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실패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담당 주무장관이 정부 정책기조에도 반하는 발언으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에 대한 불신마저 자초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원 장관은 국토부의 혁신도시 정책 변경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희룡 장관 ‘정책 실패’ 발언 비난 자초
2차 이전 계획 빨리 수립하고 실행해야

원 장관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당장 새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원 장관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라 선을 그으며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의 결과를 빼내서 지역으로 옮겨 나눠 주는 방식이 효과가 없었고 부작용만 낳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거니와 수도권이 시혜를 베풀듯 지역에 나눠 준다는 인식 자체도 수도권 중심적 사고다.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화를 어느 정도 막아 줬고 이마저 없었다면 수도권 집중이 더 심각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과는 정부의 정책 의지나 공공기관의 지역화 의지에 달린 것이지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원 장관이 대안으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비전도 모호하다. 국토부의 균형발전 핵심 과제로 도시 간·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제시했지만 선언적 수사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사람과 자본과 일자리가 모이는 지역의 성장 거점과 촘촘한 연결을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은 모든 정부에서 이야기해 왔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 문제였다. 이미 자본과 사람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다 쏠려 지역이 소멸 위기인데 원론의 반복은 결국 균형발전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지역에 남은 게 없으니 공공기관이라도 이전해 혁신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것 아닌가.

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만이 균형발전 정책의 진정성을 보이는 길이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15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제시했다. 부산의 경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전이 주요 지역 공약이다.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 시민사회단체’는 원 장관의 관훈클럽 발언에 대해 규탄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성과를 깡그리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의 기본 직무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지금 시급한 것은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 위기의 지역을 구출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실행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