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의 핵심으로 삼았던 방역패스 체계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법원이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하더니, 14일엔 서울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정지한 때문이다. 당장 3월부터 방역패스를 12~18세 청소년으로 확대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서울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방역패스 취소 소송도 전국적으로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시비를 다투겠다는 입장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법원 제동으로 정부 계획 차질 불가피
방역 공백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 시급

일각에서는 법원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얼핏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1만 명에 근접하던 신규 확진자가 4000명 안팎으로 줄었고 위중증 환자도 600명대로 내려갔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나 강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초창기 때와 유사한 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급증 추세여서 늦어도 다음 달 중으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델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짧은 시간에 급속히 번지면 위중증 환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에겐 오미크론도 델타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 더구나 10여 일 후면 설 연휴로 접어든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 2월 말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거리 두기 조치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됐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알 수 없다.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종합 검토해 17일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오미크론 대응 전략과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빈틈없이 실행하는 게 급선무다. 비록 방역패스가 법원에 의해 일부 제동이 걸렸지만 그에 따른 방역 공백을 최소화할 보완책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전에 위중증 환자 관리 등 의료 대응체계를 충분히 확충해 둬야 한다. 아울러 방역패스에 따른 기본권 침해 논란 등 국민적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적용 대상과 시설을 정교하게 재조정해 방역대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