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블록체인 특구 부산, 정책적 뒷받침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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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정부가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자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로 기대를 모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를 활성화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 행정기관인 블록체인청(가칭)과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의 부산 설립, 정부 권한 이양 등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부산상의가 개최한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통해서다. 이날 나온 제안들은 최근 2년여 동안 부산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특구 1차 연계사업들이 실효적인 사업화로 이어지지 못한 현실에 바탕을 둔 지역의 현실적인 대안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사업 실용화·산업 생태계 조성 지지부진
블록체인청 부산 설치로 돌파구 찾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손판도 동아대 교수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지만,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활성화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특구제도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산업 영역을 탄력적으로 포괄할 수 없고, 신사업 분야와 특구 사업자 진입을 제약해 실질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분석했다. 정확한 현실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부산의 강점인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등 4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 특구의 1차 연계사업은 상용화 성과가 지지부진해 ‘빛 좋은 개살구’란 평가 속에 개점휴업 상태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을 부동산과 의료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장 15일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한다. 특구 활성화 차원의 사업 영역 확장은 환영할 일이다. 신규 사업의 실용화나 수익 사업화만 가능하다면, 블록체인은 물론 부동산과 연계한 금융, 건설, 의료·관광업 발전으로 연결돼 부산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서다. 하지만 1차 연계사업처럼 추진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각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만 치중할 경우 특구의 경쟁력 확보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는 요원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돌파구를 찾으려면 용역 결과대로 중기부에 집중된 권한을 부산시에 대거 이양해 시가 정책적 자율성과 재량권을 갖고 특구의 실질적인 집행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 맞는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형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 특구 운영·지원 시스템 확립이 목적인데, 정부가 새겨들을 대목이다. 특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 대책으로 제시된 블록체인청 및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부산 설치와 블록체인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은 정부와 시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에 걸맞게 이름값 할 사업과 관련 기업이 쏟아지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는 ‘탈중앙과 분산’이란 블록체인 가치에도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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