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이상 성장 해양신산업 미래 국가 비전”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강승철 SEA& 편집장 - 이제 11월이니 대선을 1달 앞두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을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세우는 ‘신해양비전’을 세워야 할 영역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해양수산계의 최고 권위자들 3분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가져가야 할 해양수산 신비전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좌담은 한국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연구·정책기관을 이끌고 있는 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을 이메일로 초청해서 토크 형식으로 재구성합니다.

강정극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 새로운 해양산업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데에는 정확한 예측과 분명한 명분,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첫째, 전 세계의 이슈가 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문제, 기후변화, 안전하고 질 높은 인간의 삶이라는 키워드를 충족시키는 분야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는 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영역이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 남북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와 다름없어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바다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해양산업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새로운 돌파구와 신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 수산 분야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진 수산물은 경제성장과 웰빙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1세기 수산업은 위기이면서도 발전의 기회가 도래한다고 예측합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의 회복과 수산 양식 생산을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최첨단 새로운 기법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종을 통한 우량종자 확보, 양식 시설비 투자는 줄이되 생산량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의 현장 이전 접목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SEA& - 육상 중심의 국가 발전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고 개척해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받는 영역이 해양입니다. 특히 해양에서도 IT(정보통신)와 MT(해양과학기술)가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서의 새로운 영역, 신해양영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소 - 신해양비전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해양신재생에너지, 심해저 광물자원, 해수자원, 해양공간 등 해양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해양신산업 분야들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해양신산업은 연평균 5% 이상의 고성장이 예견되며 시장 규모 또한 방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글로벌 해양산업 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선점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따라잡기’에서 일거에 ‘뛰어넘기’가 가능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들 해양신산업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 초기시장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전략적인 접근방식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강정극 - 아시다시피 해양에너지 발전, 해양바이오 수소생산 산업, 해수용존 물질의 산업소재개발 및 생산, 해양광물자원 개발 등은 인류의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부족을 채워줄 것이며, 또한 해양신약소재, 해양나노복합소재 개발 등이 바탕이 된 해양바이오 산업은 인류의 생명연장과 첨단 분야에 대한 개발 영역이라고 봅니다.

손재학 - 수산에서는 바이오플락(Biofloc), 즉 미생물총기술, 다영양 입체양식(IMTA), 순환여과양식(RAS), 도심지를 겨냥한 빌딩 양식 연구 등의 분야가 신 수산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해조류 바이오 등의 산업화 추진도 신기술영역으로 지구촌의 관심분야입니다. 온난화 주범인 CO2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이용, 활용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순환형 사회의 구현은 앞으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신세상입니다.

SEA& -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변화는 이미 세계적 추세입니다. 수산바이오 등 남보다 한발 앞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산 전략의 구체화와 선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지요.

김학소 -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양식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10년 간 연 7.3%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수산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R&D가 기획·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첫째, 고부가 융·복합 수산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 기반 구축과 둘째, 수산생명자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셋째, 수산바이오 분야에 대한 R&D추진을 기획·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수산 바이오 분야는 앞으로 수산정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분야로서 KMI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산업 도약 제3의 혁명 늦으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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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학 - 개방의 물결 속에서 침체된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 제3의 혁명이 시급합니다. 수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종자산업 육성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수인데요. 이를 위해 수산식품의 품질 고급화 등 미래 국가기반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늦으면 도태됩니다.

이와 함께 수산업 구조 개편과 수산바이오매스 생산 확충이 필요한데, 해조류를 비롯한 수산바이오매스 생산 확충 및 수산자원을 증대해 해양생물자원의 탄소 흡수력을 높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수산정책의 구체적 추진이 반드시 뒤따라 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에는 재원의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SEA& - FTA시대, 국가경제를 좌우할 물류와 수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에서 해운서비스와 항만물류의 정책, 녹색 에너지산업과 수산정책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김학소 - 먼저 해운, 항만, 물류, 해양 각 영역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세계 경기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영역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산업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운서비스는 세계 해운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원부국과 북극해 운송시장 선점, 크루즈 시장 등 새로운 해운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안 해운을 녹색성장의 중추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략도 요구됩니다.

