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2022년 예산에서 국비 8조 1592억 원을 확보했다. 2020년 국비 7조 원 시대를 연 부산시가 불과 2년 만에 국비 8조 원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올해 국비 7조 7220억 원과 비교해도 5.7%(4372억 원)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당초 목표인 7조 9302억 원을 뛰어넘은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산 지역 현안 예산 확보 당위성을 여야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라고 한다. 특히, 투자 분야 예산이 전체의 50.4%인 4조 1124억 원을 차지해 부산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 마중물 되길
경부선 지하화 사업 대선 공약으로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부산이 사활을 걸고 있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예산 170억 원과 신교통수단(어반루프) 발굴 사업(2억 5000만 원)이 반영돼 고무적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300억 원), 블록체인 기술확산센터(25억 1000만 원), 암모니아 에너지 규제자유특구(99억 원), 다목적 해상 실증 플랫폼 구축(127억 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21억 3000만 원) 사업은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또, 부산광역권 교통망 완성을 위한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30억 원)과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2억 원), 대저대교 도로(240억 원), 내부순환 도시고속화 도로(240억 원) 사업도 반영돼 조기 완공의 길이 열렸다.

이번 국비에서 복지 분야 예산이 전체의 49.6%를 차지한다. 고령화·저출산 도시로 진입한 부산을 ‘노인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세밀한 예산 및 정책 집행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큰 아쉬움은 부산 도심을 100년째 단절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부선 10.7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구간을 개발해 부산 대개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이 숙원 사업은 선거철마다 주요 공약으로 채택됐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이 사업을 여야 대선 후보의 부산 핵심 공약으로 반영하고, 예비비 사업으로라도 추진하는 등 불씨를 살려야 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이번 부산시의 국비 8조 원 확보는 국가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려는 부산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지역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워 떠나는 청년이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인 정책과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시민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가 모처럼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부산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이 부산을 ‘살고 싶은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