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탓 통합재정수지 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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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잇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 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추경 나비효과’로 ‘대출금리·물가상승’ 악순환마저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처럼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경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 원에 근접했다.

정부 21일 14조 원 추경안 확정
적자 전망치 벌써 70조 원 육박
대선 후 추경 경우 나랏빚 급증
첫 ‘4년 연속 10조 적자’ 기록
국채금리 올라 이자 부담 가중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 원 적자로 돌아선데 이어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 2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11월까지만 22조 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90조 3000억 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그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54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68조 1000억 원으로 14조 원 늘었다. 게다가 3월 대선 이후에는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대규모 추경이 또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번 추경 규모 확대나 대선 이후 추가 추경 등으로 지출이 30조 원 넘게 늘어난다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순수한 재정활동 파악을 위해 회계·기금 간 내부 거래나 차입·채무 상환 등 보전 거래는 제외하고 작성한다.

한국이 통합재정수지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으로 1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는 16년 내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적자 규모가 대부분 1조 원 미만이었고 적자 규모가 가장 컸던 1982년에도 2조 2000억 원 수준이었다.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였던 1997∼1999년에도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연속 기간이 3년으로 이번보다 짧았다.

결국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의 요인으로 IMF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를 감당하며 나라 살림을 꾸렸다는 의미다.

잇단 대규모 추경은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의 우려를 낫기도 한다. 추경은 결국 국채 발행을 의미한다. 결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오르고, 이어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대출금리 상승은 돈을 빌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 경제주체가 더 많은 이자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국채 추가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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