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살리는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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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오는 9월 추석 전에는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며 분위기를 잡자, 송영길 대표가 “손실보상법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결합했을 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맞장구를 쳤다. 재난지원금이 이미 당론이 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대권 주자들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힘이 실렸다.

기재부 반대 불구 여당 당론 굳어져
골목 소상공인 도움되는 방향으로

마침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285조 5000억 원보다 15조 원 이상, 올 세입 예산 282조 7000억 원보다 17조 원이 더 걷힐 전망이라고 한다. 빚을 내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 셈이다. 더 걷힌 세수를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코로나로 인해 지역경제는 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 2차 재난지원금은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지난해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었다. 재난지원금을 3개월 안에 사용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역화폐 방식의 재난지원금이 ‘이재명 브랜드’ 정책이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니 어이가 없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는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힘 출신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장 취임 공식 1호 결재 안건이 동백전 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말라죽어 가는 소상공인들 앞에서 한가한 편 가르기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코로나 양극화를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재정 당국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여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남는 국세를 지방에 돌려줘,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지 더 고민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꽉 막힌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보약이 될 것이다. 단순히 소득지원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경제 회복 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다.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곳간을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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