손재학 -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정책과 통상질서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내 양식 수산물의 품질 고급화 촉진 및 첨단 양식 기술 접목을 통한 시장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 생각됩니다. 국제 경쟁력이 있는 넙치, 전복, 해삼, 개체 굴 등의 10대 전략품종 중심으로 양식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현재 미국, EU 등과의 FTA가 이미 발효됐고, 중국 등 다른 나라와도 FTA 체결을 위해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중국으로부터 114만 톤이 넘는 수산물을 수입해 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23.5%를 차지하였고, 앞으로 한·중 FTA체결 후 수입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계적 수산 무역을 선도하는 전략과 전술의 병행을 위한 투자가 따라야 합니다.

SEA& -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증대 되면서 해양영토와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물밑싸움이 진행중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과 비전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강정극 - 바다는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할 대상이면서, 국가의 안정적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다를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다의 환경을 알고 자원의 유용한 쓰임처를 찾아내고, 또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국과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가능하면 넓고 경제성 있는 최적 관할권을 도출하기 위해, 주변해역에 대한 지형 및 지질, 해양생태계, 어족자원 등 제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겠지요. 또한, 일반적으로 EEZ 외측에서 확보한 해양광물자원 광구를 ‘해양경제영토’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부존된 자원을 우리가 배타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자원개발은 첨단 기술개발과 바다에서의 탐사 및 개발 경험이 고도로 요구되는 국가전략사업으로서, 높은 해외의존도를 보이는 우리의 자원 수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김학소 - 해양에는 방대한 자원이 부존되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해양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고, 특히 일본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것도 독도 해역에 부존되어 있는 해양자원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은 44.3만㎢로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 해양관할권의 0.1% 수준에 불과하고, 태평양 도서국에 비해서도 협소한 편입니다. 그러나 눈을 밖으로 돌리면 더 큰 해양영토가 존재합니다.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은 물론 북극과 남극, 도서국가의 EEZ 등이 바로 그곳입니다.

손재학 - 세계 연안국의 자국화 정책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근해 어선 세력의 지속적 유지 및 쇠퇴 방지가 우선 되어야 자원 확보의 첨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선 출어 경비 절감 대책 마련 및 선원 복지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연근해 어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양영토는 결국 연안에서 우리 것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영세한 소규모 수산업의 수산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개방의 물결 속에서 수산업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영토를 지키는 일입니다. 연안 수산의 회생에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종자산업 분야도 영토개념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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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요.

김학소 - ‘해양경제영토 확보를 통한 더 큰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  R&D 예산 확충을 통한 역량 강화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예산은 과학기술 전체 대비 1.4%에 불과하며, 중국의 4분의 1, 일본의 6분의 1, 미국의 32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내 해양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제기구 진출 확대, 국제공동연구 참여 확대, 저개발 해양국에 대한 해양 ODA 확대 등의 국제 교류 확대도 서둘러야 합니다.

손재학 - 땅 뿐만 아니라 종자산업 육성 등 핵심 기술 개발 분야도 영토개념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수산업을 성장 동력과 신해양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산 현장 대응분야와 생명산업 육성, 수산식품의 품질 고급화 등 미래 국가기반 분야 등과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첨단 환경제어, 유통기술 혁신, 연구기술의 현장 실용화 등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SEA& - 화제를 돌려서 최근 주목받는 북극항로 개척은 총성만 없다 뿐이지 이미 선전포고가 된 셈입니다. 기후변화를 기반으로 한 북극의 항로개설과 북극해의 해양 자원문제가 열강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학소 - 북극항로와 관련,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 국가는 아시아권에서 한·중·일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필리핀 등 6개국, 유럽권에서는 러시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이슬란드 등 항로 직접 인접권 국가와 스칸디나비아반도 3국,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등 16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 22개국 정도가 북극항로 개척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정극 - 북극해 빙하는 1979년부터 2005년까지 10년마다 대략 8%씩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급기야 2008년 여름 북동항로(러시아 북측항로) 및 북서항로(캐나다 북측항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급변하는 북극환경은 활용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손재학 - 북극 항로와 자원의 개척은 기후 온난화에서 출발합니다. 기후변화와 해양자원은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는 수산분야에서도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첨단 환경제어, 연구기술의 현장 실용화 등에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수산업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저비용, 저탄소 배출 생산 수산으로 수산업의 전환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환경 수용력에 맞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연안어장의 활용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안정적 기반 조성을 비롯, 해조류를 비롯한 수산바이오매스 생산 확충 및 수산자원을 증대해 해양생물자원의 탄소 흡수력을 증대시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수산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김학소 -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극항로 개방에는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각국 간에 이해관계가 치열하고, 쇄빙선 이용에 따른 추가 물류비 상승 시 이용 불투명 상존 등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항로 개방은 물류비 절감 이외에도 북극해 심해지역 자원개발에 따른 신산업 수요 증가, 수산자원 활용 가능성의 증대 및 체험관광 수요 증가 등 전략적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SEA& - 그렇다면 앞으로 북극항로 개방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강정극 - 우리나라의 향후 전략으로는 먼저, 북극해 자원탐사 참여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그리고, 북동항로 개척을 통해 물류수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극항로는 러시아 해안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소 - 북극항로 상용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상업적 실용화보다 러시아 동시베리아지역을 우선으로 해당지역의 자원개발과 함께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해상소송을 1단계 실현 전략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본격적인 상업적 실용화가 필요합니다. 북극해 이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국가차원에서 북극해 이용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관련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종합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활용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 중에서 북극해 개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단 없는 노력에 이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북극해 신시장 전담조직을 조기에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한 신시장으로서 북극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조금 더 추가한다면 전문조직을 통하여 북극해 활용사업을 특성화 계획으로 조직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양성뿐만 아니라 재원확보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해양플랜트 시장, 20년 내 4배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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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 - 미래의 신해양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선에서는 해양플랜트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산에서는 양식이 식량해결의 효자로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플랜트가 제2의 조선으로 각광받지만 해양플랜트 취업인력조차 경력인증 등을 제대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수산도 가야할 길이 멀고요. 분야별 해양의 미래 신산업을 짚어주신다면.

