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정부가 경남·울산의 이탈 선언으로 좌초 위기를 맞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과 관련, 3개 시·도의 이견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부울경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무산 위기와 관련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은 현재 한 개의 (성장)축만 있는데, 2개 축, 3개 축으로 점진적으로 늘어가야 한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성장축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인 메가시티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처음으로 한 것이다.

이상민 장관 “행안부, 조정 필요”
경남·울산 이탈, 대안 찾기 의지
윤 대통령·3개 시도지사 한 자리
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논의 주목

이에 7일 부울경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주목 받고 있다. 올해 신설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역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제2 국무회의’로도 불린다. 대통령이 의장이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메가시티는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부울경 지역이 대표적인 메가시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해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남, 울산의 분위기는 완강하다.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불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기초지자체에까지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남표 창원시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메가시티라는 단어는 의미가 별로 없는 허상의 단어고, 어디에다 (사무실을)유치할 건가 불필요한 논란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특별연합은 반대한다”고 경남도와 보조를 맞췄다.

이 때문에 정부가 뒤늦게 중재 의사를 보였지만, 두 지자체의 입장을 되돌릴 뾰족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여권 관계자는 “경남, 울산이 자체 용역결과를 근거로 불참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메가시티 이행 의지가 정말 강했다면 그 전에 적극 개입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부산시 등에서는 6월 지방선거 직후 경남, 울산이 메가시티 관련 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중앙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말 경남도와 울산시가 메가시티 불참을 공식화하기 전까지 정부 차원의 중재나 개입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재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초광역협력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수준의 ‘봉합’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선도사업’이 총 19개 형태로 2082억 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규 사업의 경우,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정부나 타 지역의 삭감 의견이 나올 경우 방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