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4일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치권과 재정 당국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소상공인 최대 지원’이라는 각 당 대선 주자들의 구호가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14조 규모 예산안 국회 제출
이재명 35조·윤석열 45조 주장
정치권·정부 ‘샅바싸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5조 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5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에서 더 나아가, 규모 경쟁까지 불이 붙었다. 추경 규모와 편성 내용에 따라 후보별 유불리가 달라져 대선 표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추경 증액을 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 주도권 경쟁에 불을 지폈다. 윤 후보가 만남을 거부한 터라 설 연휴로 예상되는 두 사람의 TV토론에서 추경을 둘러싼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당국을 향한 여야의 공세가 상당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미 여러 차례 홍남기 부총리 등 재정 당국을 겨냥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성을 요구하며 정부 추경안 송곳 검증을 벼른다.

하지만 재정 당국에서는 정치권의 증액 요구 차단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추경이 대출금리와 물가를 더 빠르게 끌어올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는 자료를 언론에 뿌리며 방어 태세를 펼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조 원 상당의 추경안 편성을 위해서는 11조 3000억 원의 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