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방폐장을 물색해 온 과정은 ‘실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렀고, 유혈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안면도·굴업도·부안·경주…
번번이 주민 반대 막혀 무산

정부가 방폐장을 처음으로 찾아나서기 시작한 것은 1986년이다. 이때부터 정부가 타진한 방폐장 부지는 △영덕·영월·울진(1986~1989년) △태안 안면도(1990년) △포항 청하면(1991~1992년) △양산·울진(1993~1994년) △인천 굴업도(1994~1995년) △부안(2003년) △경주(2005년) 등이다. 인천 굴업도를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다.

정부는 방폐장 부지선정 관련 핵폐기물 처분가능 지역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비공개 부지조사 정보가 해당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조사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정부는 이후에 여러 후보지역을 선정해 주민 의사를 모으는 공개적인 방식을 채택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았다.

격렬한 주민 반발을 불렀던 지역 중 하나는 ‘부안 사태’로 널리 알려진 전북 부안군이다. 2003년 7월 김종규 전 부안군수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방폐장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지역 내 갈등이 들끓기 시작했다. 방폐장 건설 신청지인 위도 주민 93%가 찬성했으나, 육지 주민들은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유치 찬반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증폭됐고, 급기야 김 전 군수가 반대 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방폐장 문제로 지역 공동체까지 산산이 조각난 것이다.

정부는 결국 2005년에 이르러서야 19년 만에 경주에 겨우 중·저준위 방폐장을 건설한 게 전부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아직 부지선정조차 못했고, 이제 겨우 첫발을 떼려고 준비 중이다.

황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