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혁 입법 통해 유능한 ‘이재명 정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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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다음 4기 민주정부는 야당으로 교체되는 정부보다 훨씬 개혁적이며 민주적이고 유능하고 국민 목소리에 민감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아닌 더 개혁적인 ‘이재명 정부’를 선택해 달라는 호소다. 개혁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구별되겠다는 정책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읽힌다.

소상공인 보상 지원책 등 비판
현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 피력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이 후보는 이날 방송뉴스에서 “국민이 180석을 몰아주며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는데, 그에 부합하는 사회경제 개혁을 하고 삶을 개선했느냐는 측면에서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국민 선대위’에서 방역 성과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희생·헌신·협력이 가장 큰 동력”이라며 “정부의 부담보다는 결국 일선 국민들의 부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국가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추가적 재정지원 등 그래프를 4장 준비해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쥐꼬리”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기재부가 이런 걸 하는데 보라”며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만약 민주당 정부로 다시 탄생하고 이재명 정부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 개인이 빚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날도 기재부와 각을 세운 셈이다.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기재부로 대표되는 경제 관료를 겨냥한 것이다. 문 대통령과 직접적 차별화를 꾀할 경우 ‘친문’ 지지층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발을 맞춰 이 후보가 요구하는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 의총을 열었는데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강력하게 처리를 요청한 이른바 ‘대장동방지 3법’ 중 하나다. 다만 ‘입법 독주’에 대한 부담을 염두에 둔 듯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통과시키자는 결론을 맺었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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