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부활.” “사드 추가배치.”

3·9 대선 분수령으로 꼽힌 설 연휴를 관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책 메시지다. 이 후보는 설(1일) 전날 페이스북에 사시 부활, 대입 정시 확대, 공정 채용 등 청년 3대 공정 정책을 발표했다.

설 연휴 민심 잡기 공약 경쟁
이, 청년 3대 공정 정책 발표
윤은 연일 안보 행보 이어가

이 후보는 사시 부활을 첫 번째로 꼽으며 “로스쿨에 병행해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로스쿨 제도는 유지하면서 추가로 사시를 치겠다는 의지다. 검정고시 출신으로 법대에 진학, 사시로 법조인이 된 경험을 부각하는 의도로 비친다.

사시 부활 문제는 폭발성이 큰 쟁점인 데다 진영과 무관하게 경쟁 후보들이 대부분 반대 입장을 유지하는 만큼 상당한 후폭풍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3일 열리는 4자 TV토론의 한 꼭지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9수 만에 사시에 붙은 윤 후보는 로스쿨 제도 보완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라 대립 전선이 선명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반에도 큰 논쟁거리가 되는 동시에 추진 과정에서 여당 내 이견이 노출될 공산이 크다.

윤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라는 6글자 페이스북 정책 발표로 연휴를 시작했다. 윤 후보 측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겠다며 그 비용은 1조 5000억 원 정도로 예상했다. 이어 설 당일 인천 강화군 최북단에 강화평화전망대를 찾은 윤 후보는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1월 한 달에만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결국 저는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반발 가능성에 대해 윤 후보는 “2017년 (성주에)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를 배치해서 반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사드라면 중국도 반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