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장·민주 장악 시의회… 공조 외쳐도 태생적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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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부산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당을 달리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속에 ‘윈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부산시의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긴급현안질문에 답하는 모습. 부산일보DB

‘내부에서는 대립하지만 밖에서는 협력한다.’

최근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정치권의 분위기를 요약하면 대강 이렇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PK 현안을 놓고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치열하게 대립하면서도 국비 확보 등 굵직한 부울경 사업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비대칭 권력 구조’가 낳은 산물이라는 분석이 있다.

공기업 임원·예산 놓고 수시충돌
국회는 반대로 국힘 의원이 다수
국비 확보 등 시 현안 협력 행보
견제 속 ‘윈윈’ 강화 목소리 높아

현재 부울경의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반대의 분포를 보인다. 국회는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을 제외한 전체 295명의 의원 중 민주당이 169명으로, 104명에 불과한 국민의힘보다 65명이 더 많다. 하지만 부울경에선 전체 40명의 국회의원 중 민주당이 7명밖에 안 되고 국민의힘이 33명에 달한다. 전체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부울경에선 소수당에 지나지 않는다. PK에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그러나 부울경 광역의회의 사정은 다르다. 부산시의회의 경우 전체 시의원 47명 중 민주당이 39명이고 국민의힘은 6명뿐이다. 2명은 무소속이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이 민주당은 3명에 불과하고 국민의힘이 그보다 5배 많은 15명이나 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은 국민의힘(5명)이 민주당(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시의원은 국민의힘(5명)이 민주당(17명)에 비해 턱없이 적다. 경남에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3명이고 민주당이 3명인 반면, 도의원은 민주당이 29명이고 국민의힘은 22명이다.

특히 부산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다르다. 6회 지방선거 때까지는 보수 계열 정당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를 장악했고, 8회(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부산시장(오거돈)과 부산시의회를 싹쓸이했다. 이때까지는 정당과 관계없이 부산시와 시의회가 철저한 공조 체제를 유지했다.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의 당적이 같았기 때문이다. 오거돈 전 시장이 불미스러운 사유로 시장직을 사퇴하고,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 당선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체제가 구축됐다. 부산시는 국민의힘이 장악했지만 부산시의회는 민주당이 여전히 다수당이다.

‘견제와 균형’은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축이다.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선 일정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고 동시에 적절한 균형도 요구된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형준 시장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해상도시’ ‘어린이도서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관련 예산이 8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대폭 삭감된 게 단적인 예다. 반대로 박 시장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에도 부산교통공사 사장과 부산도시공사 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부산시와 시의회가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 같은 양측의 충돌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이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발목을 잡다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던 점과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장관급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했다가 국정 지지도가 추락했던 점을 박 시장과 시의회는 깊이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부울경 광역단체와 여야 정치권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 공동보조를 취한다. 부산 여·야·정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부산 국비 8조 원’ 시대를 연 것이나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국회와 부울경 광역의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작업도 마찬가지다. 국회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특별위원회’ 설치안도 12월 정기국회 처리는 무산됐지만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PK 여·야·정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 속에 상호 ‘윈윈’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울경 여·야·정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화합위원회’(가칭)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충고가 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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