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상 유지' 野 '변화·수정' 극과 극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게 원전 및 에너지 정책 질의서를 발송해 회신 받은 결과를 27일 공개한다. 여당 후보는 대체적으로 '현상 유지' 의견을 많이 보인 반면 야당 후보는 '변화'를 예고하는 등 여야 후보에 따라 정책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노후·신규 원전 정책

박, 고리·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유보
문, 고리 1호기 폐쇄·신규 원전 백지화

여야 대선후보 사이 노후·신규 원전에 대한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박 후보 측은 국내 최고령 원전 고리 1호기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해 진다는 전제 하에 안전성 확보방안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고리 1호기 폐쇄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유보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 후보와 이 후보 측은 "취임 후 고리 1호기를 즉각 폐쇄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신고리 3~4호기와 신월성 2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 관련 박 후보 측은 "이미 건설에 착수한 원전은 안전을 최우선시 해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함께 건설 계획 중인 신고리 5~8호기와 신울진 3~4호기에 대해서는 "다른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안전상의 이점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다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도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계속 건설" 입장을 보인 반면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 정책을 내세웠다. 이 후보 측은 "건설 중인 원전의 전면 중단"과 "신규 원전 계획 백지화"를 천명해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방사능 방재·원전 감시 정책

박, EPZ 검토·원전 감독 현행 유지
문, 30㎞ 확대·시민 참여 적극 보장

방사능 방재 및 원전감시 정책도 여야 대선후보가 확연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우선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원전 반경 10km) 확대와 관련 박 후보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교훈과 원전 주변 인구분포, 도로망 및 부지특성,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 후보와 이 후보 측은 "EPZ를 30km까지 확대하겠다"고 일제히 응수했다.

박 후보 측은 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사고 손해배상금 증액과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대답한 반면 문 후보와 이 후보 측은 "한수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올리겠다"면서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식품의 수입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의 중저준위핵폐기장 건설과 관련 박 후보 측은 "발전소 임시저장고에도 중저준위폐기물이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반면 문 후보와 이 후보 측은 "연약지반, 지하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저준위폐기물을 각 발전소별 임시 저장고에 두는 것이 맞다"고 응답했다.

원전 관리·감독권 지자체 이양 문제와 관련, 모든 후보가 시민참여에는 긍정적이지만 박 후보는 현행유지, 이 후보는 지자체 이양 신중한 검토, 문 후보측은 지자체 이양 동의하되 정부에도 권한과 책임을 절반정도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정책

박, 온실가스 감축 기술 투자 확대
문, 산업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높여

여야 세 후보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설정'에는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산업계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할당량 확대와 관련 박 후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감축수단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탄소포집저장기술(CCS)과 같은 고비용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후보와 이 후보 측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할당량을 높이겠다"고 응답했다. 전기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문 후보와 이 후보 측은 △연료비연동제 △교차보조 폐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심야전력제도 폐지 △일반용 전기요금 누진율 도입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박 후보 측은 "종합적인 에너지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에서 박 후보 측은 "내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와 이 후보 측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응답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