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설명회 '지방선거 이슈'로 띄운다

지난해 12월 26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더웰타워 빌딩에서 열린 '부산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 출범식 및 정책간담회 모습. 부산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 제공

지난달 26일 원전을 머리맡에 이고 사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전기료를 타 지역보다 싸게 차등화하기 위해 출범한 '부산반값전기료추진시민운동본부(신용도 등 6인 공동대표)'(본보 2013년 12월 26일자 2면 보도)가 최근 운동 추진을 위한 연구작업을 끝냈다. 다음 달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목표와 일정=반값 전기료 운동은 '원전과 가까운 거리에 따라 등급별로 일정 부분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만든다'는 게 골자다.

"지역이기주의 아닌
지역민 권리찾기" 홍보
정책집도 2월 초 배포
여론 형성해 정치권 압박
출마자 지지 확보 주력

반값전기료운동본부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원전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 있는 부산 기장군과 해운대구에서 '반값 전기료 주민설명회'를 열고 순차적으로 타 지역까지 확대 개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맞춰 교수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정책팀이 수집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묶어 '반값 전기료 정책집'을 배포한다.

운동본부는 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반값 전기료 운동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원전 인근 지역민의 권리 찾기라는 걸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고리원전은 부산시민이 사용하는 전기의 180%를 초과 생산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도의 전기자급률은 각각 3%, 24%에 불과하다.

즉 수도권은 원전 혜택만 누리고 지역민은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 자체가 수도권 중심의 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운동본부 측 설명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퍼지면 반값 전기료 운동의 명분이 쌓이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

운동본부 강용호 본부장은 "부·울·경 산업용 전기료에 혜택을 주면 자연스레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전 인근 지역을 제외하곤 사실상 어떠한 보상도 없는 만큼 부산시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운동이다"고 말했다.

■향후 과제=전문가들은 지역별 전기료 차등화의 명분이 충분해 실현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정부의 세수 부족과 타 지역 반발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반값 전기료 운동은 '할인'이 아닌 '지원'을 받자는 운동이다. 이는 원전 지역 주민의 위험부담에 따른 보상의 의미를 지녀 타 지역 반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큰 틀에선 고리원전 반경 50㎞까지 5개 구간 정도로 나눠 전기요금을 30~90%가량 지원하는 '원전 거리병산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원방식과 관련, 도심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해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지원과 연계하거나, 원전 반경 5㎞ 이내에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들을 현실화시키는 여론화 작업은 운동의 핵심이다. 이 때문에 운동본부 측은 6월 지방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반값 전기료가 자연스럽게 선거 이슈로 떠올라 구·군의원부터 광역시장까지 대다수 후보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변화나 지원 약속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민심에 민감한 정치권도 이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장 출마가 예상되는 민주당 김영춘 전 국회의원, 새누리당 하태경 국회의원(해운대·기장을) 등이 적극적이다. 해운대구의회의 경우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별화'를 제언하기도 했다.

운동본부 정책위원인 경성대 김해창(환경공학과) 교수는 "고리원전 반경 5㎞ 이내 주민에게는 계량기당 1만 3천여 원의 전기료가 지원되는데, 이를 반경 30㎞로 확대해도 반값 전기료를 관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