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승인했다. 이로써 추진단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구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로부터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등 핵심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는 지난 1일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부울경 공동준비조직인 합동추진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합동추진단 조직은 1단 2과 6팀으로 구성된다. 부산, 울산, 경남의 부단체장이 공동단장을 맡기로 했다.

직제는 부산시청으로 편성되지만 사무실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둔다. 부산시는 조직개편안에 동남권 메가시티 합동추진단의 구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부산 9명, 울산 8명, 경남 8명으로 모두 25명이 추진단으로 파견된다. 사무국장 1명(3급 부단장)은 부산시 공무원이 맡고, 과장 2명은 울산시와 경남도에서 담당한다. 팀장 6명은 부울경에서 2명씩 배치한다.

합동추진단은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고 사무실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 제정, 광역사무 발굴, 기본계획 수립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할 메가시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합동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일부 권한을 메가시티로 이양해야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상임공동대표는 “일본 오사카와 교토 등이 참여한 ‘간사이 광역연합’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지 못해 수년째 맴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해양자치권 등 지방분권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김재연 메가시티추진팀장은 “동남권 메가시티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울경이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