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급 관계자와 외교정책 수장들이 최근 미국과 중국으로 가 종전선언 논의를 발전시키는 등 ‘종전선언’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기 말 선언적 의미의 ‘제스처’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9월 유엔총회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제안이 실질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차원 미·중 외교 총력전
한·미 간 협의되면 논의 가능성

1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서 실장은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중국 톈진에서 만나 ‘종전 선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서 실장의 방중은 중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중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로서 종전선언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한·중 고위급 협의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북한과 소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미 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측과의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미가 협의 중인 종전선언이 이전에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된 적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북측과의 논의 진전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에서 종전선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한국전쟁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정부의 쇼라는 비판도 있지만, 전략적 관점에선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작동 가능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이기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협박 외교와 무력을 통해 한반도를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그런 방식은 70년간 변하지 않았다”면서 “종전선언은 파국으로 가기 쉽다”고 반박해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