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핵심 인프라 ‘부전~마산 전동열차’ 용역비 국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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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2일이 처리 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에 부산시가 총력을 기울여 온 부전~마산 간 전동열차 도입,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핵심 예산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요구액 198억 중 일부
지자체-대학 연계사업 예산도
전체 예산안은 여야 합의 난항

박형준 부산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 루프’와 관련된 ‘가덕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 예산도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8조 원 이상’이 목표인 국비 총액은 8조 2000억 원 정도로 넉넉하게 달성될 전망이다.

2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여야 합의안에는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 등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왔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시 요구액 198억 원 중 일부를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과 지역 대학을 연계해 대학에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에는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 추가 공모 예산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공모를 하게 되면 부산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시가 박 시장의 1호 공약 예산이라는 점에서 심혈을 기울여 온 가덕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용역 예산도 국비와 시비를 50 대 50 투입하는 조건으로 반영이 점쳐진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 시 핵심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관련 연구용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종 조율 중”이라며 “직접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은 대안 반영 형태로 많이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2일 오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시 예산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 수순을 밟는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전날 대략적으로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5000억 원 증가한 607조 9000억 원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최대 쟁점은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으로 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 ‘이재명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민주당은 30조 원 규모로 잡았으나 국민의힘은 축소를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도 민주당이 제안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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