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3차 지원금 지급 ‘선거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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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청이 전 구민에게 부산 최초로 3차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구청장 재선을 위한 ‘선심 쓰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방선거 5개월 앞두고 결정
일각서 “긴급성·효과성 의문”

부산 중구청은 “올 설 연휴 전까지 모든 구민에게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청은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기준을 정하고 있다. 지난 달 기준 중구 인구는 총 4만 2609명으로, 총 예산은 약 42억 원이 소요된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부산 16개 구·군 중 처음이다. 앞서 중구는 2020년 5월과 12월 두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전 구민에게 지급했다.

구청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재선을 노린 ‘표심 잡기용’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은 “지원금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인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3차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의원은 “예비비 84억 원 중 40억 원 이상을 당장 지출해야 할 만큼 긴급성과 효과성을 지녔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가 아니라 직무상 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한 구의원들도 있다”며 “설 연휴 전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김동우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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