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3억 이하 가맹점 카드 수수료 0.8% → 0.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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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23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낮추는 등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까지 구간별로 달리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금융위 당정협의서 결정
전체 가맹점 96% 대상 차등 인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전했다.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기준으로 3억∼5억 원은 1.3%에서 1.1%,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인하한다. 단,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는 현행 1.9% 이상의 수수료가 계속 부과된다.

이에 따른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 카드 가맹점은 전체의 약 96%, 인하분 총량은 4700억 원가량이다. 김 의원은 “당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금융위를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는 ‘상생협력 제도개선 TF’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수수료를 인하해 왔는데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덜지만 카드 업계 수익성이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또 카드 수수료가 계속해 인하될 경우 일반 소비자의 신용카드 혜택이 축소된다는 문제도 있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 제도가 신용판매 부분의 업무 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 TF에서는 카드사 수익기반 확충과 소비자 혜택 축소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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