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개선 되면 학원,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6일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확보되면, 거리 두기부터 해제한 뒤 방역패스 대상도 위험도가 낮은 기타·3그룹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3그룹 시설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PC방 등이다. 기타 그룹은 경륜·경정·경마장 등이 해당한다.

“방역패스, 감염 확산 진정 효과”
유흥시설·식당은 상당기간 지속


반면 3그룹보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1·2 그룹의 다중이용시설은 상당기간 방역패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그룹에는 유흥시설 등, 2그룹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속한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 두기보다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 더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손 반장은 “지난달 10∼19일 유행이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19∼25일 완연히 감소하는 패턴으로 전환했다”며 이는 지난달 6일부터 강화된 방역패스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 제한 등의 거리 두기 강화 조처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뤄졌는데, 효과가 발생하는 데 2주가량이 걸린다. 이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감소세 전환은 거리 두기 강화보다 방역패스의 효과가 컸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이어 손 반장은 “불가피하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예외자 기준이 협소해 일종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역패스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