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5일 공개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정부는 또 경남 지역 숙원인 우주항공청 신설을 추후 추진 과제로 남겨 지역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 “관련 기능 부처 존속돼야”
우주항공청 신설, 추후 추진도 논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폐지되고, 관련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이관된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재외동포청이 추가로 신설된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가부 장관을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할 때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반드시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반복되고 있고,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관련 기능을 하는 부처가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부 단위 격상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재외동포청 역시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우주항공청·이민청 신설의 경우 행안부는 ‘법률 정비’를 이유로 차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 지역 주요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기반으로 카이(KAI)가 위치한 사천 설치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말 부산항신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우주항공청 설립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행안부는 우주항공청 신설이 추후 과제로 미뤄진 데 대해 관련 법률 정비를 마친 뒤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1차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 추가 개편안 논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