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이 16일 부산시 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6일 오전과 오후 부산·울산·경남교육청과 부산대·경상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대에서 각각 실시된 국감에서 의원들은 옷로비 사건에 연루된 임헤경 부산교육감의 도덕성과 부산, 울산, 경남의 교육현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한번만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교단에서 퇴출하겠다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조해 온 임혜경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4월 부산시내 대형 사립유치원장들로 부터 고가의 의류를 받아 형사 입건된 것과 관련 "청렴교육을 강조해온 임 교육감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외 출장당시 (임 교육감과) 동행하고 옷로비 사건에 연루된 인사를 지난 8월 남부교육장으로 승진 임명한 게 정당하냐"면서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임혜경 교육감은 아직도 반성할 줄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교육과학기술위 부산시교육청 국감
임혜경 교육감에 도덕적 문제 질타
부산대 로스쿨 자퇴자 전국 1위
사립高 교사 확보율 최하위 수준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도 "임 교육감의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것이 비리 척결이 아니었냐"며 "교육감 본인의 중대한 도덕적 결함 때문에 각계로부터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데, 조직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부산대 로스쿨 자퇴자가 전국 대학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이날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이래 부산대에 입학했다 자퇴한 학생수는 25명으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에서 2012년 10월 현재까지 로스쿨의 자퇴생 수는 총 310명으로 대학별로는 부산대가 25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대 20명, 전남대 20명, 연세대 18명, 충남대 16명, 동아대 15명, 아주대 15명, 성균관대 14명, 영남대 14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자퇴생 발생으로 인한 결원문제는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각 대학은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본질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은 사전 배포 국감 자료에서 부산지역 사립 고등학교 교사 확보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 비중은 높아 부산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부산지역 사립 고등학교 교사 정원 대비 현원 확보율은 83.7%에 그쳐 전국 현원 비율 89.3%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울산(88.4%) 경남(90.8%)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부산지역 사립고교들은 부족한 교사 인력을 정규 교사 채용으로 확보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로 대체해 같은 기간 부산지역 77개 사립고교의 기간제 교사는 803명(전체 10.4%), 시간강사는 82명(전체 1.1%)로 비정규직 교사 비율은 전체 11.5%나 됐다. 이에 비해 전국 사립고 비정규직 교사 비율은 8.9%, 울산은 11.2%, 경남은 6.1%에 그쳤다. 강승아·노정현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