김학소 - 오일메이저 중심의 높은 진입장벽과 국내 유정 부재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엔지니어링 기술 미흡, 전문인력 부재, 정보 부족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기자재 사양은 물론 프로젝트 전반을 지배하는 부문이나 거의 전적으로 해외 선도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약 40개의 조선해양공학 관련 대학이 있지만 대부분 조선인력 양성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고, 해양플랜트 인력양성은 최근 들어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기업들이 해양플랜트 산업에 진출하고자 해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실정인데 좀 더 접근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강정극 - 준비한 표에서와 같이 전세계 해양플랜트 시장규모가 2010년 1,400억 달러에서 2030년 5,000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해양플랜트 산업이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플랜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지원과 투자가 시급합니다.

손재학 -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의 가치를 비교해 보면 수산양식산업의 고부가 가치성을 피부로 알 수 있습니다. 소는 500~600㎏ 되면 도축하게 되는데, 한우 1마리가 550만 원 정도이며 ㎏당 약 1만 원입니다. 이에 비해 올해 초(1월 5일) 일본 북해도산 참다랑어 300㎏ 짜리가 8억 5천만 원으로 최고 경매 가격에 낙찰,  ㎏당 300만 원이므로 단순 비교해 보면 소 가격의 300배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식량자원 부족으로 인한 물가 폭등 속에서 수산물도 예외 없이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이 초래돼 수산자원 부족에 대한 우려가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도 예측하고 있는 바대로 결국 미래 수산자원 전쟁의 해법은 양식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회복과 수산양식 생산을 위해 보다 친환경적이면서도 최첨단 새로운 기법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산업 전망

손재학 - 우리 수산업 역시 지금 기술과학수산입국의 꿈과 열정을 갖고 세계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국내 최초, 세계 2번째로 민물장어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향후 민물장어 인공종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민물장어 완전양식을 통해 대량생산 체계 구축에 한발 다가섰습니다. 2021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산업, 청색 혁명의 중심! ‘신(新)자산어보 프로젝트’ 가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큰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김학소 - 앞으로는 해운물류항만, 수산, 해양관광, 조선 등 전통적인 해양산업 분야의 고도화가 새로운 미래의 쌀이 될 것입니다. 해운물류항만의 경우 성장엔진 다변화와 첨단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에 대한 비전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산업은 글로벌 수요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생명공학 등 새로운 분야 개척이 관건입니다. 아울러 해양관광산업은 마리나,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산업은 드릴십, FPSO 등 해양플랜트와 해저장비, 크루즈 선박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종으로의 진출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강정극 - 바다가 가진 공간적·산업적·정책적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선진 해양과학기술의 개발 및 대학·산업계와의 공동협력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종합해양연구기관으로서 해양과학분야의 연구역량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해양 분야 기초 원천기술 확대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 지구차원의 해양연구를 위해 대양, 극지, 심해를 대상으로 하는 대형 연구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국제사회 속에서 해양과학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리= SEA&박민혁 기자gogali@ka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