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주민에게만 통행료를 면제하는 울산시의 염포산터널 무료화 결정이 전체 시민에 대한 확대 여론과 맞물려 여야 정쟁 소재로 비화했다.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처럼, 울산에서는 염포산터널 무료화 논쟁이 올해 선거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둔 울산시와 동구청은 최근 동구 주민에 한해 올해 하반기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6월 개통 때부터 동구 주민들이 제기한 통행료 무료화 요구를 약 6년 만에 받아들인 것이다.

동구 주민만 무료화 결정 두고
야당 “지방선거 노린 선심행정”
여당 “국민의힘 추진 민자사업”
택시업계 가세 전면 무료화 주장

염포산터널은 동구와 북구를 잇는 길이 780m 터널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시행자인 하버브릿지가 통행료를 걷는다. 기간은 2045년까지 30년간이다. 현재 통행량의 약 98%를 차지하는 소형차의 통행료가 700원인데, 울산시에서 200원을 보전하면서 연 예산 20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 올 하반기 동구 주민 무료화가 시행되면 울산시와 동구가 8 대 2로 비용을 부담해 총 45억~5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역 야권은 이러한 결정에 즉각 반발,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울산 시민 전체로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수년간 지속된 동구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무료화 결정을 내린 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 행정”이라며 “(울산시가) 동구 주민에게만 통행료를 무료화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역시 발끈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염포산터널은 국민의힘이 집권 정당 시절 추진한 민자사업으로, 지금까지 예산 핑계로 시민에게 부담을 준 당사자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라며 “그동안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이 시민과 함께 무료화 운동을 전개했고, 송철호 시장이 특단의 조치로 시민 숙원에 화답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울산 동구는 노동자 도시로 불리는 만큼 진보정당도 무료화 논쟁에 뛰어들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동구 주민에 한해 통행료를 무료화해서는 장기간 침체한 동구를 살릴 수 없고, 실제 이 구간 통행량의 65%가량이 동구 이외 지역 차량”이라며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위해 시 예산 80%가 투입되는 만큼 시민 전체에게 무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울산시당과 동구살리기 주민대회조직위원회도 “염포산터널 개통 6년 만에 무료화라는 결실을 보았지만, 절차와 시기가 너무 한가하다”며 “동구 주민을 생각하는 행정의 의지가 있다면 시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택시업계까지 가세해 무료화 논쟁에 불이 붙었다. 공공운수노조 울산개인택시지회와 택시지부 울산지회는 “택시 노동자의 삶은 가스비 인상, 모바일택시 수수료,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급감 등으로 매우 어렵다”며 “부산 광안대교 공차 택시 무료, 경주 석굴암 통행료 면제처럼 염포산터널도 택시에 대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동구 외에 4개 구·군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염포산터널 전면 무료화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큰 틀에서 울산 시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 중인 만큼 시 행정을 믿고 기다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