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에 안 차는 노동계 “안전 사각지대 없애고 조사 더 투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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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예고한 부산운동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지역 노동계는 기대보다 우려를 앞세운다. 법 시행 초기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산재 여전
조사 현장 공개하고 더 엄밀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운동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26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운동본부는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금도 무리한 공사기한 단축으로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현장을 비판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여전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업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중대재해 사망자는 49명으로, 대부분이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난해 부산지역 건설업 재해자 수만 977명에 이른다. 공사기한 단축, 안전체계 미흡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부·울·경의 산재사망사고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노동부 산재사망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산재사망사고 중 17%가 부산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 조사가 한층 엄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사기간을 늘리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의 90%는 3일 이내 완료됐고, 결과의 대부분은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공개되지 않았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시윤 상임활동가는 “부실한 재해조사와 대책 마련은 중대재해를 재발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여승철 집행위원장은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와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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