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고교학점제, 공론화 과정 꼭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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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헌 정관고 1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는 따뜻한 아이스커피와 같은 모순이다.”

인터넷 블로그에서 본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멘트이다. 최근 언론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대부분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나 시기 등에 대한 기사이지만, 전면적 시행에 대한 교육 관계자들의 생각은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학생들 창의적 역량 위해 필요한 제도
현행 입시와 상충 등 부작용 우려도

2023학년도에는 일반고의 90%정도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1학년에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2~3학년에는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게 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자질인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의 개발을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제도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개개인의 적성과 창의적 능력,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대입 전형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내신 중심 수시 교과전형이나 수능 중심의 정시전형 같은 대입제도와는 공존할 수가 없다. 주요과목의 내신이나 수능성적으로 대입 선발을 한다면 누구나 내신이나 수능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게 돼, 고교학점제는 무력화될 것이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 시행 전 유불리에 관한 철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공론화 과정에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대입) 제도는 수많은 오류와 실패를 반복해 왔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인 학생들이다. 교육제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분석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기만 하다.

교육제도를 변경할 때 무엇이 국가발전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치인지, 아울러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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