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해양 관·민 정책간담회

해양 관련 관·민 정책간담회에서 ‘해양수도 부산’의 법적 제도화와 해양수산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가칭 ‘해양수도발전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등은 14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해양 관련 관·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 최인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가 됐다.


“해양수도 부산 구호로만 그쳐
제주처럼 특별자치시 지정을”
“조선·해운 분야 행정 통합 필요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을”

발제자로 나선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주제의 발제에서 부산 해양수산정책 쇄신 방안들을 내놨다.

박 대표는 우선 해양수산정책관리, 조정, 발전, 평가, 지역산업연계 등을 위한 부산 해양수산 컨트롤타워가 시급하기 때문에 가칭 ‘해양수도발전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정·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도발전기구’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산의 해양특별자치시 지정 등 해양수도 부산의 법적 제도화를 추진하고 해양자치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하이, 로테르담 등 선진 해양항만 도시는 해양·항만 등에 대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가진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한다”며 “해양수도 부산은 단순한 구호에만 그치고 있고, 제도적·법적 보장 등 해양자치권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 행정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와 같은 ‘부산 해양특별자치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현재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부산항북항재개발통합추진단의 기능과 위상을 확대해 가칭 ‘북항재개발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부산 시민의 열정으로 설립된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독립성이 보장된 주식회사형 공기업 혹은 중앙·지방 절충식 자치공사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한국·부산 해양정책 성찰과 미래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해양수산의 핵심 정책은 행정부 수반이 직접 참여해 국가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해양수산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또 현재 청와대에 해양수산 업무 관련 비서관이 없어 해수부의 위상이 약화됐기 때문에 해양수산비서관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해양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효율성을 위해 조선 분야와 해운 분야의 행정 통합이 필요한데, 현재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운은 해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해양 행정 일원화 차원에서 조선은 물론 해양 플랜트 분야 등을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