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부동산 정책 뒤집기’ 가속, 수도권 민심 잡힐까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선물로 받은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정책 ‘우향우’에 연일 속도를 낸다.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 다주택자 거래세 완화, 보유세 중과 유예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수준이다. ‘한시적’ ‘1가구 1주택’ 등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이 후보가 강경하게 천명한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말 뒤집기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후보가 지난 18일 언급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의장은 이날 논의 내용 중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공시가·거래세·보유세 ‘손보기’
‘우향우 정책’ 연일 속도전
송영길 대표도 “조정 필요” 가세
야권 “대선용 꼼수 자인하는 것”

이 안이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된다. 당정은 또 보유세 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하고,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당정의 부동산 세부담 완화 분위기는 이 후보가 주도한다. 이달 초 자신의 국토보유세 공약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의 신호탄을 올린 이 후보는 지난 12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18일에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 대선후보 경선 중인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 정상화는)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그 답이 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도록 하겠다” “(집값 잡는)방법은 간단하다.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며 초강경 입장을 보이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면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적 과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펼치겠다”고 분명한 차별화 의지를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지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이 후보와 보조를 맞췄다.

여권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 ‘뒤집기’는 수도권 민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민심 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유세마저 현실화할 경우 내년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년 3월에는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정책적 유연성은 필요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기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꾸면서 과연 시장이 이를 신뢰하겠느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