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비 8조 원 시대]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 4곳 묶어서 90억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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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중에서 가덕신공항 관련 예산은 어떻게 반영됐을까. 가덕신공항 예산은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총 90억 원이 반영됐다. 다만 가덕신공항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백령도공항, 흑산도공항 등 사업 절차와 시기가 다소 유동적인 공항 4곳의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5일 “가덕신공항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결과물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비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항개발조사라는 항목에 한꺼번에 넣었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예산이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비로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절차상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가덕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가 내년 3월에 나오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지는 현재 약간 불투명하다. 특별법 제정 당시 예타 면제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추후 이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비가 필요하다면 이 항목에서 꺼내 쓰는 것인데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안 되니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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