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활성화 부산에 특구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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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연구 용역 발표회

부산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산업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를 새롭게 부산에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 집중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관련 집행 권한을 실질적 집행 주체인 부산시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이러한 주장은 부산상공회의소가 의뢰해 동아대 손판도 교수(경영학과)가 수행한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4일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가졌다.

보고서는 우선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블록체인 산업 관련 부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블록체인청(가칭)을 부산에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실명계좌를 구하지 못해 원화 마켓 대신 코인 마켓만 운영 가능한 가상자산거래소 중 일부를 부산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연계한 블록체인 산업 진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외 현 블록체인 특구 사업이 부산에서 진행됨에도 대부분의 심의 의결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집행 주체인 부산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특구 내 세부사업 분야와 참여 사업자의 신청·지정 등 절차를 개선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활용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구체적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한편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 2건이 1년 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 실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집합투자·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지난해 7월 블록체인 특구 추가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사업은 수익형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STO(증권형 토큰)으로 쪼개어 판매해 일반인도 소액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은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다.

김종열·박지훈 기자 bel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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