 4명으로는 의사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다. 하반기 개원도 못 한 채 의회 사무국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당연히 의회 일정 차질은 물론 하반기 군정마저 반쪽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7월도 벌써 하순이지만, 쑥대밭으로 전락한 군의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되고 있다. 당장22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농산물 판매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농 상생 교류 협약식에도 의회 대표 없이 군수 혼자 참석해야 한다. 인구 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폐지 조례안 처리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군의회는 일단 임시 의장 선출을 고려 중이지만, 이마저 수사 상황에 달렸다. 구속자가 6명 이상 늘어나면 임시 의장을 뽑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되지 못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당장 시급한 현안은 없지만, 장기화할 경우 조례 의결이나 내년도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의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걱정했다.

한편 김해중부경찰서도 김해시의회 의장선거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설'과 관련해 21일 김명식 의장의 사무실, 자택, 승용차를 압수 수색했다. 또 부산 부산진구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부산진구의원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백남경·남태우·김 형 기자

nkbac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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