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 재난지원금 30조대 ‘3중 패키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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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손실보상법 제정·피해업종 선별지원 등 내수 부양을 위한 ‘3중 패키지’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관련 기사 6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처리와 이번 여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업종별 선별지원에 대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본격적으로 재원과 지급 방식 등을 논의, 이르면 이달 중후반께 규모나 방식 등 구체적인 윤곽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견을 보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구상대로 보편·선별 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을 합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0조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 1000억 원)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대선을 겨냥한 ‘선거용 예산 퍼주기’라고 반발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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