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진CY 사전협상제로 속도 내자, 다른 사업지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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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대상인 재송동 옛 한진CY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으면서 다른 사전협상제 예정 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부동산 가치 상승과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지만, 부산 도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부산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는 옛 한진CY부지 이외에도 부지 9곳에 대해 사전협상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논의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은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 남구 우암동 옛 부산외대 부지 등 3곳이다.

재송동 부지 마지막 관문 통과
사업지 주변 개발 기대감 높아
부지 9곳 사전협상제 적용 논의
옛 부산외대 부지 등 3곳은 진행
“시 밑그림 없는 개별 사업 허가
아파트 허가제로 오용” 비판도

기장군 일광면 옛 한국유리 부지(14만 1287㎡)는 (주)동일이 2018년 8월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부산에서는 옛 한진CY부지에 이어 두 번째 사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동일 측은 올 7월 국제공모를 완료해 조만간 새로운 사업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는 이달 초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대동 한진중공업 부지는 총 38만 5000㎡규모로, 선박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다. 현재 관련 부산시의 관련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재검토 결정이 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는 올해 민간에 매각된 후 조만간 사전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시는 LH가 용지를 매입하면 이 일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위한 사회적 주거단지와 청년창업센터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산외대 측이 민간에 땅을 매각하는 바람에 LH의 부지 확보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이에 이 땅을 매입한 민간 사업자는 사전협상제를 통해 이 땅의 개발 방향을 시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재송동 옛 한진CY부지가 사전협상제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자, 해당 부지 인근뿐 아니라 다른 부지에도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동철 우암·감만·용당동 상인회장은 “7년 전 외대가 이전한 후 동네가 ‘죽은 마을’이 됐다. 하지만 최근 한진CY부지의 용도 변경 결정이 나자, 옛 외대 주변 상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이제는 우리 동네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한껏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사전협상제가 자칫 ‘아파트 허가제’로 오용될 것을 우려한다. 부산시가 전체적인 도시개발 밑그림을 그린 후 그에 맞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주거단지 중심의 계획에 따라 무분별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 유치가 가능한 도심 속 준공업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대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는 “부산시의 사전협상제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을 줄이지 않겠다는 기본 계획 안에서 사전협상제를 진행하는 것과 대조된다”며 “도심 속 벤처 등 산업단지 유치에 최적의 장소인 준공업지역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이 아닌 주거단지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대책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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