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테이저건 사건’ 책임 규명 의지 없는 경찰 ‘반쪽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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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청년이 범죄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부산일보 1월 7일 자 8면 등 보도) 이후 전북경찰청이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경찰 내부 책임 규명에 대한 의지는 밝히지 않아 ‘반쪽’ 사과에 그친다는 비판이 높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4월 부산역에서 빚어진 용의자 오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가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장 기자간담회 열고
“무고한 시민 피해” 첫 공식 사과
“피해자 고소장 접수해야 조사”
폭행 경찰 감찰·처벌엔 유보적

이어 이 청장은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누구라도 화날 것”이라며 “피해자의 심리적인 아픔을 보살피기 위해 심리 보호 요원의 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피해자를 용의자로 오인하고 폭행한 경찰관들의 책임 규명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청장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시킨다고 했는데, 사건화가 된 후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내부 감찰, 경찰 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전북경찰청은 사건 당시 경찰관의 폭행 사실 등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이후에도 내부 감찰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는 등 시민 폭행 사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의 연락이 없어 미미한 부상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부산일보> 보도로 인해 논란이 크게 일자 뒤늦게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높다.

지난해 4월 전북경찰청 소속 완주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는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 4명을 쫓던 중 부산 동구 부산역에서 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테이저건을 쏘며 폭행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 중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다.

변은샘 기자 iams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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