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국정 과제에 언급조차 없어”
소병훈 의원, 정부 대책 비판


소병훈 위원장은 “정부가 7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부문은 언급조차 없으며,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노력과 의지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과제 68번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72번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전 강화’, 73번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하부 설명에 각각 ‘방사능 검사만 확대하겠다’는 내용 한 줄이 들어가 있을 뿐,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관련 대책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병훈 위원장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자 출범한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도 내년 방류를 목전에 두고 올 7월 22일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그쳤다. 오염수 방류 이전 주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외교부의 노력도 동일했다. 외교부는 2019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움직임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초치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올 6월 2일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를 1회 개최한 것이 전부였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