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부자 감세’ ‘윤석열차’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이 핵심 현안이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 ‘법인세 인하 추진’ 비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도 설전
윤 ‘아나바다’ 발언 놓고 파행
고교생 ‘표현 자유 침해’ 대립

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 1000억 원 감세를 받지만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다 모아 봤자 2조 4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로 투자 확대가 됐을 때는 그건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들어가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또 골목상권까지 다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문체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문제삼았다. 배 의원은 “당시 청와대는 인도에서 희망했다고 했지만,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 그에 맞춰 인도가 초청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기의 줄임말) 질문을 놓고 벌어진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세종시 어린이집을 방문하기 전 복지부가 (윤 대통령에)‘아나바다’의 뜻을 보고했다는 실무자료가 있다”며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현장 소통을 시도해서 그런지 대통령이 현장만 가면 논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대통령이 아나바다를 아느냐, 모르느냐 같은 부분을 침소봉대해서 (야당이)말한다”며 김 의원을 향해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됐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을 놓고 설전을 벌였고,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이견이 표출됐다. 이날 국회는 5개 상임위에서 16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