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지방이전 실패 발언, 정책 추진 한계 많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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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실패를 언급한 전날 발언에 대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진은 29일 관훈클럽 발언 모습.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이 크게 반발(부산일보 6월 30일 자 4면 보도)하자, 원 장관은 30일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 발언의 취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그 자체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의 지속적 성장이나 지역 자체 내에서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있어선 너무나 한계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량 키우려는 지방이전은 안 돼”
정책 후퇴·변경 아님을 재차 강조

그는 “총량을 키우려고 지방이전하는 방식은 효과도 없고, 이것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졌다고 보는 면에선 실패라고 본다는 뜻”이라며 “대통령 공약이나 국토부 혁신도시추진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후퇴나 정책변경을 뜻하진 않는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 장관이 이렇게 해명에 나섰지만 그의 해명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담았다. 이 때문에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업은행 부산이전 등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시되고 있다.

대신 원 장관은 다른 구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전부 강소도시로 키우려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배분하다 보니까 결국 지역의 성장동력이 흩어지고 성장중심 형성이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울경 호남권 중부권 대경권 등 5대 광역거점이 지금 있으니 여기에 제대로 된 성장 중심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구나 자본투자 등을 집중시켜 고밀 개발을 하고 이와 연결된 교통망(네트워크)를 통해 주변 지역 간 기능 분담을 통해 함께 커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토부 국토도시실에서 도시계획을 과거 1970~80년대 상업·공업·주거용지 등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나누던 방식에서 좀더 융합되고 밀도를 높여 미래 성장산업을 키우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이를 연구해 대통령실에 제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은 이미 혁신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혁신도시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원상복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관훈클럽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과거 정책을 평가하다 보니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 시민사회단체’는 “원 장관의 관훈클럽 발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깡그리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직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원 장관은 즉각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해 주무장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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