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차갑다. 방역 패스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지원금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은 단계적 방역 조치 완화가 더욱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부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물품을 구매해 설치해야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10만 원 받아도 효과 전혀 없다”
단계적 방역 조치 완화 강력 요구

방역 물품은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방역 패스’ 정책에 따라 방역 패스를 의무 도입해야 하는 16개 업종은 관련 장비를 꼭 설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개 업종이다.

중기부는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차 지급을 한다. 접수 초기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신청 첫 열흘간인 17~2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를 운영한다. 오는 1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이들이 대상이다.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부산에서는 7만 3000곳이 방역물품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 계획에도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그대로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주간 연장되고 방역 패스 적용 또한 일부 유지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원금 지급은 투입 예산 대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인다. 부산 수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권 모(51) 씨는 “10만 원이면 직원 일당도 안 나오는 수준이며, 여러 가지 방역 물품마저 구매하기 빠듯한 돈”이라며 “현실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지원금보다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적 완화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 모(48) 씨도 “지원금을 준다면 받겠지만, 지원금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 맞는 방역 조치를 적용하면 좋겠다.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 아니냐”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물품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방역물품지원금 받고 방역에 조금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