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882개 가운데 791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적자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 결산 기준 광역자치단체 200억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건립해 관리·운영하는 전국 공공시설은 총 882개로, 이들 공공시설의 건립 비용은 총 28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882곳 중 791곳 적자
2020년 적자 1조 2000억 원


전국 882개 공공시설의 2020년 연간 운영 비용은 1조 8000억 원, 수익은 6136억 원으로, 비용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66.0%였고, 연간 적자액은 1조 2000억 원에 달했다.

2016~2020년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지출한 882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비용 합계는 8조 4000억 원, 수익 합계는 3조 9000억 원으로, 5년 간 4조 5000억 적자를 기록했고 비용 대비 수익률은 -53.6%였다. 연간 비용 대비 수익률은 2016년 -47.0%에서 매년 줄어들어 2020년 -66.0%로 더욱 악화됐다.

‘2020년 지역별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물 수는 경기(221개), 서울(95개), 경남(92개), 경북(89개) 순으로 많았다. 부산은 37개, 울산은 26개였다. 운영비용 지출 규모는 경기(5222억 원), 서울(3501억 원), 부산(1372억 원), 경남(1343억 원) 순으로 컸다. 적자 규모 역시 경기(-3125억 원), 서울(-1915억 원), 경남(-994억 원), 경북(-779억 원), 부산(-673억 원) 순으로 컸다.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882개 가운데 흑자 시설은 82곳에 불과했고, 791곳은 적자를 기록했다.

광역 기준으로 나눈 17개 지역의 ‘공공시설 2020년 결산 현황’을 보면, 충북, 제주, 세종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90% 이상의 공공시설물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충남, 인천, 전남, 전북 등 9곳이었다. 80% 이상의 공공시설물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부산, 대전, 경기 등 3곳이었다.

2020년 공공시설 운영비용 투입 대비 수익이 흑자인 지자체는 6곳으로, 부산 강서구(2.01%), 경기도(4.24%), 경남 밀양시(5.26%), 부산 연제구(14.06%) 등이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운영비용 대비 수익률을 보면 92곳이 -90%대였고, 33곳은 -80%대, 37곳은 -50~-79.9%, 22곳은 -5~-49%였다.

2020년 연간 공공시설 이용 수는 전년 대비 56.7% 감소했으나, 관리인력은 5.17% 늘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