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하루 평균 1100건 꼴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생겨 장애인들이 여전히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국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 건수는 총 203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1100건 꼴에 달했다.

5년간 전국 203만여 건 적발
5회 이상 상습도 3만 3902건

장애인주차구역 주차위반 적발로 5년간 부과된 과태료는 약 1786억 4300만 원 정도 였다.

특히, 5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모두 3만 3902건에 달해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광역 시·도별로 주차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64만여 건으로 최다 였고, 그 뒤를 서울(32만여 건), 부산(12만여 건)이 이었다. 자동차 등록대수(2022년 8월 기준) 대비 2021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율을 보면 △광주 2.07% △서울 1.83% △경기 1.76% △인천 1.65% △충남 1.59% △부산 1.57%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경북(0.83%), 전남(0.90%), 강원(0.95%), 경남(0.96%)은 낮았다.

부산에서는 최근 5년간 모두 12만 2061건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돼 약 106억 9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울산에서는 3만 7985건이 적발돼 33억 3000여만 원, 경남에서는 8만 8932건이 단속돼 79억 92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혜숙 의원은 “연평균 40만 건의 장애인주차공간 법 위반과 5회 이상의 상습 불법주차는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21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